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등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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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약국에 온 손님에게 주는 환불안내서 /사진=뉴스1
하지만 약값을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한 A씨의 설명은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A씨는 한 유튜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자 나를 희생해 정책하는 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라며 "(비싼가격 때문에) 약품 오남용을 줄여서 공공의 이익과 복지가 나아진다면 내 손해쯤은 문제 없다"고 가격 책정 이유를 설명했다.

브로커에 등록

중국 진출 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상표 브로커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상표브로커는 의도적으로 타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 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해 원권리자 또는 제 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중국에 선출원해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한 후 상표권 침해 소송을 걸고,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패턴으로 활동하고 있다.

7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브로커들이 점차 진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됨에 따라 중국 상표브로커의 국내 상표 선점이 크게 증가하고 브로커에 등록 이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은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피선점 시기별 전과 후의 대응전략이 차이가 있다고 했다.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한국 상표출원을 근거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출원일 소급)해 중국 상표 출원을 획득할 수 있다.

국내 상표를 먼저 출원하지 않았거나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 경과했을 경우, 브로커의 상표등록 출원 공고 기간(3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국 상표 출원 획득도 가능하다.

이미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선점 후 5년이내) 또는 취소심판(3년 연속 불사용시)을 제기해 중국 상표 출원을 획득할 수 있다.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도 차이가 있다.

유명 한국기업의 상표를 대량 선점 후, 원권리자에게 상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악성 브로커는 브로커가 다량으로 상표를 선점하고 있다는 악의성을 강조하며 무효심판 제기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하면서 상표출원하지 않은 우리기업의 사정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협력업체, 현지 직원 브로커에 등록 등이 자신의 명의로 중국 상표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WTO/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원상표권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브로커에 등록 SNS, TV 등을 통해 한국 제품 정보를 획득한 중국 현지 도소매상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중국 현지에서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반부당 경쟁법에 따른 소송을 무효심판과 병행할 수 있다.

곽현 지식재산 연구원 전문위원은 “자사의 상표가 선점됐을 경우, 중국 내 출원현황과 영업현황을 분석해 정상적인 영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됐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등을 파악해 상표 브로커임을 입증하면 권리 회복이 용이하다“라며 ”동일한 브로커의 여러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성을 더욱 쉽게 입증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을 막기 위해 중국 진출 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한국에서 상표출원과 동시에 중국에서 상표출원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북경잉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KOTRA 상하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브로커에 등록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일정 기간 먼저 판매를 해보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 상표권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국 진출 전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평점 후기 쿠키 영상 없음 굳이 한국에서 찍었어야 했나?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히는 점은 바로 대사입니다. 영화의 대사가 마치 일본식 오그라드는 대사를 한국어 번역기를 돌린 대사 같다. 너무 올드하고 구리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어색한 대사를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커버했다는 평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로 뽑히는 문제가 바로 브로커 속 등장인물입니다. 영화의 대사가 영화의 톤과 분위기에 맞지 않은 그저 가벼운 대사로 치부되었는데, 영화의 인물들 역시 각자의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캐릭터의 설정값이 영화와 잘 녹아들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그나마 영화 속에서 가장 브로커의 색감과 잘 맞는 배우가 배두나 배우였으며, 목소리 톤이나 눈빛 자체가 영화와 잘 맞았다고 합니다. 어색한 대사들로 인해서 송강호 배우를 제외한다면 이지은 배우나 강동원 배우의 경우 그저 연기력으로 커버하기는 힘들었다는 평도 조금 있습니다.

영화 브로커에 대한 혹평 중 가장 많았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 왜 찍었지?'입니다. 확실히 영화를 보면서도 감독 특유의 그리고 일본 특유의 감성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객들 역시 굳이 한국에서 멋진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식으로 찍었어야 했냐는 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에 대한 장점도 가득했습니다.

앞선 단점에서 인물들이 영화와 어울리지 못했다는 평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 누구 하나 빠져버리면 영화 흘러가지 못하고 몰입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며 주연부터 조연들까지 훌륭한 연기력과 스토리의 흐름에 최고점을 찍어주었습니다.

영화 브로커의 장점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름으로 모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가족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한국 그가 보여주고 싶었던 한국 배우들을 모두 이번 영화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브로커를 상업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그저 독립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영화이기에 그 중심에서 예술이라는 선택지를 잘 잡은 영화가 바로 브로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장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는 노력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브로커 후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다른 영화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배경들을 새롭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배경이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필름으로 담아냈습니다

