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거래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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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조기에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 주택공급 앞당겨 '전세난' 대응…민간 규제 완화

정부는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하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설임대주택의 내년 초 계획 물량 가운데 2천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앞당겨 추가로 공급하고, 전세임대 역시 당초 계획 대비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당초 2만3천호에서 2만5천호로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 물량은 2만1천500호에서 2만4천500호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앞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의 우수 입지에 품질을 향상된 주택으로 공급해 높아진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공급하던 공공임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 위주로 배치하고,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급 면적 역시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49.5㎡에서 56.1㎡ 이상 수준으로 넓힌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새로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임대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현재 50%에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우수한 거래 조건 풀어 공급을 유도한다.

다만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초과 이익 배분 방식은 바꾼다. 현재는 주택기금이 50∼70% 출자한 경우에도 초과 이익의 30%만 배분받는 구조이지만, 기금이 출자한 비율대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

임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현재 금지된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허용은 준공 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 서비스 우수인증 등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 리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계획승인부터 리츠 설립까지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지난달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연말까지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연립·다세대주택과 함께 아파트의 경우 소형 평형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7천호(2017∼2021년)에서 33만8천호(2023∼2027년)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도심 등 인기 우수한 거래 조건 입지에 공급이 용이한 매입임대 비중을 늘려 기존 12만2천호(신축 3만9천호+기축 8만3천호)에서 17만5천호(신축 15만호+기축 2만5천호)로 확대한다. 신축 매입 임대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연간 5천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쪽방 등 거주 취약계층의 정상주택 이주 사업 규모는 1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준공한 지 오래돼 낡은 임대주택은 재정비·리모델링을 통해,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각각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수도권 2억→3억원…9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정부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취약계층의 월세 우수한 거래 조건 지원을 위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5천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기존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16만3천∼61만1천원 수준이던 지원 금액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험매물 점검, 공인중개사 교육, 이상 거래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해 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주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월세 매물에 대한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특히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매칭 서비스,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주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규 개정이나 행정 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와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우수한 거래 조건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블랙의 신부' 감독, '사이다' 아닌 '현실' 택한 이유 [★FULL인터뷰]

'블랙의 신부'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 펼쳐지는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쁜 녀석들',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의 김정민 감독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결혼 비즈니스를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라는 이색적인 그릇 안에 다양한 인간의 욕망이 얽히는 흥미로운 플레이팅으로 새롭게 그려냈다.

김정민 감독은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결혼정보회사를 무대로 사랑 대신 조건을 거래하며 결혼마저 상품화시키는 현 세태를 파고든다. 그는 '블랙의 신부' 연출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결혼정보회사라는 소재가 국내 및 해외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거라는 기대감이 컸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결혼 시장이나 문화가 전 세계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수한 거래 조건 했다"며 "두 번째로는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인간의 욕망이라는 소재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 안에 캐릭터에 대한 재미를 잘 봐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시청자들이 기대한 '막장'보다는 다소 약하다는 아쉬운 반응도 있었다. 김정민 감독은 "좀 더 우수한 거래 조건 자극적인 수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블랙의 신부' 속 복수와 치정은 결국 인간의 삶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다. 과하면 국내 시청자들은 쉽게 이입할 수 있지만, 해외 시청자들한테는 작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모든 배우들에게 좀 더 현실성 있고, 힘을 뺀 연기를 요구했다. 캐릭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개하고 싶었고, 강약 조절을 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보여지는 작품이다 보니까 장르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요소보다는 미드(미국 드라마) 형식의 속도감으로 전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번 틀게 되면 우수한 거래 조건 8부까지 정주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연출 의도였고, 편집에 있어서도 지루한 걸 편집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 중 서혜승과 이형주의 로맨스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는, 결핍이 있는 혜승과 형주의 로맨스를 기대하고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두 캐릭터 자체가 이미 결혼에 실패했고, 결핍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며 "스킨십을 통한 사랑보다는 내면적인 마음에서 이뤄지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혜승, 이형주, 차석진 등의 삼각멜로가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욕망과 복수를 하기 위한 사람이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간 냄새나는, 인간으로서 마음과 사랑을 조금 뒤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길 바랐다. 강조보다는 지금 온도 정도로 그려지는 게 두 사람의 사랑을 조금 더 따듯하게 응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감독은 특히 '블랙의 신부' 캐릭터의 매력에 대한 연출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연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각 캐릭터들의 매력과 분배였다. 다양한 우수한 거래 조건 캐릭터들이 배우들이 기존에 가진 결로,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접근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며 "서혜승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기존에 우수한 거래 조건 보셨던 김희선과는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하셨던 역할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시청자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희선 씨 외에도 모든 배우들이 제가 기존에 작품을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들이었다. 이형주 역을 맡은 이현욱 씨도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고, 그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민 감독은 가장 마음이 쓰이는 캐릭터는 악역을 맡은 진유희(정유진 분)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도 정유진 씨한테 얘기했던 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지만, 그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접근하고 싶었다. 유진 씨가 그 역할을 잘 소화해 주셨다. 연출자로서 마음이 많이 동요되는 캐릭터"라고 말했다.

또한 박훈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렉스의 최유선 대표와 상속 전쟁을 펼치는 차석진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차지연은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끝없는 본능을 자극해 렉스라는 왕국을 일군 최유선 대표 역을 맡았다. 김정민 감독은 "차석진은 서혜승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펼치는 인물인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첫사랑 이미지보다는 선이 굵은 미남 스타일을 캐스팅하고 싶었다"고 했다. 차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뮤지컬 공연을 볼 갔다가 무대에 있는 차지연 씨를 보고 놀랐다. 넓은 무대를 가득 채우는 아우라가 인상 깊었다. 차지연 씨가 조금의 모자람 없는 카리스마로 최유선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랙의 신부'의 결말에는 가수 겸 배우 박지훈이 특별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민 감독은 "시즌 2를 염두에 둔 결말은 아니다"우수한 거래 조건 라고 밝혔다. 그는 "열린 결말을 보여주고 싶었다.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인 만큼 욕망이란 것 자체가 다 채워질 수 없고 욕망이란 건 어쩔 수 없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시즌 2에 대해 염두해두거나 생각하진 않았지만 인간에 대한 욕망이 젊은 사람들의 욕망으로도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박지훈 배우님에게 제안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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