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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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위한 투자

재벌개혁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핵심을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 및 사익편취 근절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불법, 위법적 행태 및 사익편취에 대한 조 사 및 처벌 강화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재벌개혁 정책에 부응해 기업들도 개별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정책목표가 경제력집중의 해소, 사익편취의 근절 및 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총수일가의 전횡 및 편법적인 상속, 증여, 사익편취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 이윤을위한 투자 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도적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존재한 다. 총수 전횡 방지를 빌미로 한 특정 기업지배구조의 강요,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재산권 침해, 자유로운 투자 및 출자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 등이 그것이다.


명시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던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시점으로 잡으면 재벌개혁의 역사는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당시에는 대규모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명분이었다.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한국경제를 외환위기라는 파국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일 감몰아주기 등에 의한 사익편취 등 공정성의 측면에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높아진 반면 낙수효과는 사라졌고, 현재의 재벌체제는 한국경제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재벌개혁 논의의 상당 부분은 총수일가의 전횡 및 특혜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 기인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전횡이나 특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공익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전횡이나 특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어 여타 주주들에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집단의 주력 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C라는 기업과의 거래를 끊고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B라는 기업에 기존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A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져 기업가치가 훼손되면서 A기업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며 C기업은 B기업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기업과 거래관계가 끊기게 된다. 총 수일가를 위한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이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상적인 이사회라면 이렇게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의사결정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재벌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의 전횡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재벌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의 과제들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은 하나같이 대주주,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계열사들과의 출자나 거래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규제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출자, 투자, 거래와 같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한다. 재산권 보호와 기업 활동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이를 제약하는 제도적 조치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총수의 전횡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주주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로의 개선은 시장의 압력 혹은 시장에서의 자율적 규율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 행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평가할 것이고 이런 경우 시장의 압력에 의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방향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제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주대표소송 등 사후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총수의 전횡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재벌개혁 논의가 정치적, 사회적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이사회 중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또한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형태의 기업지배구조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경험적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재벌개혁 요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의 필요성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노린 소위 헤지펀드들의 적대적 M&A 시도가 있으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소버린의 SK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칼-아이칸의 KT&G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세계적인 벌쳐펀드인 엘리엇 어쏘시에이츠와의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헤지펀드의 적대적 M&A 시도는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 특히 헤지펀드행동주의 혹은 주주행동주의의 세계적인 조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경험에 더해 재벌개혁의 일환인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권 제한은 헤지펀드들의 경영권 장악을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헤지펀드의 공격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헤지펀드에 의한 적대적 M&A 시도는 지금까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과제들이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헤지펀드의 경영권 장악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논하기는 아직까지 경험적 근거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거론된다. 첫째는 국부유출이다. 외국계 헤지펀드에게 우리 대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기업의 자산이 외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헤지펀드의 단기 투기자본적 성격으로 인해 단기적 기업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소위 ‘테뉴어 보팅’(장기 보유 주식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해외 헤지펀드가 국내 대기업집단의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비효율적인 계열사 혹은 비주력 계열사를 처분하면서 기업집단이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핵심 사업 혹은 기업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도 있으나 한국 대기업집단의 장점인 수직계열화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역시 사라진다. 그러나 헤지펀드의 국내 주요기업 경영권 획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우려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국부유출 논란은 포퓰리즘적인 여론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외국인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국내 주요기업들이 즐비한 상황을 직시한다면 한낱 애국마케팅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투기자본적 성격으로 인해 단기적 기업가치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취약한 주장이다. 이런 비판은 주로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로 인해 소위 행동주의 펀드들이 창궐하면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단기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매몰되었다는 비판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규제완화 등 자유주의적인 개혁과 더불어 주주행동주의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가 이윤을위한 투자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의 전성기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주주자본주의는 단기적 주주가치만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제약하여 투자 부진, 성장 둔화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990~2000년대 미국의 투자, 성장률 등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990년대부터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 시기는 미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과 낮은 물가, 낮은 실업률로 전후 제2의 번영을 구가했으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시기였다. 따라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 이런 논의는 한국경제에도 적용되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요구로 한국 기업들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져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결코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배당을 늘리는 등의 주주 친화적 정책은 우량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성향과 그에 따른 경영권 위협이 단기적 주주가치만을 추구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제약할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테뉴어 보팅’과 같이 장기 투자자에게 가중 의결권을 부여하여 단기 투자자와 차별을 두려는 정책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소위 ‘인내하는 자본’을 형성,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계획은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개별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제시하는 투자계획을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기업들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한다. 자본시장은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 기준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본이 우선 배분되도록 기능하고 시장을 통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단기 차익의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의 신속한 이동으로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자본 배분 기능에 의해 장기 투자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유롭고 신속한 자본의 이동이 이윤을위한 투자 가능한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는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는 기업에만 장기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자유롭고 신속한 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는 제도 혹은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혁신을 제약하고 생산성을 둔화시킬 위험이 크다. 소위 ‘인내하는 자본’의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기존 기업에 자본을 이윤을위한 투자 묶어두는 효과를 통해 오히려 생산성 높은 신규 기업의 진입을 억제하여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은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특정 주주의 주주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시되는 장단기 주주에 대한 제도적 차별 역시 자본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기능을 제약하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켜 혁신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주주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주는 자본을 가진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한 기업에서 장기간 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주주를 차별화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과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 재벌개혁 논쟁에서도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세계의 많은 선도적인 기업들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인 회사의 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일류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외부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대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업시민활동(corporate citizenship)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적 책임의 한 유형인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때이나, 본격적인 관심은 1960년대에 이르면서 급격한 사회 환경 및 사회가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였다.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업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그 활동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기업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공헌 이윤을위한 투자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 본래의 활동과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경향

