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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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콘텐츠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사진=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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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소득세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미실현 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기업의 유보 소득의 보유는 배당만의 목적이 아니고 향후 설비 투자, 위험의 대비 등을 위한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 문제와 과세를 회피하고자 주식의 명의 신탁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된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안으로 공청회 및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배당소득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KB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세의 포인트를 짚어주고 절세 팁까지 가득한 컨텐츠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하여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게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 KB증권은 7월부터 절세 팁을 전수하는 컨텐츠 '세로운 뉴스' 시리즈를 매주 월요일 게시하고 있다.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은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내용을 선별해 총 11화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했다.

지난 18일에 게시된 제3화에서는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났는데 배당소득세를 더 내라고요?”라는 주제로 펀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사연과 이를 토대로 수 많은 펀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펀드의 과세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2주간 방영된 제1화와 제2화 역시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제1화에서는 “차용증 쓰면 증여세 진짜 안 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부쩍 늘어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팁을 안내했으며, 제2화에서는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양수도)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요?”라는 주제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과세 내용을 짚었다.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의 독특함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컨셉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KB증권 임직원이 뉴스 형식을 빌려 앵커, 기자 및 실제 사례의 재연배우로 참여하여 영상의 생생함을 더했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새롭게 제작한 ‘세(稅)로운 뉴스’ 배당소득세 시리즈를 통해 KB증권은 올바른 절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절세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면서 “당사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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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절세 팁 가득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 제작

[더구루=최영희 기자] KB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절세 포인트를 짚어주고 절세 팁까지 가득한 컨텐츠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 매주 월요일마다 게시한다고 19일 밝혔다.

KB증권은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내용을 선별해 총 11화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했다.

18일(월)에 게시된 제3화에서는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났는데 배당소득세를 더 내라고요?”라는 주제로 펀드 투자로 인해 배당소득세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사연과 이를 토대로 수 많은 펀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펀드의 과세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2주간 방영된 제1화와 제2화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제1화에서는 “차용증 쓰면 증여세 진짜 안 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부쩍 늘어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팁을 안내했으며, 제2화에서는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양수도)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요?”라는 주제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과세 내용을 짚었다.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의 독특함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컨셉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KB증권 임직원이 뉴스 형식을 빌려 앵커, 기자 및 실제 사례의 재연배우로 참여하여 영상의 생생함을 더했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새롭게 제작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통해 KB증권은 올바른 절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절세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면서, “당사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 및 MTS ‘M-able(마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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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투자' 에이서 ACER-001, FDA에 NDA 재신청

[더구루=김형수 기자] 부광약품이 투자한 미국 제약업체 에이서 테라퓨틱스(Acer Therapeutics·이하 에이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요소회로질환(UCD) 치료제 ACER-001 재승인에 나섰다. 지난달 FDA가 제3자 계약 패키징 제조업체에 대한 배당소득세 현장실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에이서 측에 최종보완요구서를 보낸 지 한 달 만에 다시 신약 허가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유료기사코드] 20일 업계에 다르면 에이서는 FDA에 배당소득세 ACER-001에 대한 신약 허가신청(NDA)을 다시 냈다. 에이서는 다시 제출한 NDA가 FDA가 보낸 최종보완요구서(Complete Response Letter·CRL)를 통해 제기한 이슈를 모두 다뤘다고 했다. 제3자 계약 패키징 제조업체가 실사를 받을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FDA는 14일 이내에 NDA 재접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달할 전망이다. FDA가 NDA를 접수할 경우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에 따른 목표 날짜는 재신청일로부터 2개월 또는 6개월 이후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부광약품은 지난 2015년 에이서 테라퓨틱스에 200만 달러(약 26억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듬해에도 추가로

中 배터리 내전 봉합…CATL·SVOLT, 특허침해 소송 종료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CATL이 1년 넘게 영업비밀 침해 공방을 벌인 SVOLT와 합의했다. [유료기사코드] 20일 업계에 따르면 CATL은 SVOLT와 합의를 이뤄내 지난 18일(현지시간) 푸젠성 닝더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조정서를 받았다. 합의안은 양사가 조정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CATL은 SVOLT로부터 500만 위안(약 9억원)을 받기로 했다. 닝더 법원에서 진행하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도 취하한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지난 2019~2020년 CATL 직원들이 SVOLT 관계사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5명이 바오딩 이신 컨설팅(Baoding Yixin Consulting Service Co., Ltd), 4명이 우시 티안홍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컨설팅(Wuxi Tianhong Enterprise Management Consulting Co., Ltd.)에 합류했다. CATL은 9명이 비밀 유지와 경쟁사 이직 금지 계약을 위반했다며 닝더시 자오청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다. 1심에서 100만 위안(약 1억9430만원) 배상 명령을 받아냈으며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어 작년 2월 SVOLT와 SVOLT 관계사 두

美기업들 ‘사상최대 배당’…고배당 ETF에 눈 돌리는 서학개미 [GO WEST]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2분기 배당금 총액이 1,40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약 183조 7,100억원입니다.

