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역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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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통관 및 운송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에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1 양식을 ,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 양식을 구비해야 한다 . 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가치가 1 만 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갖는다고 간주한다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 말레이시아는 분류 HS Cod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세관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면제한다 .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 .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 부품 ,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가기간 동안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홍보 ,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사회 무역 중개인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된다 . 전시회 , 무역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도 이에 해당된다 .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은 세관에 수입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 .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만료일 이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 제조를 위한 생산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선다 .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 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재수출이 되어야 한다 .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 조건은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 되는 상품 , 수입과 재수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 공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 은행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

다 . 물품검사 및 가치평가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 가치는 WTO 세관평가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 (1999) 에 따른 거래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 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 만약 두 독립된 집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 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한다 .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한다 . 독점판매 ,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되며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를 세관이 발견한 경우 , 세관은 세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한다 .

다강넷 (DagangNet) 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다강넷 시스템을 통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전기전자 , 철강 , 자동차 등에 수입관리 및 허가제도가 존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때에 따라서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 FTA 적용을 원할 시에는 원산지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관세청이나 대한상의에 신청할 수 있다 . 기재상 사소한 실수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한다 . 포워딩 업체는 통관을 위한 포워딩 자격증이 필요하다 . 신고를 할 때 , 상자의 개수 및 설명 ,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 크기 , 수량 , 가치 ,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한다 . 선통관이 가능하다 . 세관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 일 전에 처리할 수 있다 . 이 때는 선하증권 , 허가서 , 선적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

관세율 기준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이며 , 95% 이상의 물품이 검사 없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관세평가는 WTO 협정을 따른다 . 통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적발되면 처벌이 엄격한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수입허가 승인필요 품목인 경우 , 선적 물품의 도착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통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협약이 2017년 7월경 체결될 예정이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가리키며, 거래 상대 양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업체에 수입검사 및 사후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통관과 세무 부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전 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을 신속하게 통관시켜주어 통관 부문의 FTA라 부를 만한 AEO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4월 12일에는 한국 관세청에서 대사관과 KOTR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AEO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수입통관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납부 후 환급보다 허가된 보세공장 (LMW: 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이나 보세창고 (BW: Bonded Warehouse) 에서 무관세로 들여 오는 것이 좋다 .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 기업은 자유산업지역 (FIZ: Free Industrial Zone)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FIZ 와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LMW 를 설치할 수 있다 . LMW 에 제공되는 편의는 FIZ 내 공장과 유사하다.

마 .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ㅇ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ㅇ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ㅇ Import (C1) Declaration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ㅇ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ㅇ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ㅇ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 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ㅇ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ㅇ Packing List ( 상업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ㅇ C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 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 검사나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 대부분 농산물 )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 한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가 마무리 된다 .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보다 상세한 수출입절차 관련 정보는 아래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살펴볼 수 있다 .

수입제한 품목 수입을 위한 서류

관세법 (Customs Act, 1967),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 (Customs Order, 2008) 등 관련 법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사회 무역 중개인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 즉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heavy machineries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Catalogues and photographs.

- Record of importation.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Prime Mover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Approval letter from 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 (LPKP).

- In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A copy of Identity Card of the applicant.사회 무역 중개인

- Premise and Business Licenses from the Local Authority.

- Layout Plan of office.

- Location Plan of the special room.

- Catalogue of the colored copy machine.

Iron Steel (Flat Products, Pipes-Tubes and Long Products)

- Manufacturing License or Warehouse Manufacturing License

- Purchase Invoice/Sales Contract/Purchase Order.

- Purchase Order from clients for Service Centres and Traders

- Certificate from SIRIM( 비건축용 )

- Approval from CIDB( 건축용 )

- Report Test issued by SIRIM.

- Letter from Malaysia Manufacturer of Cable and Wire Association (MECWA).

자료원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제반 서류가 준비되면 MITI 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 에 제출하며 ,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 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돼 있다 .

자동차 수입을 위한 서류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수입허가 (AP: Approved Permit) 이 있어야 한다 . AP 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을 할 수 없다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면허는 아래 조건에 해당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다 .