▪ 지역사회 투자로서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람과 그들의 지역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투자 모델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기업과 지역사회 양자의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특히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일시적인 사회공헌이 아니라 중장기, 지속적인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잉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1998년 약 1억8천만 불의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20,000명을 해고하였다. 그러면서도 보잉사는 같은 해에 5,130만불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하였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학교에 1,900만불, 공동모금회에 1,000만불, 문화예술분야에 700만불, 환경단체에 300만불 등을 기부하였다. 그 해 보잉사의 사회공헌백서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훌륭한 기업시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잉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씌여 있었다.

보잉사가 직원들을 해고시키면서까지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례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가장 실속 있는 사회적 투자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보고서는 ‘지역사회투자’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영향과 지역사회가 기업에 기여하는 영향이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투자이며, 이는 즉각적인 상품판매 증진효과로 이어진다.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이 선의의 기업으로 인식할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박애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업 제품의 구입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와 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상생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익활동 또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비용에 대해 조세혜택을 확대하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업이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지역사회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기업의 소유주나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사재로 설립하는 재단의 형태로서 록펠러 재단이나 포드 재단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근래의 컴퓨터 재벌인 빌 게이츠가 만든 빌 게이츠-맬린다 부부재단이나 미디어 재벌 테드터너가 만든 재단이 여기에 속한다.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기부자가 헌납한 최초의 조성금에 의해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그 기부자나 기부자의 후손에게서 기부를 받아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독립재단은 기부자 개인의 사적인 재산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부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이윤을위한 투자 이념에 따라서 재단의 사업내용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독립재단의 재정운영 및 사업내용의 선정이 기부자의 모기업의 경영실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기업출연재단(Company sponsored foundation)

기업재단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기업재단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모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간 이윤을위한 투자 이윤에 기초해서 해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조세정책의 변화로 기업의 기부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기부활동에 대한 면세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업재단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1960년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에 자선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기업재단의 이사회나 직원은 대개 모기업에 있는 임직원들이 차지하거나 모기업에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고, 이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모기업이 운영되는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책임의 논리”와 “기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책임의 논리였다. 즉,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주요 목적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박애적 행위에서 나온다고 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자선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부를 하며,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원 목적은 기부자의 사업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책임의 논리에 입각한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예는 영국 엑슨(Exxon) 정유회사의 ‘엑슨교육재단’을 들 수 있다. 이 재단은 엑슨사의 사업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학사업과 같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주로 기부를 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나 1989년 이 회사 유조선이 난파하여 청정 남극의 해양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터졌을 때, 그들이 견지했던 태도를 철저히 후회했다고 한다. 재단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줄 비영리 단체와의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이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회의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자선적 기부를 통해 ‘또 하나의 기회’를 얻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사회공헌활동에도 도입하여 재정적 효율성과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순수성 결여는 윤리성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탈세나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이 발전지향적인 변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비영리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

