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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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대기업의 사업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불확실성과 부정적 여론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요인이라, 제도권 편입이 관건이다.소비자들은 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자사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하다. 때문에 수수료 무료정책, 상장 코인 무료배포 등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비트는 다음달 상장하는 111개 코인 중 1개 코인을 추첨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수수료 인하와 코인 배포 이벤트 등에 대항해 기존 거래소들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빗썸은 가장 낮은 수수료 쿠폰을 판매해 일일 거래량 전세계 1위가 된 만큼 경쟁 양상이 본격화 될 때 규모에 걸맞는 이벤트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크다.
우후죽순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인하 경쟁 심화 되나중에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1.
비트코인거래소가 여의도를 집어삼킬까요? 여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증권회사와 핀테크기업 그리고 증권IT기업들이 너도나도 비트코인 거래소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바일 핀테크 자산관리기업으로 유명한 두나무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거래소사업에 나섰습니다.

특징을 소개한 문구를 보면 정확히 거래소사업은 아니고 브로커사업입니다. 거래소를 설립했을 때 초기 위험을 최소화하지만 수익성은 유지할 수 있는 영민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업비트는 약 200개 코인의 거래와 지갑을 지원하는 글로벌 거래소 Bittrex 와 독점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합니다.

또다른 마켓팅전략은 증권 MTS와 동일한 UI를 유지하면서 투자자의 친화성을 높힌 점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핀테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IT기업들도 수면아래에서 비트코인거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의도에서 증권IT를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으로 가능한 최고는 20여년동안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유지보수모델입니다. 몇 명이 먹고살 수 있지만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방향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증권IT가 노릴 수 있는 선택중 하나는 은행입니다. 트레이딩기술이 필요로 한 외환업무도 한 분야이고 자산관리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미 몇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사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IT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 비트코인거래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두 곳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기업들의 면면을 볼 때 중국의 OKcoin과 비슷한 전략을 택할 듯 합니다. 영미계열 비크코인거래소들은 투자자를 위한 매매환경으로 웹환경을 선호합니다. GDax나 Poloniex도 Websocket 더하기 HTML5기반입니다. 반면 OKCoin은 한국의 HTS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비슷한 OKCoin Client를 제공합니다.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높지 않지만 금융투자에 익숙한 고객들이 쉽게 비트코인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두나무가 MTS로 차별로 한 것처럼 여의도 IT기업들이 차별화전략으로 들고 나올 기술이 HTS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물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저의 예상입니다. 다만 초기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말만 들어면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자금 조달이 쉬울 수 있지만 우려스럽습니다. 비즈니스의 미래가 녹록치 않습니다.

2.
또다른 입질은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가상화폐를 신사업으로 접목시킬 기회가 있을지 탐색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큰 사업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제도권 증권사가 투기시장을 끌어오려는 것이냐”는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신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은 역시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한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닥 거래 대금을 추월하는 일까지 생기며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한 곳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거래수수료 0.1%씩만 받아도 주식거래수수료보다 더 큰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평가도 나온다.

다만 키움증권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련 법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측은 “지난달 디지털금융팀을 별도로 만들어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을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핀테크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규가 구비된 상태가 아니니 관련 규제 상황이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떻게 (신사업)적용이 가능한지 스터디 해보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도 ‘열공’ 중이다.NH투자증권은 “신사업을 검토하는 부서에서 가상통화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역시 “규제와 평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검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손을 내젓는다. “신사업으로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증권사가 만든다?중에서

위의 기사에 나온 증권중 부정적이라고 한 회사들이 사실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거나 실제로 개발을 진행중인 곳도 있습니다. 기사는 증권사의 직접 진출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간접 진출을 통해 향후 제도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까지 조사한다고 하면 증권사는 더 많아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본 Bitflyer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 공동투자가 아니라 개별투자로 향후를 대비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
그러면 비트코인비즈니스는 대박일까요? 관련한 기사입니다.