완성차 (CBU: Completely Built-Up) 에 대한 기존 AP 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현지 반제품 현지조립생산 (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기존 AP 는 없으나 25 년 이상 된 고전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 그랑프리 참가 ,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AP 획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Customs Form JK 69 관련 서류가 있다 . 관련 서류는 위에 언급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 ①과 ②의 경우에는 Form A 와 연간 AP 할당 (The yearly allocation of AP) 에 대한 MITI 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③의 경우는 제조면허 (Manufacturing License) 와 MITI 에서 발행한 CKD 수입승인서 (CKD Import Approva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Customs Form JK 69 는 PNMB 에서 , 나머지 관련 서류는 MITI 에서 구할 수 있다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를 감면 받는 방법은 크게 2 가지 방법이 있다 . 우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로서 한국과 아세안은 FTA 가 체결되어 있고 , 이에 한 - 아세안 FTA 를 통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한 - 아세안 FTA 에 의거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HS Code 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 HS Code 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 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

원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세율을 적용가능하며 ,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사회 무역 중개인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

다음으로는 MIDA 를 통한 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으며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 부품 ,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MIDA 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가기간 동안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혜택은 일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 운수업 , 물류업 , 항만 및 공항 운영 , 수도 , 가스 등 공공 서비스 , 통신 서비스 , 연구개발 , 방송 서비스 , 호텔 , 테마파크 활동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 장비 ,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

다만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 최소한 3 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 2 가지 관세면제 혜택은 말레이시아 수입업자가 MIDA 에 신청을 해야 하고 , 관세감면 확정 심사에 약 4 주 정도 소요된다 . 관세감면을 받으면 전자의 경우는 1 년 , 후자의 경우는 2 년간 유효하다 .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동 사항 관련 최종 승인권은 재무부에 있다 .

사 . 공항 및 무역항 개황

국제 공항은 1998 년 6 월 말 개장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KLIA: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를 비롯 , 반도 북부에 페낭 (Penang), 반도 남부에 쓰나이 (Senai), 동 말레이시아에 쿠칭 (Kuching), 꼬따 끼나발루 (Kota Kinabalu) 등이 있다 . 쿠칭공항은 동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Sarawak) 주에 위치해 있으며 쿠알라룸푸르를 출입하기 위한 중간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다 . 현재 수도권의 신 공항인 KLIA 가 기존 수방 (Subang) 공항을 대체 , 모든 항공 운행은 신 공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수방 공항은 일부 특수 노선 공항 및 정비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 또한 연간 이용객 수가 2,500 만 명에 육박하여 10 억 달러를 들여 제 2 청사도 건설 중이다 . KLIA 근처에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 (LCCT: Low Cost Carrier Terminal) 도 건설됐다 .

공항 명칭 : KLIA(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 Sepang

위 치 :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

시내로부터의 소요 시간 : 자동차 1 시간 내외 ( 고속도로 이용 ), 고속전철 28 분

총 공사비 : 25 억 달러 (90 억 RM)

공사 기간 : 1991.4~1998.6

연간 승객 취급 수 : 2,500 만 명

연간 화물 처리능력 : 120 만 톤

활주로 길이 : 4,019m x 폭 60m

Check-in Counters: 216 개

Immigration Counters: 146 개

Custom Inspection: 26 개

Baggage Claim Units: 12 개

말레이시아에 총 11 개의 주요 컨테이너 항구들이 있으며 그 중 4 개 항구는 말레이반도에 , 그리고 나머지는 동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다 . 벌크화물의 경우 상기 11 개 항구들 외에 뜨렝가누 (Terengganu) 에 끄마만 (Kemaman) 항구가 있어 액체화물은 끄마만 항구 이용률도 상당하다 .

