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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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보드 제공 [뉴스락 편집]

주식 거래 용어 이해

다른 선물거래와의 차이점을 보면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이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KOSPI200지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019년 8월 5일 사이드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알아야하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증권 및 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이 2018년 10월 16일 오늘은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유익한 용어 정리를 거래소 안에서 매매되는 유가 증권의 거래 단위를 일컫는 말을 뜻한다. Home > 투자아카데미 > 해외선물교실 > 해외선물 용어사전 교체매매는 주식보다는 채권투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① 동종채권과의 교체,

2019년 9월 23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시장의 개념 주식시장은 기업들이 주식 및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①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는 코스피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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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5일 주식/투자와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 너무 궁금했지만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투자 따라서 상장사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비상장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쏙쏙 이해가 잘 되셨나요?

2019년 3월 22일 몰라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법. 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거래다. 2018년 2월 21일 신용거래, 스톡론과 같은 주식 용어들,. 이 모든 것들과 레버리지는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많은 투자 이제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독이 될 수도 2016년 11월 30일 갑자기 주식을 거래하는데.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정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정지한다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

2010년 11월 19일 하지만 모르는 주식 용어들이 많아서 첫 거래할 때 부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 '증거금' 또는 'margin' 이라고 불리는 이 용어 뜻을 네이버 증권용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개미는 개인적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만 이해하기로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 한편, 정부는 현재 국가와 지자체, 정부기금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업무와 이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KOSPI200지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선물거래와의 차이점을 보면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이 매매대상으로 삼고 있는 KOSPI200지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019년 8월 5일 사이드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알아야하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증권 및 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이 2018년 10월 16일 오늘은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유익한 용어 정리를 거래소 안에서 매매되는 유가 증권의 거래 단위를 일컫는 말을 뜻한다. Home > 투자아카데미 > 해외선물교실 > 해외선물 용어사전 교체매매는 주식보다는 채권투자에서 많이 거래 용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① 동종채권과의 교체,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 책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운영의 일환으로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 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2021년도 전력시장통계는 이전에 발간한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거래 용어 세 가지 면에서 개선됐다.

먼저, 과거 통계수치에 수정정산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해 최종 정산 이후에도 추가 취득된 계량 값 등 정산 기초자료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정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수정정산을 반영한 실제 값이 기존에 발표한 통계수치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을 통계수치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2021년도 통계자료 작성 시 발표됐었던 과거 수치를 최신 기준으로 바로잡았다. 최근 3개년 수치를 잠정치로 공표함으로써 발표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비해 통계 제공 항목을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보조하기 위해 2021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관련 통계가 신규로 추가돼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가 예측제도 정산금 등 관련 정보를 거래 용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월별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금 등 기존에 제공되지 않아 개별 요청이 많았던 통계자료도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세 번째로 주요 용어 및 작성기준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발전량, 거래 용어 거래금액과 관련된 주요 용어와 연료원 분류 기준 등 통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설명자료를 책자 앞부분에 배치해 통계사용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해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병기도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전력시장통계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전력시장이 개설된 2001년 4월부터 2021년까지의 ▲전력시장 참여 설비용량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금액 ▲정산단가 ▲전력시장가격(통합SMP) 등 전력시장 주요 실적이 포함돼 있으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 항목을 지역·회원사·연료원별로 구분해 작성했다.

전력시장통계 주요 내용. 제공=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 책자는 전력시장 회원사 등 주요 고객에게 배부되며, 홈페이지(www.kpx.or.kr) 또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kpx.or.kr)에서 책자 전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전력시장의 주요 실적을 수록한 전력시장통계를 작성해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통계자료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800호)로 지정돼 일관적이고 거래 용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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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ción H.C.S N° 006/2022

«Ingresantes 2022»

FM 102.7 Radio UNaF en Vivo

BIBLIOTECA UNaF

Aula de Simulación para Enfermería – Fac. Ciencias de la Salud (UNaF)

Declaración Jurada de Cargos

Resolución 1413/21 de entrega de certificados de aprobación del curso «DD.HH. DESDE LA LUCHA DE LOS PUEBLOS POR SU LIBERACIÓN»

