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품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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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품의 다양성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날이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는 요즘, 과연 우리는 말로만 생물다양성을 외친 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을 두고 국가 간 공방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바이러스의 변이와 확산, 대응에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과연 인간뿐인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 분과장인 가이 브로케(Guy Broucke)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에 생물 다양성 개념은 지역적이어서, 거래 상품의 다양성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동물과 식물, 삼림을 축복했다. 즉, 우리의 지평을 넘어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무한해 보였다"며 하지만 "오늘날 인류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 상품의 다양성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고갈되었을 때 새롭게 발견될 대륙은 더 이상 없다"면서 "자연은 일부가 손상되면(degrading) 자연은 궁극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파괴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평했다.

덧붙여 그는 동물성 질병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인류가 더 가깝게 살게 되면서 질병 전파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적었다. 과학자들은 질병의 치료법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생물다양성이 주요한 방법(toolbox)이라는 걸 알고 있다. 2019 글로벌 IPBES(정부 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관한 플랫폼) 보고서에선 1백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이 브로케는 "인류의 현재 '문명화' 모델은 식량 작물 다양성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서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퇴화는 우리 자신의 탄력성을 감소시킨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각각의 종들은 거래 상품의 다양성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면서 '종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쥐-천산갑-인류'는 그동안 너무 가깝게 지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역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그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후 파괴, 물과 음식에 대한 접근권 보장,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 유행병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연에 해답이 있다." 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이같이 슬로건을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하나의 건강을 제시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는 '하나의 건강'을 제시한다. 이미지 = .

생물다양성의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 지구적 위협

생태적 위기는 이제 일상의 위협이 돼 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이 되었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필수품이 되었다. 동식물에게 열악한 환경은 인수공통감염 등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 더 많은 고기와 밀을, 더 신속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품종을 획일화하면서, 종이 갖고 있던 면역력은 저하됐다. 그 결과 외부 기생충에 의해 새로운 변이가 종의 장벽을 뛰어넘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돼지에게 돼지고기를, 소에게 소고기를 먹이며 사육한 결과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질병들이 나타났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1억 헥타르 이상의 열대림이 쓰러졌으며, 산업 시대가 시작된 이래 85% 이상의 습지가 파괴되었다. 이 사이에 인류는 새로운 병원균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다. 왜냐하면 원래 야생인, 인류가 거의 없는 고립된 곳에서만 질병들이 득실대고 있었는데 인류가 그곳에 더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특히 삼림 벌채로 인해 벌채 지역 끝에 있던 주민들은 야생 동물을 사냥해 감염된 고기를 도시로 보내기 시작했다. 정글에서 유래된 에볼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인류는 부끄럽게도 단지 유희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국적인 야생종들을 사냥한다. 야생에 사는 희귀동물의 상품 거래는 도시에 새로운 질병을 불러온다. 2007년도에 이미 중국 관박쥐(horseshoe bats)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가 대거 포진한다는 예측이 있었다. 중국 남부의 이국적인 포유류를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이 바이러스들은 인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다.

매해 20만 마리 이상의 천산갑이 사냥된다. 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중이며, 면역력 저하와 유전적 진화 잠재력이 감소한다. 천산갑이 코로나19의 중간 숙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매해 20만 마리 이상의 천산갑이 사냥된다. 이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중이며, 면역력 저하와 유전적 진화 잠재력이 감소한다. 천산갑이 코로나19의 중간 숙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사진 = .

새롭게 등장하는 무서운 질병들의 3분의 2 이상은 인수공통감염병이며, 대부분은 야생동물에서 비롯된다. 이국적인 동물들을 상품 거래하는 건 야생개체군에 심각한 압력을 가한다. 코로나19의 중간 숙주로 간주되는 천산갑 8종은 고기와 비늘을 위해서 밀렵된다. 매해 20만 마리 이상의 천산갑이 인간에 의해 죽게 된다. 인류는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생태계의 취약한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나의 건강(One Health)'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에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식량 안보와 인수공통감염이다. 이국적인 종들을 상품 거래하며, 천연적이지 않은 사료를 동물들에게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식량 생산 체계를 만든다. 이제 삼림 벌채와 이국적이고 멸종 위기인 동물의 상품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유전학적으로 보아도 개체 수가 줄어들면 진화 잠재력이 상실된다. 유전적 다양성이 보전되지 않으면, 근친교배 약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종이 멸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 인간을 향한다.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건 인류가 당장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류가 될 수는 없다.

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지난 2년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시세조작 및 스푸핑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여 왔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에 대한 소환장과 싸우는 것에 대해 주로 성공적인 다섯가지 잠재적 방법을 기재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통적 및 전자화폐 딜러들의 시세조작 및 “스푸핑”을 겨냥하여 왔고, 법무부(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같이 지난 2년간 그들의 조사의 범위와 수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CFTC의 집행부 책임자는 해당 기관이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할 수 있는 뇌물의 지급과 관련된 시세조작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준선이 될 수 있는 거래 회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는 지금이 소환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수령자들은 주로 반사적으로 소환장에 협조하도록 결정할 것이나, 특정 경우에는-규제기관이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며-공격적 전략이 이를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가지 잠재적 방법은 주로 이러한 소환장과 싸우는데 성공적입니다.