말레이시아 중부의 길목인 클랑항 (Port Klang) 은 제 1 항구로 쿠알라룸푸르로부터 약 1 시간 30 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항과 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클랑항이 전체 항만 물동량의 46% 를 차지하며 1999 년 10 월부터 개장한 조호 (Johor) 주의 딴중 쁠레파스 ( Tanjung Pelepas) 항구가 2 대 항구로 전체 물동량의 4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 두 항구의 물동량은 연간 1,000 만 TEU 가 넘으며 주요 항구별 취급 물동량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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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 단편적으로 ‘매출’을 꼽을 수 있지만, 매출과 이익에만 관심 두는 기업은 언젠가 고객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고객의 가치는 무시당한 채 얄팍한 상술만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컨설팅부터 광고, 수출까지 돕는 기업이 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아이굿의 이학선 대표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이학선 대표입니다. 아이굿(eyegood)은 문자 그대로 보기 좋은 서비스를 만들자는 뜻이에요. 브랜드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 수출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취약해지는 광고시장을 보면서, 직접 광고시장을 개척해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16년 3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광고의 필요성은 해외 쇼핑몰 사업을 접으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당시 가전제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고객이 방문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여러 대행사를 만났지만 계약 금액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효과도 미비하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이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업자, 소상공인들의 효과적인 광고마케팅을 통해 국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수출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이굿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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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람들을 만나고 상품 판매에 관심이 많아 미국에 거주했을 때도 혼자 나이키, 조던 신발을 팔았어요. 이때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 개척과 선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훼르자’ 브랜드 주짓수 도복의 무역 중개를 맡아 러시아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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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부터 설득이 되어야 해요. 곧 러시아 수출을 앞둔 훼르자 브랜드의 주짓수 도복을 브랜딩할 때예요. 상품 제작부터, 디자인 등 전 과정을 담당해 애착이 남다른 브랜드인데요. 브랜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회사소개서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훼르자라는 브랜드가 저 스스로에게도 각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고객도 마찬가지라 생각했어요. 고객들을 설득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설득되는 브랜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계속 생각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아이굿은 저를 포함해 전 직원이 개인용 블로그를 운영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매일 1~2개 이상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 관련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발상을 위해 정치나 민감한 이슈사항이 아니라면 직원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도 사람이에요. 힘들 때 함께 일하는 고객사나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해주는 조언은 큰 도움이 됐어요. 고객사와 일을 할 때는 항상 회사를 같이 키워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요.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고객과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아이굿은 회사의 매출 증가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현재 발레교육 전문 회사 ‘줄리스발레’는 아이굿의 제안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하게 된 곳이에요. 회사의 이익을 나누는 일은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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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어요. 유니세프는 러시아 유학시절부터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기부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기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한 후원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이어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많았으면 해요. 엑소, 방탄소년단,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같이 해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들의 성공적 창업활동을 위해 마케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대부분 스타트업 홍보활동이 박람회 참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고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으로 광고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아이굿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사회 무역 중개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ㅅ교수는 지난 4월30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객기 안에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인 브로커에게 1인당 3백만 루피아(약 1백10만원)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뒤였다. 한달 평균 5만~10만 루피아도 벌기 힘든 그들에게 3백만 루피아는 엄청난 돈이다.

ㅅ교수는 이들이 한국 땅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곧 노예 생활에 가까운 ‘감금 노동’의 지하 세계로 스며들리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ㅅ교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하라며 그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다. 그들은 김포공항 입국 심사대를 별 문제 없이 통과해 서울 땅을 밟았다.

1명당 알선료 백만원꼴

코리안 드림을 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3만명 정도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물론 알기가 힘들다. 그들은 대규모 공단 지역의 산업체에서부터 소규모 가내 제조업체와 해안의 양식장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 이 13만명 중에서 10만여 명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인력 알선업자나 단체를 통해 평균 백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전체적으로 천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거의 예외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흘러나간 돈이다.

지난 5월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뜰에서는 제2회 외국인노동자 초청 법회가 열렸다. 휴일인 어린이날을 택해 벌어진 일종의 위로연이었다. 이 날 행사장에는 네팔 출신의 한 젊은 노동자도 나와 앉아 있었다. 올해 스물아홉 살인 브룸 검비르씨이다.
그는 불법 체류자이다. 3년 전에 한국에 왔다. 네팔 바르바트 출신으로 프리티브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찾던 중 신문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인력 알선업자 6명을 만났다. 브룸씨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알선업자는 인드라그룬이라는 30대 남자였다. 인드라그룬은 이미 한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였다(그는 지금 일본에서 취업중이다).

