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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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를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억6000여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리직원 C씨와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경리직원들에게 공사업체 입금표 위조를 지시해 2억6000여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입금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아파트에서 C씨와 D씨, 입주자대표 E씨와 공모해 승강기 수리 등 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업체 입금표 130장을 위조·행사했다.

C씨는 B씨 지시를 받아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금표 41장을 위조해 관리비 1억1000여만원, D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표 89장을 위조해 관리비 8000여만원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승강기 및 현관문 수리·배관 공사·주차장 도색 등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만들었고, 적은 금액이 든 공사비용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또 입금표에 보수공사 시행사로 기재된 한 설비업체의 경우, 3년간 총 매출이 300여만원에 불과한 곳임에도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은 것처럼 부풀려 문서에 기재됐다.

입주자대표 E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자료에 대한 지출 결의를 승인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7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2억6580만540원을 빼돌린 뒤 현금으로 관리비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찰은 “경리 직원들은 공범이긴 하지만 방조 정도 수준”이라며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A아파트는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아닌 B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입금표 됐는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리비 등의 납부 공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계약서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토록 하고 입금표 있다. 또 주택관리사가 A아파트 사례와 같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된 이후 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입금표 못해 관리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택관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자체, 입주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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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무료양식공유 Blog '인'입금표 터넷, '생'존과 '공'존 입니다.

사실은 밤 12시가 넘어서 26일인데.

평일은 매일 글을 올리겠다는 나만의 약속을 지키고자 25일이라고 혼자서 나 스스로에게 우겨봅니다. ㅠㅠ

그래서 오늘은 양식도 간단한 것으로 '시대 착오적'(?)인 양식을 올려봅니다.

아직도 이 입금표 양식을 쓰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립니다.

저는 입금표 쓰는 것을 본 지가 쫌 되어서요.

↑ 요렇게 생긴 건데요. 먹지를 대고 글씨가 배겨나게 써서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이 한장씩 나눠서 가졌습니다.

돈을 받는 쪽(공급자)의 명판과 도장을 찍어서 금액을 적어서 제출했지요.

예전에 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을 발행하는 업체의 출납창구에서 (위 사진의 경우 노란색 원본)입금표를 제출하고 어음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출납담당은 어음지급을 완료하고는 입금표를 풀로 붙혀서 지급어음 전표를 치고 자금일보에 기록하고 등등.

사실 왜 이름이 '입금표'일까 궁금했습니다.

보통 입금표가 영수증과 같은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쓰이는 것이

입금표는 주로 "상거래 입금표 대금" 수수시 에 사용되며

영수증은 보다 "광범위한 대금" 수수시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이름이 왜 입금표인지는 설명이 안되는데요.

돈을 받은측 입장에서 보면 우리회사(공급자)에 외상매출금이 '입금'되었으니 '입금표'라고 쓴 것 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출금과 반대의 의미로 말입니다.

돈을 주는 측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가 돈 잘 받았다는 의미로 제출한 증빙으로 이해를 하면 될 듯 합니다.

※ esther님의 지적으로 단위가 ' 찬 '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입금표 천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sther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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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의 자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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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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