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화 거래 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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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2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사진=테슬라)

가상통화 초강수…비트코인 가격 급락

가상통화는 영어로 cryptocurrency라 한다. 우리말로 암호화폐라 번역해야 정확한데, 통상 한국에선 가상화폐, 가상통화라고 한다.

가상화폐의 핵심은 암호다. 비밀의 거래자들이 사이버 공간에 모여 집단의 힘으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재 화폐에 대항한다. 따라서 거래자들에게 암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암호통화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마련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 첫째가 실명제 전환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에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자기 이름을 기재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라는 것은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정부는 가상통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가 아니며,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묻지마식 투자가 기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명제로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전환한다고 했다.

한국정부의 조치로 비트코인은 이날 7.2% 폭락한 1만4,102 달러에 거래됐다.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한국에서 가상통화 시장은 끝났다고 볼수 있다.

둘째는 거래소 폐쇄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으니, 일단 특별법을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당장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은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가상화폐 특별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취지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③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한다.

④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다.

⑤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한다.

⑥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화폐 전쟁: CBDC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패권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예치금과 다른 전자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의미한다. 즉,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이지만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며, 현금을 주머니와 지갑에 갖고 다니듯 스마트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를 넣어 다니고, 전자태그 등으로 현금을 이동시킨다. 한마디로 디지털로 된 현금이다.

CBDC는 현재 각국 중앙은행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주로 2019년 페이스북이 리브라(Libra)라는 리저브 기반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해 CBDC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 지급 결제수단의 디지털화 등으로 CBDC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해 국제결제 은행(BIS) 조사에 따르면, 65개 중앙은행 중 CBDC 연구를 진행하는 비율은 86%로, 2017년 65%에 비해 3분의 1가량 증가했다. (1)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CBDC 심화 단계 (advanced stage)에 진입한 8개 중앙은행 중 7개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CBDC 도입에 다소 보수적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이 CBDC 도입을 서두르면서 CBDC 연구에 합류하고 CBDC 도입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미국의 행보도 빨라졌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 의지를 확인하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발간해 디지털 발행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신설했고 올해 디지털 원화 시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CBDC 도입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디지털 현금이다 보니 거래기록이나 현금 사용기록이 전자적으로 남을 수 있어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크고, 전자지갑을 은행 당국이 직접 통제할 수가 있어 국가에 의한 감시통제의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중앙은행이 전자지갑 형태로 국민 전체에 대한 개인별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어 은행을 통한 금융 중개 기능의 약화나 중앙은행의 은행 지배, 금융위기 시 금융 리스크의 중앙은행으로의 집중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CBDC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 외화 CBDC도 사용 가능해지면 의도와는 정반대로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화(디지털 달러)가 자국 통화의 이용을 잠식하게 될 수도 있다. 즉, 화폐 주권이 지금보다도 더 달러화(이를 발행하는 미국)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에는 이런 우려에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거래의 투명성 강화로 사생활이나 감시통제 강화보다 범죄나 부패 등의 고리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 은행은 소액거래의 경우엔 익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서 진행해 기존의 금융 중개 경로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밝힌다. (중국 인민은행이 특히 그렇다.) 아울러 화폐 주권의 종속보다 CBDC는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과 편의성이 더 높다는 이유도 부각된다.

최근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는 곳은 단연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이전에 시중에 보급해 법정화폐로 공식 유통하려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디지털 위안화 사용과 관련한 국내 테스트는 마쳤고, 올해 4월 초 홍콩 통화 당국인 홍콩금융관리국 (HKMA)과 역외 결제(국제 결제)와 관련한 테스트도 마쳤다.

달러 패권과 시뇨리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 얻는 이익을 ‘시뇨리지(seigniorage) 효과’라고 부른다. 가령 만 원권 화폐를 만드는 데 100원이 든다면 9,900원이 바로 시뇨리지다.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물론 국채 등 발행액만큼의 자산–리저브– 를 쌓지만)는 자국 내에서는 일정한 시뇨리지를 갖지만, 국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즉, 국제결제통화로 사용되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만이 시뇨리지를 얻을 수 있다.