인드라그룬이 요구한 한국행 경비는 항공료와 입국사증 발급에 필요한 진행비 등 총 2천 달러였다. 그는 한달에 5백달러를 벌 수 있으니 넉 달만 일하면 경비를 다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룸씨는 집과 금반지를 팔고 빚을 얻어 돈을 건넸다. 계약서는 없었다.

한국에서의 첫날밤, 그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잤다. 인드라그룬에게서 넘겨받은 약도를 보고 혼자 찾아온 호텔이었고, 이때까지 한국에서 만날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짐보따리 속에는 관광 입국사증이 들어 있었다.

이튿날 이씨 성을 가진 한국인 브로커와 실라라이라는 네팔인 여자 안내인이 호텔에 나타났다. 다른 네팔 노동자 6명과 합류한 브룸씨는 그 2명의 안내를 받아 오산으로 갔다. 오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한 플라스틱 형틀 제조 공장에서 그는 6개월 동안 일했다.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기는 예사였고, 음식·잠자리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었다. 그렇게 일하며 그는 한달에 40만원씩 받았다. 애초 기대했던 대로 월 5백달러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네팔 여성인 실라라이는 이들을 업주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한 사람당 2백달러를 받았다.

브룸씨는, 자기는 행운아였다고 말한다. 첫 직장에서 그나마 돈을 만져보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3년 동안 그는 다섯 군데나 직장을 옮겨다녔지만 지금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천원짜리 몇장뿐이다. 새로 산 안경 하나와 양복 두 벌, 그리고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이 그가 꿈꿔온 코리안 드림의 결과이다. 그는 네팔과 한국을 연계하는 브로커들이 아니었더라면 한국에 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브로커가 개입된 ‘인력 밀무역’은 점차 조직화하고 있다. 80년대 중반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 흘러들 때만 해도 브로커의 개입 없이(알선료 없이)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10만명이 넘는 노동 시장이 형성되고, 노동력 유입이 10여년 지속되자 인력 수출국과 한국 노동 시장에는 브로커라는 신종업이 자리잡게 되었다.

불법 체류자인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브로커 없이는 한국 입국사증을 발급 받기 힘들다”고 말한다. 방글라데시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달 평균 백건씩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연수생들을 위한 집단 발급을 제외한 수치이다. 김계득 부영사(43)는 “개인이 신청해도 입국사증을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브로커가 개입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사증 발급 신청 서류에 첨부된 한국 기업체의 초청장 내용이 이상해서 서울에 확인해 보니 유령 회사였다. 비슷한 문구와, 유사한 타이프라이터 글자체로 된 초청장이 여러 장 동시에 첨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에 확인해 본다.”

네팔인 후델씨(30)는 합법 고용 형식인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경우이다. 이때에도 인력 중개인이 끼여든다. 애초의 알선 수수료는 1천5백달러였다. 매달 8백달러 월급을 약속했다. 두 달만 일하면 갚아버릴 수 있는 액수였다. 한국으로 오던 날 네팔의 카트만두 공항에서 만난 중개인은 월급이 8백달러가 아니라 5백달러라고 말해주었다. 처음엔, 약속이 틀리니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빚낸 1천5백달러를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월급은 또 깎였다. 2백10달러였다. 산업기술연수생의 공식 수당 액수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산업연수생도 알선 수수료 내고 입국