비영리단체들이 재원개발을 위해 영리부문인 기업과 연대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공익연계 마케팅(CRM: cause-related marketing)이라고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비영리기관들이 모금을 위해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이는 미국의 American Express Card에서 처음 사용한 방법인데, 회사는 카드 속에 그려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활용한 판촉을 위해 자유의 여신상 복원사업을 펼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개인이 사용한 카드금액의 일정비율을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판촉활동을 펼쳤다. 고객이 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자유의 여신상 보수자금으로 영수증 금액에서 1센트를 기부하였다. 이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총 170만불을 모금하는데 성공했으며, 카드의 사용률도 28%나 증가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비영리기관의 사업을 홍보하고 재원개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공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공익연계마케팅에 관여하게 되었다.

공익연계마케팅은 영리-비영리기관 간에 보다 창의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과 비영리기관은 상호 중요성을 갖는 이슈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캠벨 수프회사가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당뇨병협회와 팀을 이뤄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을 퇴치하려는 우편주문배달 식사를 생산해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미국 퇴직자협회와 함께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연계마케팅에 대한 비판과 논쟁도 만만치 않다. 공익연계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 활동으로서 투자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선활동을 마케팅의 수단으로 변질시킬 이윤을위한 투자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자선단체에의 기부를 공익연계마케팅으로 대체함으로서 기업이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American Express의 경우 Shop for Cure라는 캠페인 기간 동안 .재단을 통한 기부는 대폭 줄고 공익연계마케팅 광고에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한다. 한편 기업들은 투자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고 지명도가 있는 조직이나 덜 논쟁적인 이슈들만을 공익연계마케팅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규모가 작은 곳들은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공익연계마케팅을 협약하는데 있어서 비영리기관은 공익연계마케팅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 신중해야 하고, 단체에 걸맞는 제품의 유형을 제시하는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도 공익연계마케팅을 자선적인 노력과 관련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마케팅보다는 자선에 근거한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 현지화 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

기업과 사회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작용적인 사회체계를 구성한다. 양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기업과 사회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 진출하면서 현지사회에 정착하고, 현지 사회와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들은 외국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을 극복하며, 현지 정부 및 시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현지화 전략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지화 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현지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회사로서의 이미지 정착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는 경우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활동이라도 실패하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표준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환경문제 중심의 지속가능개발지표 개발에서부터 안전, 노동, 기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GRI의 지속가능보고서, ISO의 SR (Social Responsibility)표준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 작업은 표준화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화의 주체는 국가, OECD, UN, 국제조직, 비영리조직, NGO 들이 되고 있으며 표준화의 대상은 환경, 노동, 윤리, 사회공헌, 사회적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들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UN의 경우 지속가능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이윤을위한 투자 대한 표준화작업을 해왔다.

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규모는 커지고 있고,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전략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개념은 사회공헌을 기업의 경영전략에 통합시키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초보 경영자만 모르는, 경영의 구성요소 4가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소임을 다하는 단단한 조직을 보면 마치 하나의 생물을 연상시킵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가지이자 줄기이면서도 총합으로 모였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조직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익을 이윤을위한 투자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본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바퀴는 ‘경영’이 담당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업경영’을 윤택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운도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가지의 기업경영 구성요소를 착실하게 쌓아 올린 곳이라면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큰 충격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이끄는 4가지 요소”

(1) 경영목적 [Management Purpose]