1945년 브레턴우즈 체제 성립 이후 달러의 금 태환이 정지된 이래로 달러화는 천문학적인 시뇨리지를 얻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매월 평균 400억 달러(45조 원), 연 최대 5천억 달러(약 550조 원)를 국채매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장에 뿌려댔지만 달러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 제도(Fed)는 홈페이지를 통해 1달러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7.7센트, 10달러는 15.9센트, 100달러는 19.6센트라고 공개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100달러를 찍어내면 99달러 80.4센트의 주조 차익이 발생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미국이 달러화를 발행할 때마다 이 만큼의 주조차익이 생기는 것이 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달러의 시뇨리지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낸 것과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것의 차이인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본다. 계산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시뇨리지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는 국가라는 점이다. 미국은 경상 적자나 재정적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달러는 기축통화이며 세계 경제는 달러 패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속시키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축통화는 결국 무역 거래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달러화는 전체 무역 거래에서 40% 가까이 결제 통화로 이용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필요한 외환거래를 위해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축통화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와 같은 역외 결제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현금이 오갈 수 없어 은행 계좌를 통해 서로 대금을 주고받아야 한다. 국제거래에 대한 지급, 결제, 청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달러체제는 CLS(Continuous 공동 통화 거래 계좌 Linked Selement)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의 국제결제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네트워크와 국제결제망이 바로 미국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유지된다. CLS는 주요 금융기관의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이며, SWIFT는 CLS 네트워크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메시징 시스템이자 통신망이다.

달러 패권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그동안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해서 확대됐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미국 달러화의 양적 완화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크게 일어났다. 미국의 통화 발행 부담이 신흥국으로 옮겨 갔고 공동 통화 거래 계좌 그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 여건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기축통화국, 즉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중국만이 실질적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다. 즉, 달러화를 발행하는 미국과 기축 통화국만이 시뇨리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달러체제를 둘러싼 기축통화국 내 에서의 경쟁은 물론 비기축 통화국 간 경쟁도 유발했다. 특히 비기축 통화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와 통화 스와프를 어떻게 맺는가가 위기 탈출의 관건이 됐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표시 채권(주로 미국 국채)으로 수요가 몰려 미국은 아무런 부담 없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달러화 자산을 매입하는 데 골몰하거나, 통화정책은 실종된 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 추이만을 주시해야 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는 이런 비판 때문인지 기축통화국을 넘어 일부 신흥국도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그중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또한 달러 패권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 존재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계속됐다. SDR은 애초에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비판 속에서 도입됐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SDR은 국제수지가 악화할 때 담보나 조건 없이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이며,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재되는 일종의 가상화폐다. 2016년 10월 중국 위안화가 SDR 구성 통화에 편입되고 난 후, 중국은 SDR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축통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SDR의 위상 강화를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 무역 거래 등에서 달러화의 수요는 줄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일어나는 등 SDR을 기축통화로 만드는 시도는 전혀 현실적인 힘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현금이면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나 해외 송금 등 역외 결제에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중간 단계 없이 간편히 이동할 수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장래에 미국 달러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고 되고 있다. 마크 카니 전 영국 중앙은행장은 2019년 8월에 달러를 대신할 가상 기축통화를 위해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니 전 총재는 한 통화의 패권(달러패권)이 다른 통화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네트워크를 통해 무역이나 국가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합성 패권 통화(SHC, Synthetic Hegemonic currency)’ 개념을 제안했다. 쉽게 말해 각국의 CBCD 네트워크를 연결해 디지털 공동 통화를 만들고 이를 무역과 역외 거래에 적용하면서 기축통화로 기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계획을 현실화하면서 앞서 카니 총재가 제안한 새로운 합성패권통화(디지털 공동통화)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로 구현 가능하다는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주장이 늘어나며 이 사안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달러체제의 문제와 함께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 미국 달러화의 헤게모니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올해 중국 인민은행은 CBDC의 역외 결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지난 2월,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화폐연구소는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가교(M-CBDC Bridge)’에 가입했는데, ‘M-CBDC 브릿지’는 홍콩금융관리국과 태국 중앙은행이 2019년 결성한 CBDC 역외 결제 프로젝트로, 아랍에미리트(UAE)도 가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분산원장기술 (공동 통화 거래 계좌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외환을 실시간으로 역외 거래하는 결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더욱 이 프로젝트가 관심을 끄는 것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자 가장 중요한 국제은행 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이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이고 멀지 않는 장래에 결국 역외 결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3월에는 국제 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중국 기관들이 공동으로 합작 법인인 금융정보서비스사 (金融信息服 有限公司)를 설립했다. 벨기에에 본부가 있는 SWIFT는 앞서 설명한 대로 국제결제망으로서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사 간 국제 결제를 중개 하는 기구다. 당초 SWIFT는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했는데, 이 SWIFT가 중국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데는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이 해외 결제 업무를 할 때 직접 SWIFT와 연결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곧바로 금융정보서비스사를 거치면 된다.

