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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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 기업간 e비즈니스(Business-to-Business Commerce)는 사설망과 부가가치 통신망을 포함한
네트워크 상에서 주로 거래 유형 XML-EDI를 활용하여 기업 간에 주문을 하거나 송장을 받고 지불을 하는
형태와 인터넷상에서 주문(Offer)을 올려놓고 바이어 물색과 신용조회 및 아이템 선정을 하는
전자무역의 형태.

2) 기업대 소비자 간 거래(B2C : Business-to-Consumer EC)

-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는 WWW(웹)의 출현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으로써 확산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활동을 말한다.

- B2C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 제공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초점을 두고 광고, 판매, 고객서비스 등의 활동을 위한 고객
지향적인 e비즈니스로써 주요 형태.

3) 기업대 정부간 거래(B2G : Business-to-Government EC)

- 기업과 정부기관 간 거래는 정부기관에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부문으로 기업과 정부기관 간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것.

4) 정부대 소비자간 거래(G2C : Government-to-Consumer EC)

- 정부대 소비자간의 거래는 기업과 개인간, 기업과 행정기관 거래 유형 간의 거래가 보편화된 후 정부가
생활 보호 지원금(Welfare Payment)제도나 자진 신고 세금 환불(Self-assessed Tax Returns)
제도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거래.

5) 소비자대 소비자간 거래(C2C : Consumer-to-Consumer EC)

- 인터넷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 또는 습득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매체로써 소비자
간 거래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군데 모여 거래를 형성하는 것.

6) 개인간 EC(P2P : Peer-to-Peer EC)

- 개인과 개인간(Peer-to-Peer) 거래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엔진을 거쳐 찾아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개인 컴퓨터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은 물론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

- P2P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찾는 사람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거래 유형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죠? 먼저 B2B(Business to Business)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여러 서비스와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재료, 공사 입찰 같은 것들이 B2B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B2B 거래는 오프라인에서도 거래 유형 일어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B2B 거래 플랫폼으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B2C(Business to Customer)는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기업이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이 생필품, 가전제품 등을 만들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이러한 거래 형태에 해당됩니다. 꼭 제품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보험에 거래 유형 가입하는 등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B2C에 해당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B2B인지 B2C인지에 따라 사업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IBM과 애플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IBM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주 사업으로 삼는 반면, 애플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IBM의 비즈니스 모델은 B2B이고,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B2C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의 비즈니스 거래 유형이 꼭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B2B와 B2C를 넘나드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자 B2C를 추구하던 기업들은 B2B 거래를 강화하고 있고, 반대로 B2B 거래 유형 사업에 주력했던 기업들이 B2C 영역으로 옮겨 기존 사업 못지않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D2C( Direct To Consumer)는 기업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과거 D2C는 대형 유통채널에 입점할 수 없는 창업자가 택할 수밖에 없는 소자본창업 또는 전통 제조업체가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라인몰을 개설하는 수준의 협소한 개념의 비즈니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경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몰로 고객을 유인해 직접 결제하게 만드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2C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이익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입니다. 기업이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 소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고객 경험을 관리할 수 있고, 중간 단계를 거치며 소모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이동한 소비자를 잡는 데도 유리합니다. 나이키가 아마존으로부터 독립해 자사몰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이 D2C 비즈니스 거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이키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D2C 채널인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D2C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기업이 직접 고객과 거래를 한다면, O2O(Online to Offline Commerc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마케팅 및 서비스를 일컫는 비즈니스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옴니채널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O2O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서비스이고 옴니채널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O2O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들을 연결하는 중계 서비스 형태이며 에어비엔비(Airbnb), 우버(Uber)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를 O2O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O4O(Online for Offline)도 거래 유형 등장했습니다. O2O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IT 기술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O4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완전히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기업이 가진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저스트 워크 아웃(Just Walk Out)’기술이 적용된 무인매장 아마존 고(Amazon Go)가 대표적인 O4O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C2C(Consumer To Customer)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고물품의 거래나 개인이 직접 만들 물건을 직거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꽤 오래된 거래 형태로 최근 인터넷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옥션과 이베이, 중고나라를 통한 소비자들의 거래, 또는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당근마켓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C2B는 소비자 집단과 기업의 거래를 말합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가격 및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터넷 역경매, 인터넷 공동구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거래 유형

계약은 여러 유형의 거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사용 가능한 유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형 설명
공개 입찰 '공개 입찰'(거래 유형 이전의 Exchange 입찰)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회사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 측 플랫폼('승인된 거래소 입찰자') 및 특정 광고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회사 인벤토리에 대한 통합 실시간 입찰에서 Ad Manager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토 우선 검토 거래는 특정 인벤토리와 관련된 입찰 기반 거래로, 특정 구매자가 규칙을 사용하여 설정한 지정 가격 하한선으로 입찰합니다. 명확히 말해 우선 검토 거래는 청구/수익 지분 계산을 위한 공개 입찰 거래로 간주됩니다.
공개 입찰 공개 입찰 거래는 모든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인벤토리의 입찰 기반 거래입니다.
우선 거래 우선 거래는 게시자가 특정 구매자와 협상하는 고정 가격의 사전 입찰 거래입니다.
비공개 입찰 비공개 입찰은 기업의 허용 목록에 포함된 특정 거래 유형 구매자의 입찰 기반 거래입니다.
보장 프로그래매틱 보장 프로그래밍 방식 거래는 단일 구매자와의 협상을 통해 사전에 약속된 인벤토리 모음의 고정 가격 거래입니다.

