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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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팀장, 금융연수원 겸임교수·검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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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도 찬바람. "분양가보다 싸도 안 사요"

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영향 오피스텔 투자 주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도 외면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오피스텔이 몰려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를 모았던 오피스텔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도 반납하는 모양새다.

실제 오피스텔 시장에는 청약 미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 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오피스텔 시장에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에 나선 총 26개 오피스텔 가운데 9개 단지(34.6%)가 미달됐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미달이 나왔으며, 서울 9개 오피스텔 중 2개 단지가 인천에서는 6개 단지 중 절반인 3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오피스텔 거래 건 수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래량은 지난 5월 53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29건)에 비해 12% 감소했다. 전국에서 전용 60㎡ 초과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6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35건)과 비교하면 약 44% 감소했다. 또 전용 60㎡ 미만은 같은 기간 4951건에서 4708건으로 5% 소폭 줄었다.

오피스텔 투자 열기기 식은 것은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강해진데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 후 잔금 대출 전환도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거래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개인 소득, 대출 규모에 따라 잔금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이 있어 잔금대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청약,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상황이 급변하자 최초 분양가보다 저렴한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량도 등장하고 있다. 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경기 부천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전용 39.19㎡) F1타입 분양권이 2억2640만원에 나왔다. 분양가 3억2250만원(최저 기군) 대비 1억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또 인천 서구 루원시티2차 SK리더스뷰(전용 22㎡)는 분양가 1억4400만원 대비 1700만~2000만원 빠진 매물도 나왔다.

하지만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여파로 ‘마이너스 피’ 분양권 구매에 선뜻 나서는 이들도 드물다. 오피스텔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집값이 급등하는 사이 오피스텔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잔금대출 전환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분양가 대비 2000만원 가까이 저렴한 물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요즘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까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피 분양권을 사려는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신중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주택시장의 침체양상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반영되고 있고, 대출규제 강화와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투자 수익이 안 나올 것이란 우려로 오피스텔 투자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청약 역시 많이 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본인의 자금조달 계획이나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잘 따져서 접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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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자의 미소, 빚 진자의 눈물’…인플레 양극화 본격화

여ㆍ수신 금리 상승 속도와 폭이 가팔라지면서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 1%대 수준이던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로 높아지면서 현금 자산가들은 분산 투자 선택지를 늘린 반면,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취약 차주들은 대출금 갚을 생각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5%포인트) 등을 고려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 예금 33종의 금리를 0.7%포인트(p) 올린다. 금리 조정으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은 최고 연 2.95%,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은 최고 연 3.05%로 인상된다. KB마이핏적금은 최고 연 4.40%로 변경된다.

신한·우리·하나은행도 수신상품 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도 최근 25개 상품의 금리를 최고 0.7%p 인상해 3%대 예금, 5%대 적금이 등장했다. ‘신한 쏠만해 적금’은 최고 연 5.3%까지 올랐다. 우리은행도 21개의 정기예금과 25개의 적금 금리를 최대 0.80%p 올렸고, 하나은행은 적금 22종, 예금 8종 등 총 30종의 기본금리를 최대 0.9%p 인상했다.

금리 상승기로 예금 중에서도 4%대 이자 상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순 계산하자면 현금자산 10억 원을 운용할 경우 과거에는 연간 이자를 1000만 원대만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0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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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상담해준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부담완화 정책적으로 돕겠다"

이미 5대 시중은행에는 7월 들어 13일까지 1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예ㆍ적금에 새로 들어왔다.

반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환 의무자들의 상황은 다르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규제지역의 9억 원 아파트(대출금액 3억6000만 원·대출금리 연 3.70%·30년 분할 상환·원리금 균등방식)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보다 연간 이자를 120여만 원 더 내야 한다. 매월 납부해야할 대출금이 10만 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투자 대출 연 6%대, 신용대출 상단은 7%대다. 앞으로 각각 상품의 상단이 7%대, 8%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 0.25%p, 0.5%p 인상 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 대비 3조2000억 원, 6조4000억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시기에 자산가들은 자산 투자 대출 투자 대출 굴리기에 대한 선택지가 늘 수 있는 반면, 취약차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소비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자산가들과 취약차주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극화 현상으로 취약차주의 보호가 중요해진 만큼 재정과 금융지원의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면 영세계층은 자금을 운용할 여유가 없으니 그 여유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원리는 모든 투자 대출 사람에게 똑같다. 이자를 낮춰도 대출을 갚긴 해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자꾸 도와준다고 하면 부채만 쌓이게 될 수 있다”며 “복지(재정)와 금융 지원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출받아 투자하려면 일본이 최적지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팀장, 금융연수원 겸임교수·검정위원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팀장, 금융연수원 겸임교수·검정위원

요즘 은행 VIP고객들을 상대하는 자산관리(WM)자문센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 상담으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다. VIP 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는 것 빼고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 다를 게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투자의 기본인 현지 부동산시장 전망과 환율 전망은 물론이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현지 부동산 거래 절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차별정책 등에 대해 잘 알아봐야 한다. 또 부동산 구입자금을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금리 수준, 사후 부동산 관리방법, 투자금 송금을 위한 외국환 거래 신고와 취득·보유·양도세 등 세무업무까지 많은 사전 지식과 검토가 이뤄져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부 정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성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자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대출로 사려면 일본 부동산이 최고

우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현지 금융회사의 대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당연히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소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월세 5000만원(투자 대출 연 6억원 임대수익)인 100억원짜리 빌딩을 자기자본으로 구입하면 자기가 투자한 자본 100억원에 대한 수익률은 6%가 된다.

