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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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통해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이미 1년여 전에 5대 은행에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이라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실무진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 회의'를 하자, 이 장관은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불법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리했다.

① 이상민, 과태료·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11차례나 차량 압류

이상민 장관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모두 11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다.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서울 고법,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에도 각각 차량을 압류당했다.

후보자 시절 이 장관은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판사 시절에도 준법 의식이 희박했다는 증거라는 반박도 있었다.

②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

2014년 골프장 회장을 지낸 A씨는 뇌물사건의 피고인 B씨에게 담당 사건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을 한다며 5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당시 법무법인 율촌 소속이었던 이상민 변호사를 소개했다.

당시 B씨는 이상민 변호사에게 "잘 보아주시고, 혜안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율촌에서 퇴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③ 이상민 자녀 아빠 찬스. '인턴 3관왕', '아들 특혜 입사', '증여'

이상민 장관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아빠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딸은 이외에도 국회의원실,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동료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인턴 3관왕'으로 통했다.

2021년 이 장관의 아들은 아빠가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입사했다. 이 장관은 "나는 알지도 못했다."며 '자신은 입사가 결정된 뒤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차익거래 장관의 두 자녀는 201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구입했다. 이 장관은 당시 아파트 구입대금 중 5억 원을 증여해줬고, 부족한 금액조차 본인의 보증으로 충당했다.

④ 이상민, 사돈제약사 '주식 차익' 거래

이상민 장관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던 2015년 중외제약 주식을 보유했다. 이 장관의 사위가 중외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주이다.

당시 이 장관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총 4100여 주였고, 전량 매도한 후 현금화한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었다.

⑤ 이상민 배우자, 숙박 업소에서 번역비 2억 급여

이상민 장관의 배우자는 '주부'였지만 오빠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외에도 2억 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번역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 명의 회사는 숙박업소였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의 근로계약서와 번역 증빙 자료 요청에 없다고 대답했다.차익거래

이상민 장관은 증인 불출석,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금감원, 1년전 경고에도 은행 7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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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통해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이미 1년여 전에 5대 은행에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시중 은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결국 7조원에 달하는 이상 차익거래 해외 송금 파문이 커지자 은행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검사에서 가장자산거래소와 연결된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와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000억원), 우리은행(1조6000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이다.

업계에서는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다 다시 이상 해외 송금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이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에서 총 7조원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도 포함돼 대상과 액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각자 외환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차익거래 나섰다.

하나은행은 내달 중 외화 송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는 팀을 본점에 꾸리고 영업점에서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한 번 더 점검한다.

영업점 직원들이 외국환거래 업무를 처리할 때 법상 문제가 없는 송금인지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체크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해외송금을 처리할 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해 거래 진정성이나 자금 원천을 미리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항도 고려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주의 환기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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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2.08.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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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5p(0.03%) 오른 2452.2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45p(0.30%) 내린 2444.05에 출발한 이후 상승전환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며 "코스피도 약세 후 외국인의 매수전환과 중국 증시 상승 전환에 낙폭을 축소하며 상승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10억원, 1343억 원어치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홀로 1752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거래 매도, 비차익거래 매수 우위를 보이며 총 1170억4800만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다. 섬유의복(4.02%), 비금속광물(1.35%), 기계(0.70%), 의약품(0.40%), 철강금속(0.12%), 운수창고(0.02%), 화학(0.85%), 종이목재(0.29%) 등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2%), 전기전자(-0.08%)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0.16%), LG에너지솔루션(-0.59%), SK하이닉스(-0.82%), 카카오(-1.07%), 기아(-0.99%), 셀트리온(-1.32%), 현대모비스(-0.66%), 삼성물산(-1.24%), POSCO홀딩스(-0.83%) 등이 하락 마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0%), LG화학(1.66%), 삼성SDI(2.46%) 등은 올랐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종목이 490곳, 하락종목이 346곳, 변동없는 종목은 92곳이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3.99p(0.50%) 오른 807.61에 마감했다. 전장보다 0.53p(0.07%) 오른 804.15에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도 하락 우위국면을 보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1.10%), HLB(-1.19%), 펄어비스(-1.13%), CJ ENM(-0.98%), 스튜디오드래곤(-2.36%), 씨젠(-1.51%), 위메이드(-0.67%) 등이 하락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6.95%), 엘앤에프(4.94%) 등은 올랐다.