우선 거래, 비공개 입찰, 보장 프로그래밍 방식은 거래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됩니다. 거래 ID는 이러한 거래 유형과 연결됩니다.

'자체 구매 인벤토리'란 Google에서 정의하고 회사에 제공되는 특정 매개변수에 따라 자체 인벤토리를 구매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이메일 또는 Google Ad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경우 포함).

ScienceON Chatbot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7.1 시행)
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상세정보

인터넷시대의 전자정보거래유형에 대한 조사 연구

Research on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n the Ages of Internet

주관연구기관 (사)기술과법연구소
연구책임자 손경한
참여연구자 노희도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04-04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번호 TRKO201000016986
DB 구축일자 2013-04-18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자정보라는 거래객체에 대하여 그 거래유형을 정리·분류하여 그 거래유형별로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UCITA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자정보라는 거래객체에 대하여 그 거래유형을 정리·분류하여 그 거래유형별로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연구범위와 관련하여 미국 UCITA와 마찬가지로 거래 유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거래만으로 한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전자 정보거래 유형의 기본이 온라인거래이므로 이에 한정함이 옳을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연구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리라 생각되어 접속이용거래를 기본유형으로 하되 UCITA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거래 유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전자정보의 개념과 종류, 전자정보 거래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전자정보거래계약관련 법률의 입법동향을 미국,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순으로 알아보며, 셋째, 전자정보거래계약유형을 산업계의 분류체계와 법적 분류체계로 나누어서 각 유형을 분류해 거래 유형 보며, 넷째, 정보이용거래를 수령이용거래와 접속이용 거래, 가공이용거래로 분류하고, 정보제작 등 거래를 정보제작거래와 정보가공거래, 유지보수거래로 분류하고, 정보유통거래를 정보임치거래, 정보서비스거래, 정보중개거래로 분류하고, 정보에 대한 권리의 거래를 정보(재산)권 매매, 정보(재산)권 사용허락, 정보(재산)권 담보거래로 분류하여 각 거래유형별로 그 의의, 법적 성질, 세부 유형 및 법률관계의 순으로 검토 한다.

Abstract

This analysis will attempt to examine the new concept of digital information and the a ssociatedtransaction objects and the transa.

This analysis 거래 유형 will attempt to examine the new concept of digital information and the a ssociatedtransaction objects and the transaction typesand, like UCITA, will not attempt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on-like and the off-line transactions. The analysis will firstly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an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Second거래 유형 ly, 거래 유형 it willlook into the situations abroad, especially for regions like E.U., U.S., and Japan to see ho w they are dealing with legislating fo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greement related acts. The rest of the paper will deal with various different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agreements and how they are divided and defined as according to each industry and according to specific legal classification.

earticle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economy has made a new type of MNEs which has a business foundation of digital platform. Multi-national tech companies, so called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 operate their business based on this global platform, which is ended in international tax issues of Permanent Establishment(PE) and virtual PE. This has brought bout the conflects of jurisdiction to tax between home and host countries. The concept of virtual PE has continued its discussion among professional groups in OECD and EU. In OECD BEPS Action Plan, BEPS Action 1 tried to figure out the types of digital business rooted on the issued of international taxation. More recently, EU commission added talks on international tax issued on GAFA company, in the form of EU Commission Report. In the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discussion raised by OECD and EU Commission by summarizing and comaparing the international tax issues among professional groups. Then, I tried to draw down the possiblity of tax risk aftermath of implementing BEPS 거래 유형 Action Plan and EU Report in the near future. Finally, I reached conclusion that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axation in the digital economy might be focused on virtual PE issues and re-definition of PE adopting ‘nexus’ concept.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을 출현 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은 현지국에 진출하여, 물리적인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라는 전통적인 국제조세의 쟁점을 촉발하여, 가상고정사업장 (virtual PE)의 개념을 도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는 OECD와 EU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데, OECD BEPS Action Plan에서는 Action 1에서 디지털경제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국제조세개념의 등장을 언급하면서 중점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의 디지털 거래유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OECD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EU에서도 디지털거래에 대한 유형화와 이에 따른 국제조세의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EU Commission Report의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EU에서 각각 다국적기업의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유형을 구분하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후, 향후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경영 전략에 있어서 노출될 수 있는 조세위험(tax risk)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의 다국적경영은 아직까지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중심으로 한 제조기지 (manufacturing base)의 국제적 이전이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역과 유통의 비중이 커질 경우에 가상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위험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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