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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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우리은행 한 지점서 8000억 외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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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 본점과 지점은 법인의 내부거래이므로 본지점간 거래는 사업자번호를 달리하더라도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관련 : 지점이 본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 참 고 - * 부가 -333, 2011.03.3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질의 】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o ○○ 기업 ( 본점 ) 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이며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영위를 위해 지점을 신청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 등록증도 발부된 경우로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전기안전관리를 거래 지점 맡기는 경우 지점이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내부거래가 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 부가 -1700, 2010.12.22.) 를 참조하기 바람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 부가가치세법 」 제 7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거래 지점 아니하는 것임 .

【 질의 】 같은 법인등록번호의 A 사업장 ( 과세 ), B 사업장 ( 면세 - 교육업 ) 이 있습니다 . A 사업장의 직원을 B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경우 같은 법인등록번호라도 계산서를 주고 받고 , 교육비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

【 회신 】 계산서 , 동일법인 , 사업장간 거래 2010-11-12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 법인내의 사업장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는 거래 지점 것이 아닙니다 . 대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법인의 내규 , 사업장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 … 4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 121 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 76 조 제 9 항의 거래 지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3. 5)

G.ECONOMY(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시중은행 2곳에서 연이어 각각 8000억 가량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확인됐다.

하지만 한 곳은 당초 알려진 8000억원대보다 큰 1조 3000억원대의 외환거래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일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검찰마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검사 착수 이전부터 검찰은 국내 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에 대한 인지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을 중국에 외환송금한 고객과 자금의 실체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암호화폐 매매 자금을 거액의 시세차액을 노려 세탁한 뒤, 두 은행을 통해 동일인이 중국의 법인에 송금해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온다. 대규모 중국계 자본의 자금세탁 창구로 두은행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자체조사로 외국환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보고 받고,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우리은행에서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 외환거래를 확인했고, 오는 8일까지 우리은행에 거래 지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신한은행도 지점별 자체조사를 진행해 이상 거래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6월 30일부터 금감원은 검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지점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우리은행의 8000억원 이상인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8000억원대보다 훨씬 많은 1조 3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이번 두 은행의 해당 지점이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창구로 활용됐거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거래 지점 신한은행의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혹시라도 두 은행의 해당 점포가 수입 대금 송금 시 증빙자료 확인 의무 등을 확인에 소홀해 선관의무 미이행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수입 대금 결제 관련 외국환 거래는 증빙서류 등을 적법하게 처리했고, 현재까지 직원의 불법 행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STR·CTR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비정상적 규모여서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전사 CEO와 간담회'가 끝난 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지금 보고 있다"며,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 전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 중"거래 지점 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을 지난 2021년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과징금 312만 원,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 중 거짓자료 제출로 인한 첫번째 사례였다.

이는 KB국민은행을 통해 국내 한 업체가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을 노리고, 허위 물품 결제 서류 등을 만들어 55차례에 걸쳐 해외로 604만 달러를 빼돌린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당시 KB국민은행은 억울하다며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당시 원본 자료가 미흡해, 내용을 보충해 전달했을 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 한 지점서 8000억 외환 거래

경제 2022년 06월 28일 01:10

우리은행 한 지점서 8000억 외환 거래

© Reuters. 우리은행 한 지점서 8000억 외환 거래

우리은행의 거래 지점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거래 지점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해당 영업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수시 검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벌어진 횡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가량이 외환 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 외환 거래 규모와 거래 법인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17개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 중 수입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현물환 거래 규모는 하루평균 130억4000만달러다. 2020년 113억6000만달러, 2021년 121억2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최근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강화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액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8000억원이라는 송금액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우리은행 측이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보고제(STR)와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이 입·출금되면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준수했는지가 쟁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우리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서대웅 김정현 기자]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은행은 판단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봐도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대금 송금 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각종 증빙서류 등 송금에 필요한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며 “1개 지점에서 큰 거래 지점 거래 지점 규모의 금액이 송금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이 흘러들어 은행 지점이 자금세탁 창구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은행이 알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외환거래자금 중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은 자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확인 중”이라고 했다.

거래 지점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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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한 지점의 외환거래 규모가 이례적으로 커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거래 지점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현황을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거래 지점 23일부터 이 지점에 현장 검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거래 지점 해당 지점의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봐도 훨씬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1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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