Universidad Nacional de Formosa - Rectorado: Don Bosco 1082 - C.P.3600 - Formosa - Campus Universitario: Av. Gutnisky 3200 - C.P. 3600 - Formosa - Portal Web Oficial Copyright 2003 - 2012 - CPCyPA- UNaF WebMaster: [email protected]

거래 용어

① 깡통전세

최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조명받으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 모녀 가운데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 A씨는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36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② 역전세난

2020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어 고강도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R114 등의 아파트 거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매와 전세 거래 용어 거래는 29300건으로 이중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가 2243건(7.7%)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은 주로 소형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포함)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역전세난에 빠진 주택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신 갚아줘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총 2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까지 사고액수가 139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망고보드 제공 [뉴스락 편집]

망고보드 제공 [뉴스락 편집]

[뉴스락] 대출규제와 빅스텝으로 인한 고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는 연일 걱정만 쌓여가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임대차2법과 저금리, 여기에 더해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해 전세물건이 귀해져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이었다. 이러한 전세품귀 현상이 전세난이라면 이제는 반대상황인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한 대출심리 저하와 부동산 수요 감소가 역전세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고금리로 수요가 줄게 되니 집값의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으면 집주인만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세 세입자들과 집주인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 그 타격이 세입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역전세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이 집을 살 때 받았던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소위 ‘깡통전세’라 불리는 매물이 된다. 이 매물의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면 부채가 집값보다 커져 계약 만기 때 전세보증금 일부를 떼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깡통전세라 해서 전부 위험한 매물은 아니다. 임차 수요가 많고 집값이 안정적인 곳은 보증금 반환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임차수요가 낮고 집값이 하락하는 곳은 깡통전세가 아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도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새집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만 늘어나고 있다.

역전세난 속에서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를 준비하는 세입자들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고 계약당시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정확한 주택시세와 등기부상 채무도 확인해 깡통전세 위험성도 방지해야한다.

계약서를 쓸 때에도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을 맺고 확정 일자 받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필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 비용이 발생하고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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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체불가능토큰이라 일컬어지는 NFT(Non-Fungible Token) 는 , 당초 미술품 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 근래에는 음악 , 게임 , 영화 , 시나리오 , 패션 , 유통 등 오히려 관련성이 없는 분야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 이를 이용한 사인간의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 그 활용 분야만큼이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

대표적으로 NFT 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 NFT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 NFT 게임 아이템 거래시의 관련 법령 적용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나 , 무엇보다도 저작권에 대한 이슈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언론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무단 민팅 (minting) 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이슈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하나 , NFT 의 원본증명적 기능에 가장 친화적인 이슈는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문제라 할 수 있다 .

이하에서는 저작권법상 권리소진 원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 함께 , NFT 기술로 인한 동 원칙의 확장 가능성 문제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저작권법상 배포권의 예외로서의 ‘ 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of right)’

2. 저작권법상 권리소진 원칙

우리 저작권법은 제 20 조에서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동 조항의 단서에서는 “ 다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거래 용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한다 .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배포권의 제한을 저작권법상 이른바 ‘ 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of right)’ 또는 ‘ 최초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이라고 한다 .

만약 저작물이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계속해서 인정한다면 , 저작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된다 . 궁극적으로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고 거래상의 혼란을 초래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미국이나 EU 등 여러 국가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다 . 다른 한편으로 해당 원칙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그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 간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법리로서 ,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고 매체의 소유권을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각 권리 간의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거래 용어 거래 용어 저작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

디지털콘텐츠 등 무체물 거래에의 권리소진 원칙 확장 논의

(2)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 논의

저작권법 제 20 조에서 말하는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 은 유형물에 한정하는 개념으로서 온라인상의 복제물과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그러나 이 경우 유형물 형태에 담긴 저작물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디지털콘텐츠 등 무형물 형태의 저작물을 구입한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 동 원칙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배포 및 유통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저작권을 경쟁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서 콘텐츠의 처분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는바 이는 무형물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그리고 그 일환으로 , 공중송신을 통한 무형적 형태의 전달은 송신이 완료된 시점에도 송신자가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물의 배포와 차이가 있으나 , 저작물을 송신할 때 송신자가 보유하던 저작물을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배포와 동일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 송신자가 자발적으로 송신에 사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삭제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적 복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 설사 ‘ 보내고 삭제하기 (forward-and-delete)’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사용되려면 충분히 강력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사용이 간편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 관련하여 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판결에서는 ‘ 보내고 삭제하기 (forward-and-delete)’ 기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Redigi 의 ‘Data Migration’ 방식으로 음원파일을 재판매한 사안에 관하여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배포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

