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할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배당 등 금융 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한 뒤 누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과세방식

과세대상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본문 폰트 크기 조정 본문 폰트 크기 작게 보기 본문 폰트 크기 크게 보기 가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 금융소득의 과세단위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4.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소득세율 구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6~45%, 지방소득세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새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이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 특례규정인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제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고소득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자로,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상품은 과세대상소득 아래와 같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뜻, 신고 대상, 조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종합소득세 중 하나인, 배당소득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크게 두가지(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가 있고요.

주식의 배당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 내는 배당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할까?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배당 등 금융 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한 뒤 누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과세방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조회하는 방법?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조회를 누릅니다. 자동으로 금융소득이 조회가 되는데요. 만약 배당금/ 과세대상소득 이자가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소득

전체 1주 1개월 1년 직접입력 ~

중견련,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와 유통은 이익 보다는 손실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유통사업에서만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생기는 분야"라며 "매출액 때문에 저율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과세대상소득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금융소득 과세 대상 2000만~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과세대상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과세대상소득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오늘의 법안] 간이과세 대상 연 매출 9000만원으로 확대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반대 이유로는 과세대상소득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대상소득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 01 새벽 장례식장 앞 조폭 50명 패싸움…"왜 인사 안해" 시비 발단
  • 02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리얼 맛집, 산해진미 불철판 코스요리 ‘티○○○○’…대박 비결은?
  • 03 성일하이텍,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최고 강자 - SK증권
  • 04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준석 부정적 언급한 적 없다"
  • 05 속보 정부 "학원 원격수업 전환·단체활동 자제 적극 권고"
  • 06 "숨지 않겠다"던 尹대통령의 침묵. 벌집쑤신 국민의힘
  • 07 양양 계곡서 실종된 3세 남아 숨진 채 발견
  • 08 [특징주] 삼영화학, PVC랩 금지 입법예고… 국내 최초 대체품 GS더프레시 공급에 상승세
  • 09 속보 대통령실, 권성동 거론 강기훈에 "대통령실 직원 맞지만 동명이인일지 모른다"
  • 10 [특징주] 뉴인텍, 국내 유일 전기차 800V커패시터 양산. 유럽차들도 줄줄이 방문 소식에 상승세

  • 1. 셀레믹스 2,300
  • 2. 지투파워 10,750
  • 3. 비플라이소프트 715
  • 4. 뉴인텍 955
  • 5. 엔지켐생명과학 6,000
  • 비트코인
  • 28,405,000
  • +0.98%
  • 이더리움
  • 1,946,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157,000
  • +1.68%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2868 ㅣ 등록일자 : 2013.11.0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상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과세대상소득 김종훈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 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공제 대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부양가족의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세법상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냥 알바해서 100만 원을 벌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소득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위의 표를 보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모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소득금액이란?
과세대상소득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

1) 유형별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1)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 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을 받아 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 해줍니다.

▶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면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도 불가합니다.

▶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건설 현장 등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 또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임

▶분리과세: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 별도의 신고절차가 과세대상소득 없음(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서 이미 정해진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세금 신고 등은 끝나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알려줍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 미발생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9.1.1.이후)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 사업소득자: 보수 수령 시 세금으로 3.3% 제하고 받는 자

◆ 기타소득자: 보수 수령 시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넌 12월까지는 6.6%)를 제하고 받는 자

(3)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퇴직금을 받은 자

-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 퇴직금총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불가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제하고 받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각종 영업사원, 방송 및 연예 종사자 등)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음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2019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과세대상소득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 사업소득간편계산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popup02.html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18년 기준 단순경비율 75.2%) 2018. 10월 개업. 201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744,000원[3,000,000원-(3,000,000 x 75.2%)]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됨

- 기타소득의 정의: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8.8%를 제하고 받는 소득
- 2019년 지급분부터는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300만 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 지급분부터는 1,000만원(필요경비 60%기준)에 해당

①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하라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②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 원초과 300만 원이하인 경우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

*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공제 불가능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7)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자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이 됨

(9)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100만 원 넘게 취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매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을 100만 원 넘게 취함. 그걸 모르거나, 실수로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과다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음. 일반적인 토지나 아파트 외에도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등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되므로 잘 알아봐야 함

-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과세대상소득

전체 1주 1개월 1년 직접입력 ~

중견련,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스.

내년부터 농·축협 세금 부담 커져…과세특례 대상 제외

농민들의 농산물 구매와 유통은 이익 보다는 손실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농협은 유통사업에서만 약 90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사업은 규모는 크지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손실이 생기는 분야"라며 "매출액 때문에 저율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도 과세 고려 대상"

또 천연 니코틴 외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하면 제세부담금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궐련 담배 한 갑당 제세부담금은.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과세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할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보다 늘리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금융소득 과세 대상 2000만~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현행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3000만원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특히 거액 예금주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반면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은 혹시 과세 또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세금우대.

한경연 "디지털세 과세대상서 소비자대상사업 제외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대상소득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 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 원 이상(내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하고, 기본공제와 세율 등 과세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양도세 부과대상 확대가 결정되면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매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과세 대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국세청은 최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2500명과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 수혜법인 12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대상소득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세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아울러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도 원료가 '연초의 잎'인 것 외에 '뿌리·줄기' 등도 포함시켜 개소세 과세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4~2%의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또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오늘의 법안] 간이과세 대상 연 매출 9000만원으로 확대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과세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는 40%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은 △5~7년 미만(37.3%) △10년 이상(23.9%)이 많았고 △7~10년 미만(19.4%)과 △2~5년 미만(19.4%)은 응답률이 같았다. 응답 기업 중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73%)을 차지하는 27만8000여 명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 0.5%(다주택자 0.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두 번째로 낮은 과표구간인 3억~6억 원 구간(시가 12억2000만~15억4000만 원)에는 6만5000명이 있으며, 세율은 현행 기준 일반 0.7%(다주택자 0.9%)다. 전체 과세대상의 90%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개인자산관리(PB)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세법 개정에 따른 고액 자산가를 잡기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 01 새벽 장례식장 앞 조폭 50명 패싸움…"왜 인사 안해" 시비 발단
  • 02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리얼 맛집, 산해진미 불철판 코스요리 ‘티○○○○’…대박 비결은?
  • 03 성일하이텍,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최고 강자 - SK증권
  • 04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준석 부정적 언급한 적 없다"
  • 05 "숨지 않겠다"던 尹대통령의 침묵. 벌집쑤신 국민의힘
  • 06 속보 정부 "학원 원격수업 전환·단체활동 자제 적극 권고"
  • 07 양양 계곡서 실종된 3세 남아 숨진 채 발견
  • 08 [특징주] 삼영화학, PVC랩 금지 입법예고… 국내 최초 대체품 GS더프레시 공급에 상승세
  • 09 속보 대통령실, 권성동 거론 강기훈에 "대통령실 직원 맞지만 동명이인일지 모른다"
  • 10 [특징주] 뉴인텍, 국내 유일 전기차 800V커패시터 양산. 유럽차들도 줄줄이 방문 소식에 상승세

  • 1. 셀레믹스 2,300
  • 2. 지투파워 10,750
  • 3. 비플라이소프트 715
  • 4. 뉴인텍 955
  • 5. 엔지켐생명과학 6,000
  • 비트코인
  • 28,430,000
  • +1.07%
  • 이더리움
  • 1,950,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157,000
  • +1.68%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2868 ㅣ 등록일자 : 2013.11.0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상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훈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 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