기축통화를 둘러싼 패권 경쟁

SWIFT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수단이자 미국이 경제제재의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SWIFT 배제다. SWIFT에서 배제되면 현실적으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 베네수엘라를 경제제재의 형태로 SWIFT에서 배제해 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극단적인 경우 중국을 SWIFT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와 독립적인 역외 결제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 미국은 중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화웨이와 같이 중국의 개별 기업을 언제든 SWIFT에서 배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월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주요 부처가 현재 디지털 위안화가 안보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활용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달러 기반 국제결제망에서 배제하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SWIFT를 통한 국제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은 약 40% 수준이고 위안화는 2.4%에 불과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는 데 반해 위안화는 2%에 그친다.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실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더 많이 사용돼야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일대일로 참가국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디지털 위안화로 대출금을 지불하고, 각종 인프라 설치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고 특히 석유의 역할을 대체하는 필수자원으로 등장하는 희토류의 거래에 위안화 결제가 확대된다면 위안화 국제화는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기축통화(와 통화 패권국)가 없어지고 (가상의) 공동통화가 될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기축통화국인 중국이 자리매김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통화 패권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인만큼 미국이 스스로 양보할 일은 없고 경제적인 갈등이나 경쟁보다도 전쟁과도 같은 정치적 대결 속에서 결정 날 공산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민중)으로서는 우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정 패권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종속된 화폐 주권을 회복해 나갈 방안으로 디지털 통화(디지털 원화)의 도입과 공동통화로 역외 결제를 가능하게 할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주]
(1) “Ready, steady, go? - results of the third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2021.1.

"文정부 가상통화 대책으로 재산 피해" vs "정당한 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7년 말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관련 업계 관계자 347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위헌 소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해당 대책을 통해 암호화폐 투기 광풍 우려를 이유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및 지분투자 등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실명확인서비스 준수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반인들의 암호화폐 교환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교환가치를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가치가 떨어져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거래 방식의 규제는 재산권 제한에 해당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 당시 정부의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 자금세탁 범죄 등에 이용되면 큰 부작용을 야기했을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강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론을 폈다.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직접 규제한 게 아니라 시중 은행들 협조를 토대로 진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 상실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여타 재산권과 비교해도 범죄 악용 및 폐해 우려가 커 합리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을 토대로 위헌 소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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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은 위헌?…헌재서 공개변론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다.”(금융위원회)“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가상화폐 투자자)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해당 대책이 투자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광풍이 불며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그해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실명만 사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발표 이후 가상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자와 거래소 관계자 등 348명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이날 공개변론에서 금융위는 시중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 강제성이 없어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시중은행이지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다”며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자발적으로 정부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금세탁 등 불법에 악용될 우려가 큰 가상화폐 가상계좌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대리를 맡은 정희찬 변호사는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18년 1월 1~29일 기존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들은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해 입금이 불가능했다”며 “한 달 동안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에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공권력 행사에 있어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맞지만, 보다 점진적인 대책을 통해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공동 통화 거래 계좌 자산을 보호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email protected]

에이치닥, 잉카인터넷과 '블록체인 기반 보안솔루션' 공동개발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설립한 블록체인 기술기업 에이치닥테크놀로지가 지난 15일 에이치닥 한국 지점에서 정보보안 전문기업 잉카인터넷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보안 솔루션 공동개발에 착수했다.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블록체인의 개인간(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 클라우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블록체인의 데이터 무결성으로 해커 공격을 원천 차단,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위·변조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악성코드 데이터베이스(DB)는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해시값 형태로 블록체인에 기록·관리한다. 데이터 용량이 과다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스냅샷을 이용한 블록체인 최적화 및 동기화 방법' 등 에이치닥이 특허 출원 중인 기술들을 사용해 블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구현해 해결한다.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큰 이코노미도 적용한다.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 및 악성코드 DB를 제공하는 화이트해커에게 리워드 개념 포인트를 지급, 이 포인트로 잉카인터넷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주용완 에이치닥 한국지점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에이치닥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레거시 서비스의 실제 유스케이스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레거시 서비스들과 협업을 확대해 에이치닥 블록체인 생태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에이치닥, 잉카인터넷과

코빗, 美셀시어스 네트워크와 MOU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암호화폐 예치 자산 보상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회사 셀시어스 네트워크와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코빗과 셀시어스 네트워크는 이번 MOU를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보상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보상과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회 연속 인상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금통위의 빅스텝 역시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가 이날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는 2.25%로 높아지게 됐다.