1.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규제당국은 그 장소와 상관없이, 소환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피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당국의 조사의 주 대상이 아닌 증인에 대하여 특히 적용됩니다. 만약 규제당국이 이 안전장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 이전은 규제당국이 법원에서 소환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환장이 관련이 없음을 보여줄 것

수사 소환장은 적절한 규제당국 관료에 의해 승인 및 발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FTC는 해당 당국 수뇌부의 지정 위원의 특별 승인 하에서만 미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승인의 부재는 적절한 소환장의 발급시까지 소환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환장의 범위를 분석할 것

모든 스푸핑과 관련된 수사의 소환장은 유효한 규제당국의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조사로 빗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 소재하는 미국 국적자 및 거주자에게 발급된 소환장은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 “필요”하여야 하고;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기가 “불가능한” 정보만 찾아야 하고; 찾으려는 “특정된” 거래 상품의 다양성 문서 또는 “특정” 진술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소환장이 이러한 제한을 넘는 경우 이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거나 무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소환장이 적절하게 수령된 것임을 확실히 할 것

적절하게 승인되고 자세하게 기재된 소환장이라도 적절하게 수령되어야 합니다. 딜러 및 해외 거래회사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 및 계약에 따른, 그 절차에 수 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치외법권의 소환장이 적절하게 수령되지 않았다면, 이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는 소환장의 수령자는 적극적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

딜러 및 거래회사가 무효의 소환장에 대하여 인정 또는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규제당국에 대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 명령 또는 소환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소환장이 무효라는 선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 및 거래회사는 그들 자신이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과 관련된 소환장의 최종수령자임을 알게되었을 때 협업이 이에 대응하는 최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로 추정하여서는 안됩니다. DOJ 또는 CFTC와 그들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관계된 리스크, 부담, 비용을 떠안기 전에, 소환장의 대상들은 대체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비(Government Enforcement Defense)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독점적으로 분쟁해결 및 조사에 초점을 두고, 정부기관 및 모든 사적 소송당사자를 포함하는 분쟁에서의 열성적이고 독립적인 대리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위치한 20명 이상의 전 미국 정부 변호사를 포함한 저희 팀은 최근 가장 유명한 선물 및 파생상품에 대한 집행소송의 수석변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사례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같은 규제당국에 의해 제기된 시세조작 및 파괴적 거래 혐의에 대해 방어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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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12.11 13:58
    • 호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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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판매자, 소비자가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인터넷 쇼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옥션이나 G마켓, 쿠팡, 인터파크와 같은 중개형 사이트에서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이 그것이다.

      즉,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상시장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구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운영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플랫폼만 제공하는 중개자의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자상거래 형태와 구분되며, 거래가 발생하면 오픈마켓 운영사는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판매한 사용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의 기회가 개방돼 있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상품정보 또한 공개되어 있어 거래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적다. 때문에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무엇보다 쇼핑몰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간단히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상품군의 경우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독점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품군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넓은 상품선택의 폭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엔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금이 적다는 점에서 50대 이상 판매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장년층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누구나 취급하기 쉬운 의류나 잡화 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에서 거래 상품의 다양성 밀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이에 품목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오프라인에서 구입했을 때보다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려고 했을 때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면 소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이 되는 환불 요청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주고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특징을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오픈마켓 사업자 계정을 도용해 가짜 거래 상품의 다양성 판매 광고를 올린 뒤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식의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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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 동영상 서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총 267억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제재 수위를 두고 공정경제 확보와 신산업 과잉규제라는 입장차가 크다.

      정부 당국은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경쟁사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검색시스템 변화 등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자사우대행위(자사 상품·서비스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을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267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그 사항을 경쟁사업자에 알리지 않는 행위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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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재에서 267억 과징금 중 265억원이 네이버 쇼핑에 쏠렸다.

      네이버 쇼핑의 경우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송 국장은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네이버가 2018년 8월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현재는 불공정거래행위 정황이 해소된 상황이다.

      앞서 네이버는 2003년경부터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2015년 그 명칭을 '네이버쇼핑'으로 변경했다.

      실제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네이버 “소비자 후생위한 검색다양성 의도”거래 상품의 다양성

      네이버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원회의에서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검색다양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50차례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공정위는 5차례 알고리즘 조정사례를 제시했다.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은 두 단계를 거쳐 표출된다.

      우선 해당 상품 검색 질의에 대한 적합도, 인기도 등을 점수화해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결정한다. 이같이 산정된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 상위 120개 상품(첫 3페이지)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조정시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영향을 관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4월 전후로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미만의 가중치를 부여,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

      또 2015년 6월에는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완화(거래 상품의 다양성 8→10개)했다.

