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중개매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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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중개매매


1.매매공장 소재지 - 음성군 대소면
2.대지면적 - 3,705m²(1,120.76P)
3.지목 - 공장용지

4.토지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5.건축면적 - 1,394.9m²(421.96P)
6.건물 연면적 - 2,217.35m²(670.75P) :
건폐율 37.65%, 용적률 59.85%


(1) 주가동(지상 1층) : 공장, 창고, 복도 / 일반철골조, 경량철골조 / 963.1m²(291.33P) / 1997.6.13일 준공
(2) 주가동(지상 2층) : 사무실, 기숙사, 창고 / 경량철골조 / 445.1m²(134.64P) /
1997.6.13일 준공

(3) 주나동(지상 1층) : 공장 / 일반철골조 / 385.6m²(116.64P) / 2014.1.14일 준공

(4) 주나동(지상 2층) : 사무실, 연구실 / 일반철골조 / 423.55m²(128.12P) / 2014.1.14일 준공

7.전력 - 200k/w
8.도로여건 - 2차선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 진입 원활
9.교통여건 - 중부고속도로 대소IC 5km 거리에 위치함
10.주변여건 - 주변 공장 밀집지역, 마을과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 발생 우려없음

(1) 식품 제조공장으로 운영중

(2) HACCP 인증받음(나동 1층 116.6P), 냉동, 냉장시설 완비되어 있으며, 화물운송용 리프트 설치됨

(3) 폐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없으며 탱크에 저장 위탁처리함
(4)
상수도 연결 사용함

(5)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 발생 우려없음
(6) 생산기계설비를 제외한 토지, 건물만 매매함


12. 매매가(생산 기계설비는 제외한 토지, 건물만 매매함) ​ - 13억원(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임)
* 대출금:채권최고액 금1,420,000,000원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는 거래원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매거래를 하려면 증권회사에 위탁해서 그들이 매매거래를 하게 하는 것을 위탁매매라고 합니다. 즉 위탁매매는 중개상인이나 증권업자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품이나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주식 위탁매매계약 관련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첫째, 증권회사직원을 통하여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위 직원은 위탁자로부터 그 거래구좌의 통장 및 인감을 건네 받고 주식의 매입, 매도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뒤 위탁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온 경우,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약정이 성립되는지 여부 ,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위탁자에 대한 증권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의 범위와 위탁받은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인수 및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대법원은 “증권회사직원을 통하여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위 직원은 위탁자로부터 그 거래구좌의 통장 및 인감을 건네받고 주식의 매입, 매도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뒤 위탁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왔다면, 위탁자는 위 직원을 통하여 그의 재량적 위탁중개매매 판단 아래 주식거래를 하여 이득을 남겨줄 것을 의뢰함과 동시에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 등 주식위탁과 관련하여 통상 위탁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위탁중개매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제반사항의 대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고,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증권회사가 위탁받은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는 위탁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한편, 유상증자의 경우는 위탁자 본인의 청약 및 그에 따른 업무대행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어서 특약이 없는 한 유상주식의 인수에 관한 통지나 업무대행이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위탁매매약정상의 채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식 위탁매매계약 관련 문제가 생겼거나 위탁중개매매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관련 법률내용을 잘 알고 명쾌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 는 이러한 위탁매매 관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건 변호사 는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증권, 금융, 회사법을 전공해서 이들을 아우르는 우수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식 위탁매매계약 관련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이종건 변호사 와 면밀한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중개매매

  • 최재윤 변호사
  • 승인 2018.12.10 08:12
  • 댓글 0

최근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들어 온 ‘에어드랍(Air Drop) 토큰’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여기서 ‘에어드랍’의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공중 투하’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추가로 다른 코인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으로 치면 무상증자 또는 이익배당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위탁중개매매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래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뤄지는지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계좌 개설과 암호화폐 구입

이용자가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거래소 명의 은행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고 거래소는 이용자를 위해 해당 금전을 보관한다. 이용자는 거래소로부터 자신이 송금한 금액 상당의 KRW 포인트를 본인 계정으로 받는다. 이후에 이용자는 해당 위탁중개매매 KRW 포인트로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 구입대금을 결제하고, 구입한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서 생성돼, 이용자에게 배정된 주소(이하 '월렛')에 보관된다.

② 암호화폐 매매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과 호가주문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호가주문방식이란, 지정된 가격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정한 희망가격을 지정해 서로가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위탁중위탁중개매매 개매매 거래가 체결되면 거래소의 장부상으로 암호화폐 매수자의 KRW 포인트와 매도자의 암호화폐 포인트가 맞교환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뤄진다. 즉, 이용자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따라 월렛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일정한 희망가격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매도 주문을 입력한다. 이 때 입력된 주문에 상응하는 내용의 거래의사를 가진 다른 이용자가 매수 주문을 입력한 경우, 두 이용자 사이의 거래의사가 합치돼 즉시 이용자 사이의 암호화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두 매매 당사자 간의 가격조건이 위탁중개매매 일치하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소 장부상 기록돼 있는 암호화폐와 KRW포인트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각각 이전된다. 암호화폐 매매 시 필요한 현금 또는 암호화폐는 이미 거래소 명의의 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월렛에 예치하거나 보관되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 매매 당사자 간에 별도로 대금의 지급 및 암호화폐를 인도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거래소는 종류가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간의 암호화폐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거래소 탈퇴와 출금 요청

거래소 탈퇴나 출금 요청 단계에서 거래소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자의 KRW 포인트나 암호화폐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환불, 교환 내지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 당사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와 이용자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 임치계약이라고 보는 경우

먼저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임치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임치계약이란, 임치인이 수치인에 대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거래소에서 회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매매 시 필요한 현금과 암호화폐를 미리 거래소 명의의 또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월렛에 예치하거나 보관한다. 따라서 결제를 위해서 매매 거래 당사자 간에 별도의 대금 지급이나 암호화폐를 인도하는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거래소의 거래장부 상으로만 매매당사자 간 거래가 완료된다.

