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거래 지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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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간접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으로 불리는 이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에 없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산업계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원안대로 시행을 강행했다.

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사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심사지침을 통해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행정예고된 작년 11월 “법령에도 없는 제3자 매개 거래까지 규제하는 건 법률유보 원칙(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위반”이라며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전문성 있는 제3의 기업에 용역거래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까지 제재하면 산업별 분업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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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24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3단계 거래 지침 3단계 거래 지침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3단계 거래 지침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검사의 합리화)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3단계 거래 지침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서류의 비치)

① 법 제 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6.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수위탁거래 시스템 장애 문의 : (044) 300-0990, (044) 300-0991 | 메일문의 : [email protected]

□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 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였으나 , ’20 년들어 코로나 19 대응 ,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급격 확대

* 증가율(전년동기비,%) : (16)11.6 (17)8.1 (18)5.9 (19)4.2 (20)8.0 (21.2Q)10.3

□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고려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로 설정

ㅇ 가계부채 3단계 거래 지침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11월), 차주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종합대책」(21.4월)을 마련‧시행

ㅇ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등도 병행 추진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 코로나 3단계 거래 지침 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

ㅇ ‘20 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 담대 는 금년들어 안정세 회복

ㅇ 반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 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 다만 , 7 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 한은의 금리인상 (21.8 월 ) 등의 영향으로 9 월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

ㅇ 그러나 가을 이사철 수요 , 매매 ‧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4 분기중 가계부채 상방압력은 지속중

□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시 ,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 으로 부각

(i) 가계부채/GDP 비중이 ‘20년 들어 100% 초과 →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가능성

* 가계부채/GDP 비중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IMF)

(ii) 가계부채/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 → 증가세 방치시 금융불균형 심화 및 국제신인도 저하 우려

*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 (한국)87.3→104.2 (일본)57.3→63.9 (프랑스)56.2→65.8
(독일)52.9→57.8 (영국)85.3→89.4 (미국)77.5→79.2

(iii)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부담 급증 및 부실 현재화 가능성

※ ( 참고 ) 현재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 * 고려시 , “ 외부충격 → 차주부실 확대 → 금융 회사 부실전이 → 금융시스템 붕괴 ” 의 악순환 발생가능성은 제한적

* 고신용 차주 비중 (17) 69.7% → (21.1Q) 75.5%
금융자산 / 금융부채 (17.4Q) 3단계 거래 지침 2.17 배 → (20.4Q) 2.21 배
주담대 평균 LTV (16 년말 ) 53.5% → (21.1Q) 43.3%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를 통해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 반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의 중심기준이 행위 내지 부당성에만 집중되고 ‘거래상 지위’에 대하여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는 부당성 요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구성요건의 비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법행위에서 행위자 요건의 체계를 「시장지배적 지위-거래상 지위-보통의 지위(無地位)」라는 식의 3단계로 파악하는 이해가 많다. 이러한 분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다양한 행위유형별로 다를 수 있는 행위자 지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고 ‘거래상 지위’와 ‘보통의 지위’ 간의 중첩가능성을 외면할 위험도 내포한다. 학계의 다수설은 ‘거래상 지위’를 객관적·절대적 개념인 ‘시장지배적 지위’와 구별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상대적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판례나 공정위 심사지침에 의존하고 있다. 판례는 거래상 지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관계의 구속성’ 또는 ‘경제상 종합적 능력의 차이’에 집중해왔다. 이와 같은 입장은 거래상 지위 판단에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규모에 어느 정도의 차이라도 있으면 대부분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5년말 개정된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있어야 한다는 비교적 발전된 요건을 제시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거래상 지위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동태적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거래상 지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거래상 지위 여부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대등한 협상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억류(hold-up)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에 관련된 요소들을 대략적이나마 고려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당사자의 위치를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외부옵션(outside option)과 길항력의 존재와 크기를 깊이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의 경우와도 비슷한 것이다. 한편 단발적·일시적 거래에서의 거래상 지위는 인정하기 쉽지 않고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명확할 경우 이는 거래상 지위의 직접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regarding the concept and criteria on market dominant position. However, regarding the conducts of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ASBP’), most researches concentrated on the prong of ‘abuse’ rather that of ‘superior bargainin position’(‘SBP’). This approach is not plausible because it gives excessive burden on the prong of ‘abuse’ to support liability as well as does not satisfy so-called screening function 3단계 거래 지침 of liability requirements. Academia view that the qualification of ‘doer’ in unilateral conducts in competition law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market dominant position, SBP, and ordinary(or no) position. This categorization tend to simplify excessively the concept of ‘doer’ that is diverse per each characteristic type of diverse unfair trade practices. In addition, it may not incorporate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between SBP and ordinary position. Majority in academia explain that SBP differs from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at the former tend to be characterized as subjective and relative concept while the latter be objective and absolute. Details are the role of the Guideline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and/or case laws by judiciary. Case laws emphasize the factors of constraint of trade relationship or difference of overall business ability to determine SBP. This criteria give flexibility but not clear enough to give justifiable predictability. Also only small differences in business size or ability may allow the requirement of SBP found easily. The KFTC Guideline amended in 2015 introduced a developed criteria that emphasize the factor of dependence in continuous trade relationship, however, it falls short of satisfaction. The author argues for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d dynamic criteria. SBP tends to be different per each fact settings and in-depth observation and economic analysis is essential to 3단계 거래 지침 incorporate the dynamics. One should be reminded that the determination of SBP is required to find whether each of trade parties has balanced bargaining power and ultimately the regulation is to prevent hold-up occurred. For the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prehensive factors to find market dominant position so as to reflect the market position of each business. Also, other relevant factors including outside option and countervailing power should be assessed. SBP in one time trade relationship may not be easy to admit and clearly abusive conducts may be considered as a direct evidence to support SBP.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의 Azure AD 및 거래 가능한 SaaS 제품