      네이버 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표출했다. 공정위가 가격비교쇼핑시장에 다음·다나와·에누리만 포함했다는 것이다. 지마켓·옥션·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이 빠졌다.

      반면,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로는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 등으로 한정할 경우 네이버가 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기준 네이버가 수수료 수입 점유율은 79.3%, 거래액 점유율 80.2%, 페이지뷰도 73.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네이버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 9월 부동산 서비스의 경쟁사를 배제한 행위 제재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앞서 당국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 과징금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매물정보가 자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공동 개발한 검증시스템이 적용된 자사만의 고유한 지식재산권(IP)이라는 주장을 폈다.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에도 과징금 2억원을 부과됐다.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왜곡했다는 판단에서다.

      네이버는 자신의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등 자신의 동영상과 판도라TV·아프리카TV 등 경쟁사 동영상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검색결과는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관련도(Relevance)' 값이 높은 동영상부터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네이버의 행위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이 플랫폼 규제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빨라야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

      여러 사람들이 모여 미소지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여러 사람들이 모여 미소지으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는 제품 기획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제품의 마지막 폐기 시점까지 항상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을 절약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방법부터 제품의 수명이 다한 후 재활용하는 거래 상품의 다양성 방법까지, 빼어난 성능에 걸맞는 환경 친화적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 사업장과 협력회사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거래 상품의 다양성 높은 환경 이슈에 대해서
      '환경안전방침'을 수립해 준수하고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에너지 경영시스템(ISO50001)을 바탕으로 사업장 환경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사업장 KPI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 development rate is 97% in 2019 Environmentally conscious product development rate is 97% in 2019

      800여 모델

      As of 2019, the number of global env As of 2019, the number of global env

      친환경성 평가

      삼성전자는 자체 친환경 평가제도를 통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한국 환경부 친환경제품 인증인 환경마크제도, 미국의 전자제품
      친환경 평가 기준인 EPEAT(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미국 가전제조사협회 AHAM(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es)의 인증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제품 생산, 사용, 폐기 등 수명 주기 단계별로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 전, 제조,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 대한 12개의 환경영향 범주1) 별로 평가를 실시해 각 단계에서 거래 상품의 다양성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중입니다.

      각주1) 지구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 오존층파괴,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인간독성, 담수생태독성, 해양생태독성, 토양생태독성, 1차 에너지소비, 물소비, 폐기물 발생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

      제품 사용 단계의 에너지 사용 감축

      삼성전자는 환경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에코협의회와 사업부 실무협의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 기술과 환경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제품 사용단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제품별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을 수립하여 신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 위에서 연필을 쥐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다양한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 위에서 연필을 쥐고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배너 이미지입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배너 이미지입니다.

      그랑데AI 건조기는 고효율 히트펌프와 열교환기를 적용해 국내 최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으며, 360도 에어홀에서 풍부한 바람이 골고루 퍼져나와 많은 양의 빨래도 빠르게 건조 할 수 있습니다. 4WAY 카세트 냉난방기의 경우 열교환기와 팬 등 주요부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냉매 사이클을 최적 설계해 해당 제품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취득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의 이미지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프로의 이미지입니다.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배터리에 고효율, 고수명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나 두께는 전작대비 10%를 줄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 기술들로 2019년에 환경부의 ‘CO2 저감상’, 2020년에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갤럭시 북 프로 360이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며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태양전지 리모컨 이미지입니다. 삼성전자 태양전지 리모컨 이미지입니다.

      솔라셀 리모컨

      2021년형 QLED 제품에 적용되는 태양전지 리모컨은 내장된 태양전지 패널을 활용해 일회용 배터리 없이 태양광이나 실내조명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A 배터리 1억 4,거래 상품의 다양성 000만개 절약하는 효과와 약 8,25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됩니다. 1)

      1) TV 제품 예상 사용 주기인 7년 기준
      (한국 '환경성적표지' TV 사용 시나리오 기준)

      삼성전자 반도체 이미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이미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 최초로 영국 카본 트러스트(The Carbon Trust)가 수여하는 제품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인증과 탄소 저감인증(Reducing CO2 label)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는 수백 개의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치고,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와 양이 많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인증과정이 특히 까다로운데요. 2021년에는 추가 메모리 제품 5종 및 시스템 반도체 4종을 인증받아 제품 영역을 확대하고있습니다. 카본트러스트는 새로 출시한 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할 경우 탄소 저감 인증을 수여합니다. 2021년 현재까지 18개 제품이 탄소 발자국 인증을, 6개의 제품이 탄소 저감 인증을 거래 상품의 다양성 취득하였으며, 그밖에 국내 환경성적 표지 인증 및 저탄소 인증도 함께 취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삼성 반도체의 친환경 발자국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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