바로 직전인 1분기보다는 2.1% 늘었고 지난해 2분기보다는 13.9%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시는 힘든 시기이지만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네요.

네 S&P500 기업들의 배당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S&P500 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는데요.

하워드 실버블랫 애널리스트도 “올해 S&P500 기업들의 연간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배당이 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의 시선도 자연히 고배당ETF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5일까지 한달 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의 배당소득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대표적인 고배당 ETF였습니다.

6위가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이었고 7위가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배당 성장에 발맞춰서 서학개미들의 고배당 ETF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네요.

이 상품들은 어떤 상품인지 소개해주시죠.

먼저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는 티커명 JEPI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JP모간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JEPI가 커버드콜 ETF라는 건데요.

커버드콜은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고배당주를 사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옵션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JEPI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7.95%로 상당히 높습니다.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 액티브형이어서 SPY 등 일반 지수 추종 ETF에 비해 수수료는 0.35%로 높은 편입니다.

커버드콜이라는 특징이 지금 미국 증시 상황에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다른 고배당 ETF도 살펴볼까요?

서학개미 순매수 7위였던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의 티커명은 SCHD입니다.

미국 금융회사인 찰스 슈왑에서 운용하는 ETF로 현재 연간 배당수익률은 2.83%입니다.

앞서 살펴본 JEPI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낮지만 이 SCHD는 배당 수익률 못지 않게 성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주의 경우 성장 투자보다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SCHD는 배당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또 금융주가 19.74%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고 필수 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커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도 펀드매니저의 개입이 없는 패시브형이어서 JEPI보다 훨씬 낮은 0.06%라서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배당 리츠 상품도 비슷한 이유로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상품에 주목해볼만한가요?

고배당 리츠는 매달 월세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 12조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리츠사인데요.

리얼티 인컴의 주요 임차인들은 약국, 상점, 편의점 등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 S&P500이 11.92% 하락한 반면 리얼티 인컴은 1.25%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도 4.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배당 리츠까지 챙겨보면 좋겠네요.

고배당ETF 투자에도 분명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유의해야할 부분 짚어주시죠.

해외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과 환율은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강달러 국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환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한국처럼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15.배당소득세 4%의 세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배당 파티가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고배당주 ETF 투자로 어려운 증시 상황의 방패막을 삼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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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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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GO WEST` 시간입니다.

글로벌콘텐츠부 오민지 배당소득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미국 증시 이야기 전해주시나요?

지난 주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고전 중인데요.

하지만 S&P500 기업들의 2분기 배당금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2분기 배당금 총액이 1,40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약 183조 7,100억원입니다.

바로 직전인 1분기보다는 2.1% 늘었고 지난해 2분기보다는 13.9%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시는 힘든 시기이지만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네요.

네 S&P500 기업들의 배당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S&P500 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는데요.

하워드 실버블랫 애널리스트도 “올해 S&P500 기업들의 연간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배당이 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의 시선도 자연히 고배당ETF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5일까지 한달 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6위와 7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대표적인 고배당 ETF였습니다.

6위가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이었고 7위가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배당 성장에 발맞춰서 서학개미들의 고배당 ETF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네요.

이 상품들은 어떤 상품인지 소개해주시죠.

먼저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는 티커명 JEPI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JP모간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JEPI가 커버드콜 ETF라는 건데요.

커버드콜은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고배당주를 사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옵션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JEPI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7.95%로 상당히 높습니다.

펀드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 액티브형이어서 SPY 등 일반 지수 추종 ETF에 비해 수수료는 0.35%로 높은 편입니다.

커버드콜이라는 특징이 지금 미국 증시 상황에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다른 고배당 ETF도 살펴볼까요?

서학개미 순매수 7위였던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의 티커명은 SCHD입니다.

미국 금융회사인 찰스 슈왑에서 운용하는 ETF로 현재 연간 배당수익률은 2.83%입니다.

앞서 살펴본 JEPI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낮지만 이 SCHD는 배당 수익률 못지 않게 성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주의 경우 성장 투자보다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SCHD는 배당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또 금융주가 19.74%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고 필수 소비재 섹터의 비중이 커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證, 절세 팁 가득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 제작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KB증권이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세의 포인트를 짚어주고 절세 팁까지 가득한 콘텐츠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B증권은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내용을 선별해 총 11화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했다.

KB증권이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콘텐츠 ‘세(稅)로운 뉴스’ 배당소득세 시리즈를 게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사진=KB증권]

18일 게시된 제3화는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났는데 배당소득세를 더 내라고요?”라는 주제로 펀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사연과 이를 토대로 수 많은 펀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펀드의 과세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2주간 방영된 제1화와 제2화도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했다. 제1화는 “차용증 쓰면 증여세 진짜 안 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부쩍 늘어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팁을 안내했다.

제2화는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양수도)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요?”라는 주제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과세 내용을 짚었다.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의 독특함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콘셉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KB증권 임직원이 뉴스 형식을 빌려 앵커, 기자 및 실제 사례의 재연배우로 참여하여 영상의 생생함을 더했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새롭게 제작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통해 올바른 절세를 도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절세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 와 MTS ‘M-able(마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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