거래소는 회원에게 현금과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거래소의 월렛에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예치한다. 이에 따라 회원이 자기 소유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맡기는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탁중개매매 거래소에 보관된 현금과 암호화폐의 소유권자는 회원이고 거래소가 이를 보관하는 근거를 ‘임치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가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민법상 임치계약이라기 보다는 임치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임치계약의 일종이라거나 임치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석할 경우, 소비임치나 혼장임치를 불문하고 임치물(암호화폐)위탁중개매매 에 대해 발생한 권리는 수치인(거래소)가 아닌 임치인(이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즉, 민법상 임치에는 위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치인인 거래소의 월렛에 보관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금전 기타의 물건, 과실, 권리 등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임치목적물인 해당 암호화폐 뿐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한 금전, 기타의 물건, 과실, 권리도 임치인인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며, 수치인인 거래소가 이를 스스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임치인인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수치인인 거래소에 대해 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나 현금을 개인지갑으로 반환하도록 임치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나 현금이라는 임치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청산을 요구한 시점의 암호화폐 시세대로 이용자의 거래소에 대한 임치물반환청구의 내용이 확정된다.

요약하자면, 거래소와 이용자의 관계를 임치계약으로 볼 경우,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와 현금의 ‘보관을 위탁’받은 관계로, 보관 중인 현금과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다.

▲ 상법상 위탁매매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보는 경우

두 번째는 위탁매매계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다. 상법상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상법 제101조).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 위탁매매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식을 거래한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이런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로 암호화폐의 보관을 맡기고 거래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탁매매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지만,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기타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인 거래소의 월렛에 보관중인 암호화폐에 대해, 금전 기타의 물건, 과실, 권리 등이 발생한 경우, 위탁매매인인 거래소는 위탁물인 해당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한 금전, 기타의 물건, 과실, 권리도 위탁자인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며, 위탁매매인인 거래소 스스로 이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위탁중개매매 간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상법 제112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689조 제1항) 위탁자인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위탁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매매인인 거래소에 대해 월렛에 보관돼 있는 암호화폐나 현금을 개인지갑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같은 경우에 거래소는 이용자로부터 암호화폐와 현금의 ‘매매 행위를 위탁’받은 관계며, 이같은 경우에도 거래소는 이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온전히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임치계약이나 상법상 위탁매매계약 중 어느 성격으로 보더라도,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를 위해 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현금은 이용자의 소유이고, 이용자는 자유롭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 월렛에 보관돼 있는 암호화폐나 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권리를 인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탁중개매매

Ⅰ.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개념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 아닌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리상계약에는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은「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신주의)(상 88조).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한하여 위임인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는데, 상법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거래의 필요에서 대리상(수임인)의 의무를 보다 엄격히 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영업피지의무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상 89조 1항).
3)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의 존속 중에는 물론이고)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리상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상 92조의 3). 이 때 영업상의 비밀이란 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수인만이 알고 있고 본인이 공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 대리상이 영업비밀준수의무에 위반하면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대리상은 상인이므로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보수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당한 보수청구권이 있다(상 61조). 대리상의 이러한 보수액에 관하여는 보통 대리상계약에서 정하여진다.

Ⅱ. 대리상의 위탁중개매매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2) 영업피지의무
3)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3) 보수청구권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책임
(2) 대리상의 권리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Ⅴ.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교부의무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 묵비의무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Ⅵ.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발생요건
(2) 비율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Ⅷ.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1)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2) 위탁자와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3)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위탁물의 귀속관계)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인의 권리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Ⅸ. 중개인과 위탁매매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1) 대리상
2) 중개인
3) 위탁매매인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1) 대리상
2) 중개인
3) 위탁매매인

위탁중개매매

위탁판매 는 매매거래의 일종으로 상품의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품의 판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방식 을 말한다 .

위탁하는 편을 위탁판매자 , 대행기관을 수탁판매자라고 하며 , 후자는 그 수탁방법에 따라

대리상 중개상 도매상 등으로 분류된다 .

위탁판매는 신제품이나 무명품으로 시장성이 부족하여 불안정하므로 생산자나 취급상인이

자기가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백화점이나 유명상점과 같은 수탁자의 판매능력에 의존하려는 점과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또한 상품거래소의 상품중매인이나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서 상품 또는 유가증권을

무역에서도 해외지점 등을 가지지 않는 업자나 , 신판로를 확장하려는 업자는 해외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탁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판매를 위탁하는 편이 유리하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 A 가 B 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경우 A 는 B 로부터 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 는 수탁수수료를 받고 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 4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8 호 규정에 따라

위탁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날입니다 .

판매대행 이란 상품을 제조하는 업자나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대행해주는 업무 입니다 .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별된다 . 중개대리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점에서

중개인과 동일하나 , 중개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개를 인수하나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중개를 인수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

② 대리상은 수임행위의 범위는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로 제한되나 ,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에서 대리상은 중개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 즉 중개인이 중개를 하는 것은 상행위인 한

( 적어도 일방이 상행위인 한 ) 아무런 제한이 없고 (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 또 위탁매매인의

주선행위의 범위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하는 점에서 제한되나 그 밖의 점에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 ).

-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주선행위」이다 . 주선행위는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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