불법 체류이든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합법 절차이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인력 업체나 인력 중개인에게 내는 돈은 최소 1천3백달러에서 3천달러에 달한다. 항공료와 입국사증 발급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제외하면 알선 수수료의 절반이 인력 송출 기관이나 브로커의 손에 들어가는 셈이다.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으로 꼽히는 필리핀은 필리핀해외취업처(POEA)라는 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사설 인력 송출 업체만 해도 천~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이 중 공식으로 한국에 진출한 업체는 3개소이다. ㅇ교수는 얼마 전 인력 중개업자 ㅅ씨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필리핀 인력을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측에 다리를 놔줄 만한 인물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가 접촉한 대만의 중개업자가 제시한 조건이 터무니없어 한국으로 인력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대만 중개업자가 ㅅ씨에게 제시한 조건은 1인당 6만페소(약 2백8만원)인데, 이중 대만 중개업자의 몫은 2만페소(약 70만원)이다. 필리핀 노동자 백명이 대만으로 수입될 경우 대만의 중개업자가 챙기는 몫은 8만7천달러(약 7천만원)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갈래 경로를 거쳐 국내에 유입된다. 하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인력송출국 노동장관의 추천을 받아 송출 기관을 선정하면, 선정된 송출 기관이 해당국에서 인력을 모집해 한국에 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송출국 중개업체는 한국에 지사(한국 사무소)를 개설해 국내에 들어온 연수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맡게 되어 있다. 지난 1월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 사건 때 이름이 드러난 룸비니 맨파워가 바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선정한 네팔의 인력 송출 기관이며, 동양인력개발(주)은 룸비니 맨파워의 한국 사무소 격이다. 이 사건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네팔 연수생 13명은 입국 과정에서 인력 회사에 1인당 수수료 1천3백달러를 지불했다. 개인이 지출한 비용까지 합하면 총비용은 약 2천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 하나는 단기 방문 입국사증이나 관광 입국사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만료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경우이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해외 투자 한국업체가 현지에서 단순 노무자를 채용해 한국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불법 체류자의 약 11.6%인 9천5백여 명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해외 현지에 공장도 없으면서 브로커가 노동자를 모집하는 유령 회사도 있다. 주로 베트남·필리핀·중국 노동자들이 이런 브로커들에게 걸려든다”고 말한다.

“인력 중개 차원 넘어선 인신 매매”

앞의 두 경우에도 물론 브로커가 끼여든다. 앞서 예로 든 네팔인 후델씨는 합법적인 연수생 신분이었지만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불했다.
민주노총준비위원회 윤우현씨는, 외국 인력 수입이 실제로는 음성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인신 매매라고 지적한다. 그는 “국내든 국외든 송출 기관 밑에는 폭력 조직이 연계되어 있다. 일부 송출국의 인력 알선 업체는 정부 기관과 커넥션을 이루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중개 차원을 넘어서 공공연하게 인신 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태국의 경우 인력 송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불평을 터뜨려 송출 업체 간의 이권 다툼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일부 관광 회사가 브로커 노릇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트레이니(trainee)라 불리는 산업기술연수생들의 ‘탈출’을 향한 집념은 자못 비장하다. 연수생이든 불법 체류자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감금 노동을 하소연한다. 하소연의 다음 단계는 탈출이다. 일부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아예 본국에서 출국할 때부터 배정 업체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단속망을 피해 피신중인 연수생이나 불법 체류자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탈출자 잡는 ‘노예 사냥꾼’도

외국인 피난처 등을 찾는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용하게 교환되는 정보가 있다. 자신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른바‘노예 사냥꾼들’의 이름이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는 지난해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잡을 경우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서둘러 취소했다. 출입국관리소와 인력 송출 업체 직원이 사업체 현장에 나타났다는 정보가 돌면 불법 체류자들은 재빨리 몸을 숨긴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 M씨(27)는 인력 송출 기관의 ㅅ씨에게 잡힌 적이 있다. ㅅ씨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 끌려가 흠씬 두들겨 맞았다. 하루 한끼만 얻어 먹으면서 사흘간 정신 교육을 받았다. M씨는 작업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나와 다시 도망쳤다. 외국인 노동자 모임을 꾸려나가고 있는 ㄱ씨는 “요즘에는 경찰이 이탈자들을 잡으러 다니지는 않는다. 왜? 모조리 잡아들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암묵적으로 내버려둔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피난처에 단속을 나갔을 때도 연수생 한 명만 데려갔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부상 당하거나 죽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택할 길은 노예 같은 감금 노동뿐이라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노예 생활에서의 탈출은 곧 노예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노예 사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1년에 만명씩 잡아 출국시킬 경우 5년이면 불법 체류자를 모두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었다. 필요한 국내 노동 인력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치한다는 것이었다. 불법 체류 3년 5개월째인 네팔인 고빈다씨(26)는 “연수생은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한다”고 말한다. 연수생은 작업장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그 탈출 행진은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으로 밀입국하기 위한 경유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오른쪽 기사 참조).