정말로 한국 촬영을 위해서 감독이 열심히 관찰했구나가 느껴질 정도였으며, 장면 하나하나가에서 감정과 영화의 색이 묻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어찌 보면 일본 영화의 연출이 보인다는 혹평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많은 배우들이 특별 출연하는데, 각자가 가진 캐릭터 성이 잘 맞는 인물들이었기에 영화의 흐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연들의 연기력 사실 까고 싶어도 깔 수 없는 연기력을 보여주었는데, 개인적으로 송강호 배우도 이지은 배우도 좋았지만 배두나 배우님의 목소리부터 눈빛 자체가 영화 브로커와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영화 자체가 배두나 배우와 이주영 배우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것에 초점이 더 무겁게 맞춰졌기에 영화를 보면서도 이들의 시점으로 영화를 파악하고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데, 영화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는 부분 화가 나는 부분들에서 어김없이 배두나 배우와 이주영 배우의 감정과 대사들을 보여주며 영화를 더욱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에서 찍었어야 했냐는 평이 많지만 그렇다면 일본에서 찍었다면 평점이 오르는 것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애매합니다. 이는 호불호의 탓이 크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런 관점을 배제하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될 것입니다

영화가 하나의 주요 스토리를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보여주면서 큰 나무 기둥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뻗어나가며 어느 순간 나무 기둥이 흐릿하게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화가 지루함과 잔잔함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배우들의 연기와 코믹함으로 잘 풀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까지 혹평을 받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영화 브로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가 끝나도 잔상이 남아 있었고 대사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하나하나의 대사가 가슴을 찌르는 대사들이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 브로커 그저 송강호 배우가 등장하니 강동원이 출연하니 아이유가 영화에 나온다는 생각이 아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으로서 영화를 본다면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에 놀아난 은행·금융당국…855억원 부실 초래

사진 없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기자 = 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금융브로커의 소개로 1천억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알선하거나 눈감아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전 지점장 등은 지난해 1월 상장폐지된 디지텍시스템스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도 이 회사의 금융감독원 감리를 무마시켜준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텍시스템스는 기업사냥꾼의 인수 이후 재무구조가 브로커에 등록 급격히 악화했으나, 이들의 도움으로 1천160억원이라는 대규모 여신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금융권이 막대한 부실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돌아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불법 대출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산업은행 218억원, 수출입은행 220억원, 무역보험공사 50억원, 국민은행 26억원, 농협 57억원, BS저축은행 41억원 등 855억원에 달한다.

기업사냥꾼들에 의해 은행별로 고용된 '맞춤형' 브로커들은 전문적인 로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국책은행·시중은행 직원들과 단발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책은행 직원은 디지텍시스템스 임직원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들의 부탁에 지점의 대출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시스템의 취약점도 확인됐다.

검찰이 대출은행의 대출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은 IMF 이후 브로커에 등록 실질적인 대출심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전체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나 의결없이 서류 심사를 하는 등 형식적인 대출심사에 그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에 놀아난 은행·금융당국…855억원 부실 초래 - 2

범행 당시에 무역보험공사의 지급보증서는 실질 심의절차 없이 서면심사를 통해 내부결재 후 발급돼 부실화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검찰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 내부자의 금품수수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출의 적정성과 대출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부의 엄격한 통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외부 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2명의 직원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

이들은 하자가 있는 수출환어음을 사들이면서 별다른 채권보전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감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피해 예상액이 두 건을 합쳐 약 80억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한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2012~2014년 162건 7천5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4천207억원(17건)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크고, 사기 2천506억원(24건), 횡령 328억원(94건), 유용 9억원(20건), 도난 1억8천만원(7건)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4천409억원(38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62.5%를 차지해 전체 은행권에서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하나은행 1천604억원(8건), 우리은행[000030] 467억원(36건), 농협은행 311억원(17건), 한국씨티은행 172억원(2건) 순으로 많았다.

금융소비자원 조남의 대표는 "금융사들의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내부 시스템이 가동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개인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관치적 요소가 사라지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에 등록

2020. 11.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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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매매 등 집을 내놓거나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네이버 부동산 과 카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에 매물을 한번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어린시절에는 부모님이 이사할 집을 구하실 땐 주로 지역신문을 보고 매물을 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다르지만 같은 점은 무작정 해당 부동산을 찾아가기보다는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발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등록하게 되면 매물 확인을 위해 인증문자가 오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내 정보가 일치해야 확인매물이라는 표시가 뜨게 되죠. 신경 안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이버에 허위매물이 많다는 얘기가 있다보니 확인매물이 표시 되지 않으면 거르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물 등록이 완료 되면 네이버에 내 매물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저, 중, 고층)정도 조금 신경쓰는 부동산은 입주 초기 사진을 올리기도 하나 매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매로 던지기도 하고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나 맘카페 등 임대인이나 매도자가 직접 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직거래로 매도한 경험이 있고, 제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매도할 부동산의 옆집에 사시는 분이 매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사람 한사람에게 홍보할 수 없지만 이용자가 많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올린 글은 파급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매물을 내가 직접 등록 했을 때 장점

✔️ 네이버 부동산 매물 최상단에 노출이 가능하다.

