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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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대면·비대면 실명 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고객이라면,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신분증 제출 단계에서 실물 신분증 촬영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해 ‘안면 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순차적으로 거친 뒤 제출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 실명 확인 인증 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 계좌 이체, 셀카 촬영, 영상통화 등의 추가 본인확인을 거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고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신분증의 위변조, 훼손, 부정 사용의 위험을 낮춰 안전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 참석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단장,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카카오뱅크 앱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는 “모든 거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거래 환경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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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거래 환경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거래 환경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거래 환경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KISA, 당근ㆍ번개ㆍ중고 UI 개선…“정보비대칭 해소로 분쟁 예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CI.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용자 사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거래 3사와 함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건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거래 3사와 함께 체결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이번 ‘거래물품의 정보제공 강화방안’은 개인 간 거래(중고거래) 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KISA는 이를 통해 분쟁의 원인인 거래 환경 정보비대칭을 해결하고자,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거래물품에 관한 필수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고거래 3사에 적용된 ‘거래물품의 정보제공 강화방안’에 따른 필수 제공 정보 예시.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이를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사는 판매자가 물품 등록 시 물품의 하자 여부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고, 구매자는 구매 전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개선·적용했다. 판매 글 작성 시 항목별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정보나, 판매 금지 품목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권현오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플랫폼 3사의 UI 개선조치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해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 환경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KISA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20조 원 수준이다. 대표 3사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의 거래액은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도 증가해, 지난해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22-07-28 09:46:52 폰트크기 변경

사진:카카오뱅크

[e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거래 환경 28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대면·비대면 실명 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했다면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신분증 제출 단계에서 실물 신분증 촬영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택해 '안면 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거친 뒤 제출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 실명 확인 거래 환경 인증 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 계좌 이체, 셀카 촬영, 영상통화 등 추가 본인확인을 거치면 계좌 개설이 된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 참석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단장,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카카오뱅크 앱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는 "모든 거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환경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은행 지점과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까지 확보한 만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모바일 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점 창구 대면 서비스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Sh수협 △IBK기업 △BNK부산 △BNK경남 △DGB대구 △광주 △JB전북 △제주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는 △신한 △우리 △NH농협 △카카오뱅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 중 SC제일은행과 KDB산업은행이 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며, 비대면 서비스는 4사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 고진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8일 서울 강서구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카카오뱅크 제공

모바일 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하면,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신분증앱에서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된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면 계좌가 개설된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최초 허용한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최초 도입해 3월부터 통장개설 및 환전 외에도 △통장해지 △비밀번호 변경 △수표 발행 △자동이체 등록 및 변경 △전자뱅킹 신청 △보안카드 및 OTP 관련 업무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거래가능영역을 확대했다.

비대면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최초로 모바일 면허증을 활용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구현했다. 모바일 면허증을 등록한 고객이라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면허증을 선택해 '안면 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후 비대면 인증 절차에 따라 △다른 은행 계좌 이체 △셀카 촬영 △영상통화 등의 추가 확인을 마무리하면 카뱅 입출금통장이 개설된다.

카뱅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 참석해 이 같은 모습을 시연했다.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단장, 윤호영 카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표는 "모든 거래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 거래 환경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할 것"이라며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면허증은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실물과 법적 효력이 같다.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물·곤충은 못팔아요” 당근마켓, 판매금지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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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8 11:47 ㅣ 수정 : 2022-07-28 11:47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제공

▲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제공

“종자(삽수, 어린묘? 등)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할 수 없어요.”

“직접 만든 수제식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

“게임, OTT 서비스 등의 계정 및 계정 정보는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어요.”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이러한 주의 문구를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은 이용자가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필수 정보 항목을 안내하고 거래 금지 품목 등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는 ‘글쓰기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글쓰기 가이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맺은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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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적용되는 글쓰기 가이드는 당근마켓 내 ‘내 물건 팔기’로 중고거래를 판매하고자 할 때 표시된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각 항목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구매 시기, 사용 여부, 모델명 등 판매 게시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리스트와 주의 사항이 함께 노출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기기·생활가전은 과거 수리 여부, 거래 환경 전자파 인증 번호 등을, 가구·인테리어는 크기, 무게, 흠집 파손 여부 등을, 식물은 품종, 키우는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전집 유아도서의 경우 누락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판매자 스스로 물품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해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물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금지 품목 거래 환경 등 주의 사항은 ▲생활·가공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개봉 식품 판매 불가) ▲뷰티·미용“화장품 샘플 판매 불가) ▲반려동물용품(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분양 및 판매 불가) 등이 표기된다. 실제로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올리는 거래 환경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근마켓 박선영 중고거래 팀장은 “건강한 중고거래의 시작은 거래 물품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더욱 촘촘해진 중고거래 가이드와 함께 이웃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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