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래 지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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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 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였으나 , ’20 년들어 코로나 19 대응 ,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급격 확대

* 증가율(전년동기비,%) : (16)11.6 (17)8.1 (18)5.9 (19)4.2 (20)8.0 (21.2Q)10.3

□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고려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로 설정

ㅇ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11월), 차주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종합대책」(21.4월)을 마련‧시행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3단계 거래 지침 3단계 거래 지침 등도 병행 추진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 코로나 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

ㅇ ‘20 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 담대 는 금년들어 안정세 회복

ㅇ 반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 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 다만 , 7 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 한은의 금리인상 (21.3단계 거래 지침 8 월 ) 등의 영향으로 9 월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

ㅇ 그러나 가을 이사철 수요 , 매매 ‧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4 분기중 가계부채 상방압력은 지속중

□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시 ,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 으로 부각

(i) 가계부채/GDP 비중이 ‘20년 들어 100% 초과 →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3단계 거래 지침 악화 가능성

* 가계부채/GDP 비중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IMF)

(ii) 가계부채/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 → 증가세 방치시 금융불균형 심화 및 국제신인도 저하 우려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 (한국)87.3→104.2 (일본)57.3→63.9 (프랑스)56.2→65.8
(독일)52.9→57.8 (영국)85.3→89.4 (미국)77.5→79.2

(iii)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부담 급증 및 부실 현재화 가능성

※ ( 참고 ) 현재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 * 고려시 , “ 외부충격 → 차주부실 확대 → 금융 회사 부실전이 → 금융시스템 붕괴 ” 의 악순환 발생가능성은 제한적

* 고신용 차주 비중 (17) 69.7% → (21.1Q) 75.5%
금융자산 / 금융부채 (17.4Q) 2.17 배 → (20.4Q) 2.21 배
주담대 평균 LTV (16 년말 ) 53.5% → (21.1Q) 43.3%

kicpa회계연수원

강사: 한지명

- 한국 공인회계사,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 및 경영학(복수전공) 전공
-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삼정회계법인의 금융·건설·유통·품질관리 부서 근무
- 한국회계기준원 파견 근무
- '한 눈에 보는 새 수익 기준서' 저자
- 19'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교육혁신상' 수상
- 현 '카펠라 교육센터' 대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들을 위하여
기준서의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수익기준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체계잡기"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목차]
I. 정리하기
1부. 핵심원칙과 5단계법
2부. 그 밖의 Topic과 적용지침
II. 사례-5단계법
1. 1단계 계약의 식별
2. 2단계 수행의무의 식별
3.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변동대가(1)
4.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유의적인 금융요소(2)
5. 3단계 거래가격의 산정-기타(3)
6. 4단계 거래가격의 배분
7. 5단계 3단계 거래 지침 수익의 인식
III. 사례-기타
1. 계약원가
2. 표시(계약자산, 계약부채)
3. 공시
IV. 사례-적용지침
1. 라이선싱
2. 반품권
3. 본인 대리인
4. 포인트, 할인권, 갱신선택권 등
5. 재매입약정(선도, 3단계 거래 지침 콜옵션, 풋옵션)
6. 위탁약정, 미인도청구약정, 고객의 인수

3단계 거래 지침

고객확인제도
CDD
Cs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실제 소유자 확인 등을 통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실소유자 확인

← CDD(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제1항,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3조, 제41조

실제소유자 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3단계 거래 지침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시행일 : 2016.1.1.]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5항

CDD를 해야 하는 경우
1. 신규 계좌 개설
2.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3. 실제 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 일회성 금융거래 _신원 확인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
← 다만, 공과금 거래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신원확인 대상에서 제외

* Due diligence(DD, 듀 딜리전스, 실사)

2016년부터는 고객확인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이 추가되며,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가 의무화 됨

실제소유자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실소유자 확인 3단계]

1단계 :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2단계 : 최다출자자, 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한 자, 그 밖에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단계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
1. 개인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

2. 법인/단체
(1) 25% 이상의 지분(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2)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 지배하는 자
(3) (2)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확인
← 법인 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을 확인
←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금융회사는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 美달러 상당)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실지명의․주소․연락처 등)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거래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대리인(개인 및 법인 그 밖의 단체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38③