동남아 인력의 한국행 러시를 예고하는 현상이다. 필리핀 근로자의 대거 입국에 이어 이제는 네팔·방글라데시 등 서아시아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점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 교포 문제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했으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4월15일 서울지검 특수1부가 발표한 중국인과 교포 천명을 상대로 한 한국 취업 사기 사건은, 이제 노예 무역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국내의 노동 인력 부족 현상도 가속화할 조짐이다. 당장 손쉬운 공급 정책은 외국 인력 수입이다. 정부는 이미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예상 소용 인력을 계산중이다.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예 거래 형태의 수급 경로에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국제 인신 매매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폭력 조직이다. 폭력 조직과 권력층 주변 인사들과의 연계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한다. 한국행 비행기가 현대판 노예선이고 한국이 노예 수입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때이다.

사회 무역 중개인

「 중국 대외문화무역 정책 및 성과」


● 작성 취지
- 중국의 대외문화무역 정책 환경 및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중국문화산업의 글로벌


※ 출처 : 자문위원 판잉(북경대 문화산업연구원)
중국대외문화무역연도보고(2010), (2012)


● 작성 순서
1.「중국 대외문화무역의 전반적인 정책 환경」


2.「중점 산업 정책 및 대외문화무역 발전 현황」
-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 신문출판
- 애니메이션
- 게임
- 영화
- TV 드라마

1. 중국 대외문화무역의 전반적인 정책 환경


- 중국 대외 문화무역의 발전은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자 산업구조 최적화 추진의 중요한 조치임. 또한 대외 문화 무역

발전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 및 중화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높은


- 2009년 3월 9일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약칭 문화부)와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은《교육문화

수출 중점기업, 중점프로젝트의 문화 수출 훈련 지원에 대한 협력 협정(关于扶持培育文化出口重点企业、重点项目的合作协议)

》계약을 체결함. 이번 협정은 중국 문화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입각하여 정책성 금융기관의 투자자로서의 우위를 적극 활용

하여 문화기업 및 문화 프로젝트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데 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


- 2009년 4월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약칭 상무부)와 관련 부처는 《문화 수출 금융지원에 대한 지도

의견(关于金融支持文化出口的指导意见)》을 발표함. 각 관련 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과 종합적인 금융 대책 및 해당

자격을 갖춘 문화 수출기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동 의견은 문화와 금융의 협력 플랫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문화 기업 및

문화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을 돕고 중국 문화의 대외 문화 무역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함


- 2009년 7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务院, 약칭 국무원) 은《문화산업 진흥 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의

심의를 통과시킴. 이는 문화산업 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하며 동 계획은 5가지 발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 그 중 하나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목표로 문화 상품의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과 국제적인 브랜드

형성, 문화 상품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 형성을 한층 더 확장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문화 무역의

무역 적자폭을 줄여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의 중요한 성장 사회 무역 중개인 포인트가 되도록 함


- 동 계획은 또한 “대외문화무역 확대”를 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8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


첫째, 거시적 메커니즘 건설 방면으로 “국가는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시장개발, 기술혁신, 통관 등

다방면의 지원을 지지함. 《2009~2010년도 국가 문화수출입 중점 기업 및 프로젝트 목록(2009-2010年度国家文化出口重点企

业和项目目录)》을 작성하여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장기적인 발전 시스템 구축을 장려함.”