업계에선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있다.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대기업의 사업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과 부정적 여론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요인이라, 제도권 편입이 관건이다.소비자들은 거래소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 거래소는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자사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하다. 때문에 수수료 무료정책, 상장 코인 무료배포 등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업비트는 다음달 상장하는 111개 코인 중 1개 코인을 추첨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수수료 인하와 코인 배포 이벤트 등에 대항해 기존 거래소들도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빗썸은 가장 낮은 수수료 쿠폰을 판매해 일일 거래량 전세계 1위가 된 만큼 경쟁 양상이 본격화 될 때 규모에 걸맞는 이벤트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크다.
우후죽순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 인하 경쟁 심화 되나중에서

수수료 경쟁을 예고합니다. 관련하여 시계추를 2014년으로 옮겨봅니다. 비트코인거래소가 막 태동하였던 때입니다. 이 때도 무료수수료가 이슈였습니다. 불붙은 비트코인 거래소 수수료 인하 경쟁.. 수익개선 돌파구는?에 등장한 거래소중 현재까지 생존한 거래소가 많지 않습니다.

거래소 비즈니스의 생명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아무리 수수료 낮다고 하여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않으면 의미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KRX에서 대항하여 출범하였던 ATS에서 알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의욕 충만하게 출발하였지만 거래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청산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까요? 암호통화채굴을 하거나 채굴기업과 제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암호통화시장에 빗장을 걸면서 대안으로 떠오른 일본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말은 쉽지만 채굴, 고비용입니다. 이래저래 출사표를 던진 회사들이 해결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질문? 비트코인거래소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비트코인 비즈니스는 수없이 많습니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영국,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 시사

-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거래 허브 구축 시도 -

-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장 큰 호재로 이후 활성화 예상 -

비트코인 ATM 시연 중인 오스본 재무장관

자료원: Bitcoin ATM 제공

□ 영국 정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의 합법적 규제방안 마련

○ 영국 재무부,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연구 돌입

-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하기보다는 '재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금융 IT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한 Innovate Finance 출범식에서 "영국을 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 디지털 화폐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화폐의 가치와 잠재력을 연구할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고 밝힘.

- 영국 재무부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규정을 수립해 영국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약속

- 이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비트코인시장에서는 이 소식을 비트코인 등장 이후 최대의 뉴스로 받아들임.

○ 비트코인 관련 영국정부의 행보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오스본 장관은 Innovate Finance 출범식이 있었던 지난 6일보다 훨씬 이전인 작년부터 영국 재무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가상화폐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경우 생길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지시했으며, 이 연구는 정부는 물론 영란은행,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올가을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함.

- 영국 조세 당국인 왕립세무청(HM Revenue &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Customs)은 또한 지난 3월 2일부터 비트코인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비트코인 거래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사실상 당시부터 비트코인을 '실질적 화폐 대체수단' 지위로 격상했으나, 비트코인 거래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해, 거래주체를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발행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음.

□ 비규제 비트코인의 한계와 규제의 필요성

-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을 사용하는 한 인터넷 유저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이며, 디지털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암호를 푸는 '채굴' 행위로 생산되고 이 암호화된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암호 화폐'(cryptocurrency)로도 불림.

- 채굴(Mining)은 기존 화폐에 있어 중앙은행과 같이 통화 공급과 거래의 보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과 달리 채굴은 네트워크를 통해 P2P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음. (인터넷을 통한 개인 대 개인 접속이므로 국가의 사법관할지대가 아님.)

- 타 화폐와의 거래 시 기본 단위는 BTC로 표기하며, 2014년 8월 12일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현재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1BTC: 567.81달러임.

- 일반적인 화폐는 발행 주체가 주로 국가에 귀속된 중앙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통해서 발행량이 규제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한 연산작업(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푸는 방식)을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므로 사실상 관리주체가 없고 추적도 불가능한 화폐임.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발행량을 통제할 수도 없고, 추적도 불가능해 마약이나 무기 거래 등 불법거래에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데 부정적임.