✔️ 직거래가 가능하다(중개비 절감).

✔️ 내 매물은 내가 잘 안다(매물 문의가 왔을 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다).

✔️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 매물을 등록하지 않은 곳의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이 와서 본인이 중개해도 되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 같은 조건의 매물에 대한 관심은 시각적으로 끄는 것이 확실하다. 가능한한 내 매물의 많은 사진을 깔끔하게 올려 관심을 이끈다.

네이버 부동산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한번에 등록

■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줄 텐데 귀찮게 왜 브로커에 등록 사서 고생이냐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 또는 매도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마음가짐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브로커에 등록

2022. 1. 8. 14:44 ㆍ 공개글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쳐 처가에 설치한 '황당 공무원'

"홀몸노인 집 설치" 주장…특수절도 혐의 입건·직위해제

에어컨
[연합뉴스 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강원 고성=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 고성에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이를 홀몸노인 집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 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 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 ) TV 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에어컨을 회수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브로커에 과잉 수술까지…백내장 수술, 부작용 속출

브로커에 과잉 수술까지…백내장 수술, 부작용 속출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과잉 수술까지 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뒤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적잖고,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

일부 병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백내장 환자를 소개받고, 과잉 수술까지 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 뒤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적잖고, 보상받는 것도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환갑을 맞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안과 병원의 브로커로부터 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김 모 씨/백내장 수술 부작용 환자 아들 : 수술비는 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얼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브로커) 측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데, 수술 뒤 눈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김 모 씨/백내장 수술 부작용 환자 아들 : 집은 항상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밝잖아요. 근데 1m 앞에 있는 저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흐리고 어둡다' 계속 이런 말을….]

부작용 치료를 위해 찾은 대학병원에선 "안압이 높아 백내장 수술을 권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는 설명을 브로커에 등록 들었습니다.

충분한 검사 없이 '묻지마' 수술한 건 아닌지 의심됐지만,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담당자 : 병원에서 동의를 해줘야만 저희 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수술 환자의 30 % 정도가 빛 번짐, 시력저하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홍 모 씨/안과 환자 : (다른 안과 병원에서도)눈 검사 안 하고 의사가 이렇게 봤어요, 그냥. 그거하고 땡. 무조건 백내장이니까 지금 수술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수술하라고….]

대한안과의사회는 적어도 두 곳 이상 병원에서 검사받고 부작용 설명도 충분히 들은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합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원 받는 약사…"대기업에 당한 대로 하는 것"

과거 A씨가 세종시에 차렸던 약국 /사진=A씨 제보 숙취해소 음료를 비롯해 두통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손님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한 약국의 약사가 "이 모든 일은 국내 한 대기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 40 대)씨는 5일 머니투데이에 "일반 약을 5만 원에 팔고 민사 소송을 제출하면 환불해주고, 재방문 시 내방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과거 한 대기업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1 년 7월부터 브로커에 등록 모 기업 공장에서 사내 약국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후 2017 년 3월 계약이 종료됐지만 권리금 조건이 맞지 않아 퇴거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 A씨의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결국 폐업했다.

A씨는 "당시 해당 기업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돈 받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고 이후 실제 고소하자 다시 '취하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취하했다"며 "문제 다툼을 위해 공장에 갈 때마다 내방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주 있다가 (내방)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출입에 제한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기업이 나한테 한 짓이 무죄라면 내가 손님에게 하는 짓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비싼 약값을 결제한 뒤 손님이 이를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안내서를 내민다. 안내서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해준다", "(약국) 재방문할 때는 내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와 달라"고 적혀 있다.

A씨가 약국에 온 손님에게 주는 환불안내서 /사진=뉴스1
하지만 약값을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한 A씨의 설명은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A씨는 한 유튜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막고자 나를 희생해 정책하는 이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라며 "(비싼가격 때문에) 약품 오남용을 줄여서 공공의 이익과 복지가 나아진다면 내 손해쯤은 문제 없다"고 가격 책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뉴스1에는 "하루 목표 매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와 같이 책정했다. 병원 옆에 붙어 먹고 사는 약사들과 달리 매상을 생각해야 한다"며 "약발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A씨가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차린 것은 지난해 12 월 24 일이다. 거의 모든 품목의 약을 개당 5만원씩 받는 영업 방식은 충남 천안과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다.

A씨는 머니투데이에 "이전에 정상적인 약국을 여러 번 운영했고 비정상 약국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자신도 약값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연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이 그렇다. 상한가가 없다. 일반 약도 공산품 중 하나인데 적정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이제 손님이 안 올 것 같다. 약사로 돈 벌 생각 없다"고 했다.

이번 약값 폭리 논란은 지난 4일 한 남성이 A씨의 약국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가 결제 금액에 놀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약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국이 일반 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이 약 10 건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을 방문해 결제 전 가격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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