      [보도자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 하고 , 일반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20 22 년 상반기 중 증선위는 총 36 건 ( 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 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 명 , 법인 51 개사 를 조치하였습니다 .

      ㅇ 이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건이 6 건 , 부정거래 5 건 , 시세조종 4 건 , 시 장질서교란 행위 1 건 , 공시의무 위반 15 건 , 공매도규제 위반 * 이 5 건 이며 ,

      *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님

      ㅇ 이에 대해 검찰고발 · 통보 (55 명 , 11 개사 ) , 과징금 (1 명 , 29 개사 ) , 과태료 (11 개사 ) , 경 고 (1 명 ) 등 조치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불공정거래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시세조종 ) 사건 중 상 장사 임 · 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

      *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 17) 51.1% (46/90 건 ) → (` 18) 69.5% (73/105 차익거래 건 ) → (`19) 74.8% (77/103 건 ) → (`20) 62.6% (67/107 건 ) → (`21) 69.0% (69/100 건 )

      ㅇ 회사 는 임 · 직원 ,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차익거래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보완 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차익거래 코스닥 상장사 A 의 임원 甲(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 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성 미공개정보) ’ 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차익거래 생성에 관여

      ②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乙·丙·丁 이 동 정보 를 지득

      ③ 甲~丁은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 하고, 동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 하여 손실을 회피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 조치

      * 조치대상자 4 인 주식 매도금액 합계액 : 약 3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7 천만원 )

      ◈ 회사의 임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특히 유상증자 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① 코스닥 상장사 A 의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5인 은 ‘A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호재성 미공개정보)’ 를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 A사 R&D 연구원 乙 은 부품 입찰 과정에서 동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생 丙에게 전달

      ② 재경본부 소속 甲 등 10인 은 ‘A사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호재성 미공개정보)’ 을 출자 및 공시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

      ③ 이후 甲·乙·丙 등 17인 은 위 정보가 각각 공개되기 차익거래 전, 이를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집중 매수 하여 부당이득 수취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 로 甲·乙·丙 등 17인을 고발

      * 조치대상자 차익거래 17 인 주식 매수금액 합계액 : 약 16 억원 ( 부당이득액 : 약 3 억원 )

      ◈ 회사의 직원 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 하고, 직무와 관련 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 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합니다.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 받아 이용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됩니다.

      □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증권 등의 거래 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174)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회사의 ‘ 내부자 ’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이나 주요주주 등과 같은 사람을 말하며, ‘준내부자’ 는 회사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가지는 자 (예: 회사와 계약 체결 중인 자 등)를 의미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정보 이용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의2)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회사의 경영활동 과 관련 한 중요사항 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 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입니다. [사례1]

      해당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이용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 사례 2]

      □ 한국거래소 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과 점검을 강화 할 수 있도록,

      ㅇ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 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 (K-ITAS)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1.11)의 일환
      ⇒ ’22.7월말 기준, 전체 상장법인(2,419사)의 10.4% 가입

      ㅇ 동 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 등의 소속회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 되므로 임·직원 등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 을 갖게 되며,

      - 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 하는 데에도 도움 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페이지 참고

      ㅇ 한국거래소는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와 협조하여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의 반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자조단장), 상장협·코협·거래소(임원) 관련 협의(‘22.6.29.)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도입배경 (‘18.7월 서비스 개시, K RX- I nsider T rading A larm S ervice)

      □ 내부자거래의 간접적 예방(교육·컨설팅) 외에 직접적 예방체계 차익거래 구축을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자거래를 적극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함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 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 후 사전 예방 조치

      □ (내부자거래 등 사전예방)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 1」 , 단기매매차익거래 2」 및 지분보고 위반 3」 의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차익거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화 : 02-3774-4375, 4376

      [사례 3]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 발행인 甲 은 7개 조합 등 총 65인을 대상 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000억원을 발행(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50인 산정 기준) 발행인 은 모집·매출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조합 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을 각각 1인 으로 산정 해야 합니다.