한 개인의 활동과는 달리 기업은 뚜렷한 목적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령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표현은 한 명의 사람에게는 큰 울림을 주지만, 기업은 자신들의 ‘뜻, 가치’ 역시 경영목적의 일환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모든 기업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맞추어 실행 가능한 계획 을 만들어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뚜렷하며 이해하기 쉬운 경영목적을 세워두면 아주 작은 기업 활동에서도 자신만의 색채를 낼 수 있는 한편, 임직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업 활동이 아닌, 사회공헌과 홍보에도 기업의 경영목적이 잘 담겨 있다면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요소 4가지

(2) 인적 자원 [Human Resources]

작은 단위의 세포가 하나씩 모여 생명체를 이루듯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모든 인물이 회사 조직을 채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빠지지 않고 설치된 인사팀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기업의 경영목적을 설계하고 전략을 결정하는 상층부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의 중요성은 어느 기업에나 적용됩니다.

해마다 채용과 이직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기업에서는 깐깐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지원자를 검증하려 합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은 구성원으로 채워진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모두가 일정 기준 이상의 기량을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있다면 회사 내에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고, 필요시 새로운 직책을 만들거나 팀을 꾸리는 것도 최대한의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경영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3) 자본 [Capital]

사실상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노출되고 주목하는 부분이 자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적절한 인적자원과 경영목적을 수립하였더라도 자본이 빈약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대치가 정해진 회사의 자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펼치거나 플랜B를 가동할 때의 규모가 정해집니다.

이제는 기업이 자신만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이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가진 자본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미 있는 자본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재무관리로 이어진다면, 진행한 사업의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보는 업무는 회계관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요소_초보경영자_지식_경영지식

(4) 전략 [Strategy]

지금까지 목적과 인적자원, 자본에 이르는 기업경영 구성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바로 ‘전략’입니다. 자칫 경영목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영목적이 특정한 지점에서 머무르는 개념이라면 경영전략은 이에 도달하기 위해 때로는 수직으로, 때로는 곡선으로 모양을 달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 입니다.

인적자원이 많은 만큼 기업이 도달할 수 있는 경영목표 지점도 매우 높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당 목표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시장 파악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탄생한 경영전략은 사내의 모든 구성원이 혼란스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번쯤은 기업경영을 위한 구성요소를 짚어보며 기업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려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필수이자 필요조건인 4가지의 핵심을 통해 군더더기 없는 기업경영의 큰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M이코노미 김상훈 객원기자】건전한 부동산투자는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이익이 된다. 이번호부터는 필자가 수년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가감없이 소개하고 실패 없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공유 하고자 한다.


부동산은 삶 자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만원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타고 힘든 경쟁 사회로 이윤을위한 투자 뛰어드는 사람들, 생존을 위한 힘든 경쟁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다시 아침에 탔던 만원 버스와 전철로 휴식처인 가정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직장을 퇴직하면 노후를 보낼 충분한 수입이 보장될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인간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의식주인데 이 중에서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은 거액의 목돈이 필요하므로 취득하기가 어려운 생활필수품이자 가족의 인생과업이 되어있다. 최근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주택문제가 결혼에 지장을 주고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언론의 보도가 종종 나온다.

2019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아이가 전국적으로 30만 명을 겨우 넘겼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2만 5,000명이나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이나 주거환경이 결혼에 영향을 주고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이 100%를 넘고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집이 부족하냐는 의문도 들 것이다.

통계상으로는 한 가구당 한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을 1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4만 3,000명이나 되고 심지어 51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2,000명에 가깝다. 그리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 기준도 바뀌므로 지역 간에 주거시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서 부동산의 의미


요사이 부쩍 100세 시대라는 말이 가까운 미래를 상징하는 어구가 되어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2007년에 태어난 사람의 반 이상이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하니 100세 시대가 희망 사항만은 아닌 듯하다. 과학기술은 더 발달하고 풍부한 영양 공급과 위생정책 등으로 수명은 계속 연장될 것이므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는 준비는 젊은 시기부터 하여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학교를 졸업하면 직업을 가진다. 교육을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일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경제적 수익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이론대로 라면 노동을 하여 얻은 수익으로 집도 사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취미활동도 가능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매월 받은 월급만으로 저축은 커녕 자녀 키우는 비용조차 빠뜻한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데 빈곤의 배경에는 노동으로 받는 급료로 집값, 교육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직장을 퇴직하면 생존을 위한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혈기왕성한 젊은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자금도 부족하지만 정보와 시간도 없어 기회를 놓치고 고령이 되면 시간은 많지만 자금이 없는 이윤을위한 투자 것이 현실이다.