둘째, 특정산업 특히 민족적 특색을 지닌 문화 예술, 전시, 영화, TV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출판, 민족음악 및 춤,

곡예 등 상품과 서비스 수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함.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전자 출판

등 문화 상품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함


셋째, 문화기업의 지분 소유, 합자투자, 지주 및 지분 참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내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문화상품의

마케팅 네트워크를 설치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및 플랫폼 건설에 있어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심천) 국제 문화 박람회, 중국 국제 라디오, 영화 및 TV 박람회, 북경국제도서박람회 등을

통해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진을 도모함. 문화기업의 해외 도서 사회 무역 중개인 박람회, 영화제, 예술제 등의 대형 박람회 및 문화 전시회


- 2010년 1월 12일 상무부, 문화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약칭 광전총국) 및 신문출판총서(年新闻出

版总署)는 《2009~2010년 국가 문화 수출 중점 기업 목록 (2009~2010年度国家文化出口重点企业目录)》과 《2009~2010년

국가 문화 수출 중점 프로젝트 목록(2009~2010年度国家文化出口重点项目目录)》을 공동으로 발표함


- 2010년 2월 상무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약칭 중선부), 재정부, 문화부,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는

《국가 문화 수출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 증진과 관련된 업무 지도 의견(关于进一步推进国家文化出口重点企业和重点项

目相关工作的指导意见)》을 공동 발표함. 동 의견은 국제 문화 시장에서 경쟁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문화

기업의 해외시장 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지향형의 대형 기업을 육성하여 문화 수출의 주요 역량으로 삼을 것을


의견은 공정한 시장 환경과 우수한 정책적, 법률적인 환경을 사회 무역 중개인 조성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비공유제 문화 기업의 수출 경영 자격

을 보장하고 국가 법률, 법규가 정하는 범위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 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문화 기업과 같은


의견은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지도 리스트(文化产品和服务出口指导目录)》, 《국가 문화 수출의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 리스트(国家文化出口重点企业和重点项目目录)》의 제정 및 조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중점 기업 및

중점 프로젝트의 시행 기업은 즉시 문화 수출입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재정적 지원을 위해 세금우대 정책, 금융

서비스 지원을 지원하고 수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문화 무역 중개 기관을 수립.

기업의 대외 투자를 지원하고 기술혁신과 정보 플랫폼 건설 강화 지원, 보너스 및 직원 격려제도를 시행하고 조직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의 11개 방면에 보장대책을 제시함


- 2011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 17기 6중 전회는 《문화시스템 개혁,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 대 번영에 관한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关于深化文化体制改革、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시킴. 문화

시스템 개혁의 심화, 사회주의 문화 발전과 번영의 촉진과 사회주의 사상 및 윤리 건설을 위해 새로운 과제 및 요구사항을

제시함. 사회주의 문화 강국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중화문화의 국제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대외문화무역은 중국문화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방식으로 수출을 통한 대규모 수입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나아가 향후 국가 무역의 주요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함


2. 중점 산업 정책 및 대외문화무역 발전 현황


- 2009 년 《문화 산업 진흥 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의 발표와 함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를 주요 과제로 지정

EDAILY 정책

한국 수출의 텃밭이었던 대중국 무역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난 5월 11억달러 적자를 냈다. 이어 지난달에는 적자액이 12억달러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는 1~10일 사이에만 8억달러를 넘고 있다. 다행히 올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는 42억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국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은 한국 무역에는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를 낸 것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30년만이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총 흑자액은 7117억달러로 연평균 23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메우고도 남아 무역흑자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버팀목이 됐다.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전환될 경우 무역흑자국 지위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대중국 무역수지가 이처럼 급격히 나빠진 것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장기간 봉쇄한 영향이 크다. 이는 일시적 요인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무역수지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가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른 기술 추격으로 국내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 제품들이 점차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무역 흑자액이 지난 2015년 468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43억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다 G2의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향후 구조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최근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간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식 수행원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서 탈중국을 말한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발언내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중국에 수출의 25%를 의존하는 구조는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30년간 효자 노릇을 해온 중국시장을 이어갈 ‘포스트 차이나’ 개척이 시급하다. 유럽이든 아세안이든 시장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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