하지만 50억원만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50억원은 연 3%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이자 1억5000만원의 대출이자를 제하고도 4억5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자기자본 수익률은 9%로 증가한다. 다만 이런 효과는 금리가 임대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태평양 주변 국가 중에 레버리지 효과가 큰 곳이 어디일까?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서 상업부동산을 담보로 외국인이 대출할 경우 연 8% 정도의 금리가 적용된다. 임대수익과 금리를 비교하면 대출하지 않고 구입하는 편이 수익률이 높다. 호주는 연 4~5%대, 캐나다는 연 5~6%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일반적인 임대수익률보다 높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연 1% 초반의 금리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임대수익률이 2.5~3%인데, 금리는 연 1% 초반으로 약간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베트남은 금리가 연 10% 정도로 100%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야 한다.

2│ 각국의 주택 규제 정책도 주요 변수 투자 대출

취득한 후 관리가 편한 주택을 원하는 투자자도 많을 것이다. 한국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로 주택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초기 취득세로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몰리는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높은 취득세를 각오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중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택가격 급등이 달갑지 않아서인지, 외국인에게는 기본 취득세(stamp duty 또는 transfer tax) 외에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캐나다 밴쿠버에 주택을 한 채 구입하면 최대 25%의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25% 상승해야 원금이 보전된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투자국의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인 토지 투자 제한국도 있어

국가별로 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부동산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는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프로젝트별로 아파트가 지어진 토지를 일정 기간(50년) 임차한 리스홀드(lease hold)와 토지까지 소유권이 있는 프리홀드(free hold)로 나뉘는데, 당연히 프리홀드의 가격이 비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토지(단독주택 포함)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국가가 많은 셈이다.

또 호주에서는 외국인은 기존 주택에는 투자할 수 없고, 신규 분양주택만 투자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콘도에 한해서 전체 콘도 건설 물량의 30% 이내에서 외국인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또 외국인 물량은 준공 후 ‘핑크북’이라는 일종의 등기권리증이 나오는데, 간혹 핑크북이 안 나오는 프로젝트를 외국인 물량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외국인 투자 제한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보다 매각할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외국인이 분양받은 주택은 매각할 때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구입할 수 없고 현지인에게만 매도하게 하므로 현지인 매수자가 많지 않은 경우 매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본 도쿄 시내 모습. 사진 조선일보 DB

일본 도쿄 시내 모습. 사진 조선일보 DB

4│ 현지 법인 설립 투자도 고려해야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고민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해외 부동산을 직접 본인 명의로 구입할지 아니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구입할지 여부다. 세금 측면에서는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투자의 유연성, 대출의 용이성 등에서는 현지 법인 설립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후 매각하게 되면 매각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지만, 현지 법인 방식의 투자는 매각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직접투자 방식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의 경우 소득세 한 투자 대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현지 법인 방식은 현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투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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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7.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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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지난 1월 2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청년들의 구원투수’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해 현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거나 투자했다가 실패를 맞본 청년들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정치적 기반인 MZ세대가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투자 실패 등으로 곤란한 2030세대를 위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9월부터 공급되며,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감안해 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하면서 금리를 3.25%로 적용해준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조정, 대출·세제 우대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금융사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도입을 활용한 금융소비자 정보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 가운데 안심전환대출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초유의 초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부동산 구입)’ ‘빚투(빚내서 투자)’한 이들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한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도 14일 자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 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며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가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배경에 대해 밝혔다.

      새로운 보수 지지층, MZ세대 이탈 조짐

      특히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 중 하나인 MZ세대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0대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국민일보 기사를 이날 인용한 글은 774개 추천과 920개 댓글이 달렸다.

      30대 여성 중심의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이날 중앙일보 기사 을 인용한 글에는 699개 댓글이 붙었는데, 대부분 부정적 여론이었다.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으로 평가 받는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20대 이하 남성 세대에서 58.7%의 지지율로 36.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30대 여성은 윤 후보(43.8%)보다 이 후보(49.7%)를 더 선호했지만 이 후보를 58.0% 지지했던 20대 이하 여성과 비교하면 윤 후보에 우호적인 편이었다. 선거 직후 30대 여성의 윤 당선인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30대 민심이 이반하는 분위기다. 미디어트리뷴이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7월 2주차(11~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1주차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3.4%를 기록했다.

      14일 부정평가 비율이 64.8%로 전날보다 2.7%포인트 늘어나고, 해당 통계에서 30대 지지율이 33.7%에서 25.7%로 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볼 때 영끌·빚투 관련 구제책 발표와 관련 보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신청 당시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결정하는 것은 주식으로 치면 성장주냐 가치주냐와 비슷한 투자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30대들로서는 투자 실패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실망감을 느낀만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한 부정 여론 형성에 당황한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지원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최근 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8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최근 치솟는 물가와 금리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8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최근 치솟는 물가와 금리 투자 대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8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3개월 새 40% 급증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타격으로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졌던 게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9월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에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취약층 보호 대책은 9∼10월 이후부터 차주별 상황에 맞춰 상환유예 및 채무 재조정,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채무조정을 해줄 방침이다.

      기금의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최대 1∼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받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며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기금 지원을 받는 차주들은 고금리 대출을 중신용자 수준의 대출금리로 조정받고, 신용채무에 대해선 60∼90% 수준의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상환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의 대출 대환을 지원해준다.

      제2금융권 등에서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7%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된 가계를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올해와 내년 총 40조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의 동참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취약 부문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 부사장들에게 정부의 민생금융사업 및 취약층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금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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