재일동포 3세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소프트뱅크 창업주 손정의는 어느 투자이든지 ‘리스크는 지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슨 투자든지 간에 필요한 것은 먼저 실행에 옮 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주식이라면 당일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이라도 입금만 하면 바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최소한 몇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 수백억 원을 필요로 하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투기라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투자든지 투기든지 부동산을 사고 팔아 부를 축적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아 목돈을 만져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투기는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타이밍을 보 아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지만 투자는 현재의 가치와 장래 성장할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 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부동산 거래이익 사회 환원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투기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건전한 투자까지 때려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편안함과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필수품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가치도 크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청춘을 거의 다 바치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덜렁 하나 남는 게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노후의 빈곤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집조차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꿈이 되어있고 누군가에는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시대가 되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는 걱정 없는 노후를 살도록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될수록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위 그림은 2018년 지방세 중 시·도 세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로 지방의 살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방정부의 재정 중 대부분은 주민의 복지 등 서비스에 환원되므로 부동산 투자는 개인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고 있다.


레버리지 활용 쉽게 투자


2018년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만인 2019년 12월 16일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12·16 대책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을 이윤을위한 투자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책,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제 보완 등 주택 투자시장을 긴장하게 하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투기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없애고자 하는 규제이다. 그러므로 레버리지를 활 용하는 투자는 과거처럼 지금도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는 소액의 자기자금으로 액수가 큰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적은 자기 자금이라도 구입하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제1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감정가격의 70%까지 대출해주므로 2억원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1억 4,000만원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적은 이윤을위한 투자 돈으로도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 공실의 발생에 따라 수익에 편차가 생기지만 좋은 곳을 골라 투자를 한다면 정기적금이나 채권 투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고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동산 투자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수익을 얻는 기간이 짧아 진다면 투자의 가치는 감소하므로 투자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출금 변제 기간이 2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한다고 생각하자. 30세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50세에는 대출을 모두 갚게 되므로 51세부터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대는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지는 연령대이므 로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이 동시 발생하여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50대에 대출 기간 20년인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면 70 세가 되어야 대출기간이 만료하므로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퇴직기간은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70세까지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으로 받는 노후보장 비용과는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므로 부족한 연금을 보충하여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는 투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시가 5억원의 상가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중소도시 양호한 상권일 경우 이 상가의 시세는 보증 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정도다. 만 30세인 A가 부모로부터 5,000만원의 무상증여와 자기자본 1억원으로 이상가를 사려고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 2억 5,000만원의 부동산은 담보로 대출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2억 5,000만원을 대출하면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은 110만원(연이자율을 3% 적용할 경우) 가량이다. A는 퇴직 연령인 60세까지 상가 의 공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순수익을 얻게 된다. 60세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수에다 상가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상가가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개인의 자산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

"기업 투자 확대→ 시장 활성화해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선진화포럼 진단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각종 복지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생산성 증가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소득 재분배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버블 등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옥동석 교수는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성장정책의 경우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규제 3법, 노조법 개정 등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줄일수록 경제 성장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선심성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에만 집중해 경기침체를 가속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기 교수는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에 쏠린 사이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판쳤다"며 "그 결과 정부는 중산층에 집값·세금 폭등을, 저소득층에는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따른 비판도 이어졌다. 김태기 교수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고 일관된 원칙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수출과 제조업 활력 촉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해 2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앞섰다"고 소개했다.

김태준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나 코로나 감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경제패권 갈등 심화에 따른 충격 위험도 있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인재와 성실한 교육 때문"이라고 강조한 김태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 방식도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준 이윤을위한 투자 교수는 "아직도 만연한 학벌 위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통해 대학교육을 개혁하고, 계층사다리를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우리 경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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