- 비트코인 채굴은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도가 높아져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더 강화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채굴자가 많아질수록 문제의 난도가 올라가는 구조로,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십 년간 계속 켜놓고 돌려도 풀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 됨.

-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가치의 폭등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소수이고, 후발주자는 채굴을 위해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엄청난 양의 고성능 GPU(그래픽 카드)를 병렬로 배열한 비트코인 채굴전용 설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채굴해야만 하므로, 설비 가격과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

- 문제를 풀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총량이 약 2100만 비트코인에 수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전체적인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이론상 2100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4년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생산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볼 수 있음.

- 이는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현재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투기에 취약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 일반 화폐도 실물자산이 아닌 신용자산이긴 하지만, 일반 화폐의 경우 강력한 국가규제로 인해 화폐의 실물 대비 가치가 유지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이 아니라 완전한 신용자산임.

-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신용 역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신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영국이 비트코인 인정을 통해 노리는 이익

○ 비트코인 패권을 선점할 경우, 미국, 중국, 유럽 등의 통화전쟁에서 영국이 유리한 위치를 가질 가능성

- 이미 중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패권을 가진 미국과의 화폐전쟁에서 비트코인을 무기로 사용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비트코인 서비스를 금지했으나 민간채굴은 방조해 인해전술을 연상케 하는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비트코인 환율 폭등에 기여했고, 각국에서는 중국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의심

-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국가권력에 종속된 화폐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념으로 발명되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는데, 국가, 그것도 세계 금융거래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최대 금융허브국가인 영국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됨.

- 영국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이 아닌 '화폐'로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영국이 이론상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해 비트코인 대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며, 즉 현재까지는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존한 가치산출이었다면, 그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임.

- 영국은 미국 달러에 빼앗긴 영국 파운드화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며, 특히 2013년부터 런던을 세계최대의 위안화 거래소로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 중

-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아 자국 통화정책 주권은 유지하나 EU와의 마찰이 심화돼 탈퇴를 두고 외교갈등을 일으키는 영국 입장에서는, 이미 신흥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유로화에 대한 견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므로, 비트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요 기축통화에 대한 외부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

- 비트코인 자동인출기 회사 SatoshiPoint의 창업자 조너선 해리슨은 당관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정하는 국가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영국이 비트코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파운드화와 직접적으로 가치를 대입시킨다면, 영국은 비트코인의 위협에서 안전한 대신 다른 법정 화폐들은 위협에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평가

○ 영국의 앞으로의 규제전략 예상

- 영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화폐로 인정해버린 것에 대해 전문가는 영국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보다는 패권선점을 하려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Standard Life의 헨리 스키옥은 당관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영국정부가 이를 폐쇄하거나 변형시킬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폐 인정을 통해 최대한 정부가 제어하는 법정화폐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함.

- 영국에서 비트코인이 사회적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인데, 이를 통해 제3세계 출신 이민자가 영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거의 없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또한 누군가가 비트코인 생산의 과반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거래시장 내에서는 쉽게 환율조작을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영국정부가 비트코인에 실명제를 강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활성화시켜 가장 영향력과 시장점유율이 큰 거래 플랫폼을 정부주도로 만든 후, 비트코인을 금융 파생상품 형태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거래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영국정부가 파운드화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하고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직접 채굴과 거래를 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P2P를 통해 거래하는 소수의 비트코인 종주세력을 일반인으로 대체하고 국가는 금융기관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시장을 간접지배할 수 있음.

- 또한, 송금 수수료의 경우도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P2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하기에 클라이언트별 거래구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편리한데, 정부 주도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일반 화폐를 거래할 때와 같은 체계를 구성할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비트코인 거래세'를 도입할 수도 있음.

-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어떠한 법적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가상의 통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틀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규제안이 시행되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리스크가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므로 긍정적 측면도 있음.

- 한가지 불분명한 점은 오스본 장관의 발표에서(영국을 글로벌 거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 디지털 화폐'까지 거론했다는 점인데, 이는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라이트코인(Litecoin) 등 파생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영국이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파생화폐까지 동급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음.