      ㅇ 발행인 은 모집·매출의 상대방이 조합 인 경우 관련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히 파악 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확인 방법)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모집·매출 상대방인 조합이 발행인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발행인의 조합원 수 확인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발행인 (공시의무자)이 조합 등에게 관련 규약·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를 마련 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22.8월 시행 예정).

      * [예시] §1-1-7 ⑧ 증권의 모집·매출시 50인은 자연인 및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법인격이 없는 조합·컨소시엄 등은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공시의무자는 조합 차익거래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약, 구성원 명부 등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발행인은 이를 근거로 조합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조합 관련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민법상 조합 甲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 주식을 취득 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보고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지분공시 의무자)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원칙적으로‘개별 조합원 전원’ 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 에 해당하며,

      ㅇ 각 조합원 은 상호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 에 해당하여 본인 및 특별관계자(다른 조합원) 보유분 전체 에 대해 보고의무 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153④)은 보고의무자의 편의 를 위해 연명보고 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조합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연명보고가 가능합니다.

      (i)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을 대표보고자 로 하여 연명보고 *

      (ii) 민법상 조합 (대표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등 부기)이 연명보고 *

      * 다른 조합원은 ‘주식등의 다른 종류별 보유내역’, ‘보유형태별 보유내역의 특별관계자란’에 기재

      □ (조치대상자 변경) 동 사례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계약을 해지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므로 제재의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증선위는 향후 민법상 조합 관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하여 조치대상자 를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 하여,

      - 원칙적으로 대표보고자를 조치 하되, 다른 조합원에게 명백한 차익거래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 그 조합원도 함께 조치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22.7.13.부터 시행).

      [사례 5]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 을 결정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 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 등의 기재를 누락

      *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 으로 甲에게 과징금 부과

      □ 사실상 담보부 전환사채 를 발행함에도 마치 무담보인 것처럼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 하는 것은 자체 신용만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한 것처럼 외관 을 형성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 을 미치게 됩니다.

      ㅇ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 포함 되는 경우, 개정서식 (‘21.12.1.시행)에 따라 상세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15.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신설 )

      주2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본 전환사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 최대주주, 계열회사 등이 특정인에게 담보제공을 약정한 차익거래 경우 담보 제공자(회사·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포함), 담보 제공대상자, 담보 제공기간, 담보 종류(예금, 부동산 등), 담보 제공금액 등을 포함하여 담보제공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다. 담보 제공금액은 제공된 담보의 공정가치를 기재하되, 공정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담보 설정금액을 기재한다(신설)

      □ 전환사채 발행 등을 위한 자금조달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 이고,

      ㅇ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 (페이퍼컴퍼니 등) 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JP모건, 전 직원 재판으로 귀금속 거래 정보 드러나

      JP모건에서 10년 넘게 귀금속 거래를 담당해온 마이클 노왁이 동료 그레그 스미스, 제프리 루포와 함께 금, 은시장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JP모건의 귀금속 거래 관련 내부 자료가 일부 공개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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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에 이르기까지 JP모건의 귀금속 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이 정도 수준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적 보고에서도 귀금속 거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JP모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귀금속 거래로 연간 1억900만~2억3400만 달러(약 1421억~3051억 원) 이익을 올렸다.

      대부분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중개 수수료가 차지했으나 실물 귀금속 거래와 운반으로도 연평균 약 30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전례 없는 차익 거래의 기회를 만들면서 JP모건은 귀금속으로 10억 달러를 벌기도 했다.

      자료에서 2010년 금시장 거래의 40%가 JP모건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JP모건의 시장 장악력도 주목받았다.

      JP모건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싱가포르 금고에 수백억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주 고객에 대한 정보도 표출됐다. 귀금속 거래 핵심 거래자는 무어캐피털, 튜더인베스트먼트 등 헤지펀드사들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JP모건이 운영하는 금고에 최소 10개 중앙은행의 귀금속이 보관돼 있었다.

      재판에서 공개된 피고들의 보수 역시 JP모건의 귀금속 거래 이익과 연결된 만큼 엄청났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루포에게 할당된 이익이 7030만 달러였다. 스미스는 같은 기간 1억1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노왁은 2016년 44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억8600억 달러를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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