고객확인의무(CDD) 적용 대상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 제1항)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제23조, 제41조)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2.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3.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06년 1월 18일 도입∙시행하였다.3)3단계 거래 지침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고객알기정책(Know Your 3단계 거래 지침 3단계 거래 지침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3단계 거래 지침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3단계 거래 지침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3단계 거래 지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를 통해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의 중심기준이 행위 내지 부당성에만 집중되고 ‘거래상 지위’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는 부당성 요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구성요건의 비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법행위에서 행위자 요건의 체계를 「시장지배적 지위-거래상 지위-보통의 지위(無地位)」라는 식의 3단계로 파악하는 이해가 많다. 이러한 분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행위유형별로 다를 수 있는 행위자 지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와 ‘보통의 지위’ 간의 중첩가능성을 외면할 위험도 내포한다. 학계의 다수설은 ‘거래상 지위’를 객관적·절대적 개념인 ‘시장지배적 지위’와 구별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상대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판례나 공정위 심사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판례는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관계의 구속성’ 또는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에 집중해왔다. 이와 같은 입장은 거래상 지위 판단에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규모에 어느 정도의 차이라도 있으면 대부분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5년말 개정된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있어야 한다는 비교적 발전된 요건을 제시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거래상 지위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동태적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거래상 지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거래상 지위 여부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억류(hold-up)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에 관련된 요소들을 대략적이나마 고려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당사자의 위치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외부옵션(outside option)과 길항력의 존재와 크기를 깊이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의 경우와도 비슷한 것이다. 한편 단발적·일시적 거래에서의 거래상 지위는 인정하기 쉽지 않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명확할 경우 이는 거래상 지위의 직접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regarding the concept and criteria on market dominant position. However, regarding the conducts of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ASBP’), most researches concentrated on the prong of ‘abuse’ rather that of ‘superior bargainin position’(‘SBP’). This approach is not plausible because it gives excessive burden on the prong of ‘abuse’ to support liability as well as does not satisfy so-called screening function of liability requirements. Academia view that the qualification of ‘doer’ in unilateral conducts in competition law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rket dominant position, SBP, and ordinary(or no) position. This categorization tend to simplify excessively the concept of ‘doer’ that is diverse per each characteristic type of diverse unfair trade practices. In addition, it may not incorporate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between SBP and ordinary position. Majority in 3단계 거래 지침 academia explain that SBP differs from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at the former tend to be characterized as subjective and relative concept while the latter be objective and absolute. Details are the role of the Guideline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and/or case laws by judiciary. Case laws emphasize the factors of constraint of trade relationship or difference of overall business ability to determine SBP. This criteria give flexibility but not clear enough to give justifiable predictability. Also only small differences in business size or ability may allow the requirement of SBP found easily. The KFTC Guideline amended in 2015 introduced a developed criteria that emphasize the factor of dependence in continuous trade relationship, however, it falls short of satisfaction. The author argues for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d dynamic criteria. SBP tends to be different per each fact settings and in-depth observation and economic analysis is essential to incorporate the dynamics. One should be reminded that the determination of SBP is required to find whether each of trade parties has balanced bargaining power and ultimately the regulation is to prevent hold-up occurred. For the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prehensive factors to find 3단계 거래 지침 market dominant position so as to reflect the market position of each business. Also, other relevant factors including outside option and countervailing power should be assessed. SBP in one time trade relationship may not be easy to admit and clearly abusive conducts may be considered as a direct evidence to support SBP.

3단계 거래 지침

예식·숙박 등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위약금 없이 예식장 등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17개의 주요 제도를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하도급 대금 이자 밀리면 원·수급자 사전 합의

먼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해도 계약 체결 후 6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경과 기간을 없앤다.
이자가 밀릴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사전 합의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깎이면 수급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차·전기·전자·방산·승강기설치공사 업종 등 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명단을 통보한 뒤 관계부처가 조치를 하면 조치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 보호…편의점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맹·유통·대리점 소상공인 보호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편의점·세탁업·자동차정비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도서출판·보일러·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했다.
계약서에 최소 계약기간(예를 들어 의료기기는 4년)과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을 명시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이유 없는 반품,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등을 못하도록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에 심사기준을 명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예식장 등 위약금 안 받고 계약해지

코로나19 등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 등 5개 업종에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다 돼가면 업자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를 3단계 거래 지침 의무적으로 상품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표시하도록 했다.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단, 기업 방어권은 보장한다. 공정위 현장 조사시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심의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를 금지한다. 처분 관련 공정위 확보자료를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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