◆투자에서 저축으로 ‘역 머니무브’ 본격화

주식 투자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작년 말 대비 10조원 이상 줄었다. 반면 시중 유동성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옮겨가는 ‘역(逆) 머니무브’ 현상도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수신(예·적금)금리가 인상되고 있어서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7조364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67조5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감소했다. 1월말(70조3447억원) 대비로는 13조원이 급감했다. 투자자예탁금은 2월(63조4254억원)→3월(63조2826억원)→4월(61조4062억원)→5월(57조5671억원) 등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투자자예탁금은 2019년 12월 말 27조3932억원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1월 말에는 70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매도한 뒤 찾지 않은 돈을 말한다. 투자자예탁금은 증시 재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인 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반영된다.

주식시장 이탈은 개인 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매수대금과 매도대금의 평균)은 4조30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월(3조702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6월(11조4018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시중 유동성은 은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5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696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9조8000억원(0.8%)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8조5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전년 동월 대비(평잔·원계열)로는 9.3%가 증가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통화 지표다. 일반적으로 M2가 늘어날수록,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이 예·적금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 역머니무브, 증시·채권 영향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역 머니무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봤다. 단기채권 상품에도 돈이 빠지면서 시장에도 적지않은 충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호 KB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상승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은행의 정기 수신상품이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며 “유동자금들이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나 요구불 예금에 잠시 머무르는 단기 부동화 현상도 일부 일어나고 있지만, 자금이 기간 내 묶이며 바인딩 되는 상품으로 보다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중자금은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 가격 침체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이 맞물리며 은행권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공동 통화 거래 계좌 큰 폭 상승하면서 위험자산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다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은 57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신용융자 이자율이 90일 기준 7~9% 수준까지 상승해 개별종목은 여전히 매물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는 주식시장에 공동 통화 거래 계좌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소연 연구원은 “한국의 신용융자잔고는 17조5000억원으로 고점대비 25% 이상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다”며 “미국 신용융자잔고 역시 5월 말 기준 7500억달러로 고점대비 20% 감소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30~50% 감소한 후 진바닥이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말해 시장 영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시장도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예금 등 시중 수신성상품 금리가 3%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단기 채권형상품에 예치됐던 자금들이 고금리를 쫓아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다. 이는 곧 채권형자금의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등에 집중되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유동성마찰과 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은 이름이 표방하듯이 수신기능 없이 도매성자금(주로 시장성채권)을 조달해 도·소매운용 및 투자운용에 활용하고 있다”며 “시장성조달을 통해 비시장성자산에 운용하는, 상품구조상의 미스매치가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미스매치구조는 시장환경 급변시에는 조달 및 운용에 대한 만기 미스매치보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빌려준 측은 바로 바로 달라고 보채는 상황에서 빌려간 측은 기다려달라고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는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2분기 말 기준 비트코인 구매액의 약 75%를 법정통화로 전환했다”라며 “비트코인 매각을 통해 대차대조표에 9억 3,600만 달러(한화 약 1조 2,280억 원)의 현금을 추가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테슬라가 4만 3천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분기 동안 매각한 개수는 3만 2,250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테슬라는 2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사진=테슬라)

테슬라는 2분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사진=테슬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테슬라가 지난 1분기 제출한 공시 상 3월 31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보유했던 비트코인의 현금 공정가치는 24억 8천만 달러(한화 약 3조 2,537억 원)였다.
당시 테슬라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은 투자 가능한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현금의 유동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어떠한 자산이건 우리 업체가 법정화폐 기반 계좌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 및 상황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보유량을 늘리거나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15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구매했으며 3월 31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시장 공정가치는 24억 8천만 달러로 집계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테슬라는 지난 1분기 15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구매했으며 3월 31일(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시장 공정가치는 24억 8천만 달러로 집계했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번 비트코인 매각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3월 내놓았던 의견과 상반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 3월 14일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당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현금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낫다”라며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및 도지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팔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시험 채굴장 건설 소식은 로이터를 통해 전해졌다(사진=로이터)

테슬라의 비트코인 시험 채굴장 건설 소식은 로이터를 통해 전해졌다(사진=로이터)

한편 테슬라는 지난 4월 자체 태양열 전기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 시범 채굴장을 결제 기업인 블록(Block)과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블록스트림(Blockstream)과 함께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태양열 전기 기술 채굴장의 건설지로는 미국 텍사스주가 지목됐다.
당시 애덤 백(Adam Back) 블록스트림의 최고경영자는 세 업체의 비트코인 시범 채굴장이 태양열 기반 시스템 구축 후 풍력 전기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소개했다. 미래 경제 성장까지 가능한 탄소 제로 방식의 비트코인 채굴 방식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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