Microsoft 클라우드 기반 ID 및 액세스 관리 서비스인 Azure AD(Azure Active Directory)는 사용자가 내부 및 외부 리소스에 로그인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Microsoft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Azure AD를 통해 게시자, 구매자, 사용자 등 모든 사용자가 거래 가능한 SaaS 제품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zure AD를 사용하여 게시자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앱에 사용자를 자동으로 프로비전할 수 있고 구매자는 프로비전된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zure AD single sign-on(SSO)으로 사용자는 Azure AD에서 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가 더욱 빨라지고 환경이 최적화되어 구매자와 사용자는 게시자 SaaS 앱과의 첫 번째 상호 작용에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줘 가시성이 구축되고 반복 거래가 촉진됩니다.

이 문서에 안내된 지침은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서 SaaS 제품을 인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aS와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자세한 상업용 마켓플레이스 인증 정책을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 센터에서 SaaS 제품을 만들 때 제품 목록에 표시되는 특정 목록 옵션 집합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이 거래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Microsoft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거래 가능 제품이라고 합니다. Microsoft가 모든 거래 가능 제품에 대해 사용자를 대신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Microsoft을 통한 판매와 트랜잭션 호스팅의 대리를 선택하는 경우(옵션 ) 거래 가능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문서는 전부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상업용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 나열만 하고 거래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옵션 아니오) 잠재 고객이 3단계 거래 지침 제품에 액세스하는 방법에는 지금 받기(무료), 무료 평가판, 문의처 등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받기(무료) 또는 무료 평가판을 선택하는 경우 이 문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 무료 또는 평가판 SaaS 제품용 방문 페이지 빌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의처를 선택하는 경우 직접적인 게시자 책임은 없습니다. 파트너 센터에서 제품 만들기를 계속합니다.

Azure AD가 SaaS 제품을 위한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서 작동하는 방식

Azure AD는 상업용 마켓플레이스 솔루션의 원활한 구매, 처리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 1에서는 게시자, 구매자 및 사용자가 구독을 구매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또한 고객이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그림의 목적상 구매자는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일으키는 SaaS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입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구매자가 제품을 선택하면 구매, 구독 및 사용자 관리를 포함하는 워크플로 체인이 시작합니다. 이 체인 내에서 귀하는 구매자로서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Microsoft가 주요 지점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림 1: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서 SaaS 제품에 Azure AD 사용하기

Illustrates the purchase management, subscription management, and optional user management process steps.

다음 섹션에서는 각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요구 사항의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매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단계

다음 그림은 구매 관리를 위한 4 가지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 줍니다.

Illustrates the four process steps for purchase management.

이 테이블은 구매 관리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단계 게시자 작업 게시자에 대한 권장 또는 필수 사항
1. 구매자는 Azure ID ID를 사용하여 상업용 마켓플레이스에 로그인하고 SaaS 제품 선택합니다. 게시자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
2. 구매 후에 구매자가 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계정 구성 또는 AppSource에서 지금 구성을 선택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게시자의 방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매자는 Azure AD SSO를 사용하여 게시자의 SaaS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하며, Azure AD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최소한의 동의만 할 것을 요청 받아야 합니다. 제품의 방문 페이지는 Azure AD 또는 MSA(Microsoft 계정) ID로 이용하고 필요한 추가 프로비전 또는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합니다. 필수
3. 게시자가 SaaS 처리 API로부터 구매 정보를 요청합니다. 방문 페이지의 애플리케이션 ID에서 생성된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해결을 호출함으로써 구매 세부 정보를 검색합니다. 필수
4. Azure AD 및 Microsoft Graph API를 통해 게시자는 게시자의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자를 프로비전하는 데 필요한 회사 및 사용자 세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Azure AD 사용자 토큰을 해체하여 이름 및 이메일을 찾거나, Microsoft Graph API를 호출하고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필수

구독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단계

다음 그림은 구독 관리를 위한 2 가지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 줍니다.

Illustrates the two process steps for subscription management.

이 테이블은 구독 관리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합니다.

사용자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단계

이 그림은 사용자 관리를 위한 3 가지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 줍니다.

Illustrates the three optional process steps for user management.

프로세스 7 ~ 9 단계는 선택적 사용자 관리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Azure AD SSO(single sign-on)를 지원하는 게시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이 테이블은 사용자 관리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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