이와 같은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 논의는 입법론적 필요성 여부와는 별개로 , 현행법 및 국제조약의 해석상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 이는 일응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로도 환원이 가능한데 , 우리 저작권법상의 배포행위와 전송행위 등 무형적 전달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되며 전송권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이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 WIPO 저작권 조약 (WCT) 에서도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최초판매 이후에 권리가 소진되는 조건을 체약당사자로 하여금 정할 수 있도록 하되 ( 제 6 조제 2 항 ), 배포권의 대상은 유체물 (‘tangible objects’) 로서 유통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greed statement). 이는 온라인 배포 또는 디지털 배포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무체물 배포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관련된 문제점들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NFT 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NFT 는 말그대로 ‘ 대체불가능성 ’ 을 특징으로 하는 토큰을 의미하며 , 이는 상호 교환 및 대체가 가능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와 다른 속성을 가진다 . 그리고 NFT 는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각기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로서 , 기존에는 중앙집중형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소실로 인한 삭제 위험 , 원본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 ‧ 변조 위험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으나 블록체인상의 분산원장에 디지털 자산의 거래내역을 기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삭제나 위 ‧ 변조의 위험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무한정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고유한 속성을 부여하여 소유권적 가치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 .

이를 저작권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 NFT 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일응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실물 작품과 달리 기존의 디지털 영역에서는 원본 이미지 파일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며 , 품질의 저하없이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므로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희소성 또한 없게 되므로 , 원본 작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별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NFT 의 등장은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희소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에서 기존의 디지털 영역에서의 법적인 논의들을 다시금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

(2)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특히 , NFT 의 원본 증명적 기능 , 그리고 이에 기반한 디지털 소유권의 부여는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논의에서와는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 . 즉 ,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더라도 원본 또는 ( 원본과 차이가 없는 ) 복제본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유체물 거래와 명확히 구분되지만 , 디지털 저작물이 NFT 로 발행되어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NFT 화되어 원본으로 간주되는 저작물과 그 외의 복제본은 같다고 볼 수 없으며 NFT 를 양도할 경우 NFT 화된 저작물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비가역적으로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디지털 저작물보다는 유체물에 대한 거래 상황과 유사한 양상을 띄게 된다 .

일면 NFT 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에 무형물 형태의 저작물 거래 용어 거래에 있어서 권리소진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권리소진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학계에서는 NFT 로 발행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가 상당수 제시된다 . 즉 , 디지털자산인 NFT 의 2 차적 거래와 유통은 유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디지털권리소진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 , 메타데이터만 기록된 NFT 가 거래 이후에 저작물이 사라지거나 링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FT 와 별도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

또 한편으로 , NFT 는 발행시장뿐만 아니라 2 차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 NFT 이전에 따라 NFT 와 연결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 이러한 2 차 시장에서의 유통을 통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NFT 에 대한 관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 이미 실무적으로는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고 거래 용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이처럼 유체물과 달리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불가능한 디지털 저작물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 내지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근래의 논의들은 NFT 의 원본증명적 기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 거래의 경우 디지털 파일이 직접 양수인에게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 NFT 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원본 저작물은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 등 외부저장소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큰화된 NFT 를 매개로 해당 저작물이 거래관계에 제공되는 것일 뿐 해당 거래행위로 인해 새롭게 저작물에 대한 복제 ‧ 전송이 일어나지는 않으므로 각 쟁점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권리소진 원칙의 확장을 긍정하는 견해들은 디지털 저작물 거래와 NFT 거래 사이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 엄밀한 의미에서 NFT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 적용 문제는 기존에 디지털 최초판매의 원칙 이슈와는 별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현재 NFT 마켓에서 저작자와 소유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를 적합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

현행 법규의 적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향후 NFT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 원칙의 거래 용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 NFT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익과 NFT 의 안정적인 거래를 통한 관련 시장 활성화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NFT 를 통해 거래 용어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소유자가 갖는 권리의 법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명함과 동시에 저작권법상 권리소진 원칙이 인정되는 취지 , NFT 마켓에서의 당사자간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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