- 라이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의 암호 화폐가 여럿 등장하며, 이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을 동경하면서도 현재는 그 수익성이 낮아져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됨.

- 이런 파생통화가 많이 등장할 경우, 암호화 체계가 다수의 화폐로 파편화될 것인데, 일반 화폐는 옛날의 금본위제도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확실한 가치보장 체계가 있지만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 기준이 화폐마다 다를 경우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음.

- 비트코인의 장점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가 등 특정 주체가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게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암호화 체계 통일성이 훼손된다면 '암호 화폐 전체'를 하나의 화폐 개념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즉, 영국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서 유사화폐까지 동시에 인정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조정행위가 불가능함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화폐를 정부에서 인증한 몇몇 화폐로 제한시켜 합법적 유통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화폐가치를 간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두려는 의도일 수 있음.

- 만약 유사화폐의 등장을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정부에서 제한하지 않고 자유경쟁을 허가할 경우에는 앞으로 영국이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 각각 다른 디지털 화폐의 암호화 체계에 대한 상호 호환성 기준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음.

자료원: HM Treasury, HM Revenue & Customs, Bitcoin ATM, Standard Life,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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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신한2.5조원·우리1.6조원 이상 외환거래…부산은 개인 횡령

금감원, 지난해 은행권에 가상자산거래소 해외송금 주의 당부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이상 외환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드러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에 달한다.ⓒ연합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이상 외환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드러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에 달한다.ⓒ연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입법 기대감이 고조됐던 것도 잠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 흐름 등이 포착되면서 은행권의 가상자산 진출로 역시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이상 외환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드러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2조5000억원,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파악됐다. 당초 각 은행에 자체감사를 통해 보고했던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2조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규모는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일부 정상 거래 역시 이상 외환거래로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규모는 향후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을 상대로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해외송금 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외환담당 부서장에게 가상자산 해외 거래와 관련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강화된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확인 제도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5월 검사를 통해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과징금 5000만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부산은행에서는 한 은행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등을 위해 고객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부산은행은 최근 14억8000만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지인 계좌로 이체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 진출로를 모색중이다. 은행권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는 최근 금융당국 기조에 기인한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에 들어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각 업권에서 규제 혁신 과제 요청을 수렴했다. 이중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은행권이 요청한 금융사의 가상자산 업무 영위 허가 건도 담겼다. 해당 건은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또 은행권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자기자본 1% 이내 범위에서 업종 제한 없는 투자 허용도 요청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비금융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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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수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에 외화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각국이 비트코인을 외국환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향후 외화로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나입 부켈레 (Nayib Bukele)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는법안을 통과했다. 재적인원 84명 중 62명이 찬성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엘살바도르 국민 70%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한다. 또 자국민이 해외서 보내는 송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송금 수수료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는 미국 달러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지위를 얻으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국내서도 과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교국의 화폐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7,7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외화 범주 내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으나, 외국환 거래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과세의 경우 세법 개정 없이,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를 보유자가 환율 변동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팀 리더는 "비트코인을 외화로 인정하는가는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화 지위를 얻는 것과 외국환 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환 거래법은 암호화폐를 고려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념이 충돌한다"며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다만 세법 개정 없이 비트코인을 소득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사진=시장경제DB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송금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시중은행 외환담당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후 시중은행 창구를 통한 해외송금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5만 달러(한화 5585만원)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 가운데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팔아 차액을 챙긴 뒤,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송금 거래는 거절하라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내렸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하는 경우' 등을 적시했다. 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상화계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송금 거래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국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및 송금제도에 대한 법령상 빈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전체를 손질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들은 건당 및 연간 한도 미만 거래라도 송금 목적이나 행태가 석연치 않은 거래는 다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 창구에서는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자체 판단 아래 해외 송금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특수 상황이란 점을 평가부서에 전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활용, 해외송금 규제를 지속 강화해달라고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달 7일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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