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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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법정화폐 루피. 출처=Unsplash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공2014하,1948]

[1] 외국환거래법은 제16조 제1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6조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에 해당하더라도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여기에서 정한 결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상계를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규율영역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규정형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이상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 등’이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 이와 같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채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의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환거래법은 제16조 제1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6조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에 해당하더라도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여기에서 정한 결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상계를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규율영역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규정형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이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 이와 같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채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가 2007. 9. 14.경 싱가포르에 있는 비거주자인 ‘○○’(○○ Asia Pte Ltd.)사로부터 2007. 11. 선적할 벤젠 3,000톤을 톤당 미화 980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싱가포르에 있는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비거주자인 ‘△△△’(△△△ Asia Pte Ltd.)사에 위 벤젠 3,000톤을 톤당 미화 1,022.09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가 ‘○○’사에 판매한 위 벤젠 3,000톤을 공소외 1 회사를 통하여 다시 위와 같이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물이동의 불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위 벤젠 3,000톤을 거래체인(‘△△△’ → ‘○○’ → 공소외 1 회사 →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의 각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대신 위 업체들 사이에서 톤당 미화 993달러로 정한 기준가로 계산한 벤젠 3,000톤의 기준가 상당액의 지급을 실물인도에 갈음하기로 하고, 기준가 상당액 지급채무와 구매가 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그 차액을 정산 결제하는 ‘써클 아웃’(Circle Out)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사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 기준가 미화 2,979,000달러(993달러 × 3,000톤)와 채무에 해당하는 구매대금 2,940,000달러(980달러 × 3,000톤)를 2,940,000달러의 범위에서 소멸시키고 그 차액 39,000달러를 ‘○○’사로부터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사에 대한 채무인 기준가 금액과 ‘△△△’사의 구매대금을 소멸시키고 그 차액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67회 걸쳐 이른바 ‘북 아웃’(Book Out. ‘A-X-A’와 같이 2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순환되어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써클 아웃’[Circle Out. ‘A-B-C-X-A’와 같이 3당사자 이상의 거래가 순환되어 중간거래당사자(B-C-X) 간의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쇼튼 체인’[Shorten Chain. ‘A-B-C-D-E’와 같이 거래가 순환되지는 아니하나 거래체인이 길어져 중간 단계(B-C-D)의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유형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여 채권·채무 합계 3,492,794,539달러를 소멸시켜 그 차액을 결제하고, ② 피고인 2는 거주자로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7. 8.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채권·채무 합계 491,845,219달러를 소멸시켜 그 차액을 결제하고, ③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1, 2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47회에 걸쳐 채권·채무 합계 1,642,802,566달러를 소멸시켜 그 차액을 결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상계 등에 의하여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①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대상인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을 상계만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상계의 본질은 목적물의 수수를 생략하고 차감계산 즉 정산을 하는 것인 점, ③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수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순환적으로 대립하는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물건의 인도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금전채권을 그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여 대등액에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상계 유사 정산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에서도 민법상 상계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괄상계, 다수당사자 간의 상계, 상호계산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사전신고대상인 결제방법에는 민법상 상계뿐만 아니라 채권·채무를 실제 인도 또는 지급 없이 상쇄하여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신고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상계 등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민법상 상계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기준가로 계산한 거래목적물의 기준가 상당액의 지급을 실물인도에 갈음하기로 하고, 기준가 상당액의 지급채무와 판매 내지 구매대금 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그 차액을 결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 중 ‘북 아웃’, ‘써클 아웃’의 경우는 거래가 순환되는 것이므로 순환되는 거래 써클 내에 있는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전자(前者)에 대하여 기존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쇼튼 체인’의 경우에는 생략되는 거래체인 밖의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생략되는 거래체인에 속한 거래당사자들로 하여금 기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의 모든 책임, 청구, 요구를 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기준가’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산을 위한 도구 개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실제로 기준가로 계산한 금전지급채무의 발생을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거래당사자는 이 사건 거래를 합의하면서 상계를 의미하는 ‘set off’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면한다는 ‘releas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거래당사자 간 합의내용 역시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기준가와 원래 거래금액과의 차액의 정산을 제외하고는 계약으로부터의 모든 책임, 청구, 요구를 서로 면하게 한다는 취지인 점, ④ 회계상으로도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거래를 복수의 재화거래가 아닌 하나의 단일한 용역거래로 보아 그 거래 내용을 하나의 영업이익 내지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한 점, ⑤ 감독기관인 한국은행도 2007. 6. 21.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북 아웃’ 거래에 관한 상계신고에 대하여, ‘당건은 상계처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계약 cancel에 대한 penalty로 지급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그 수리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북 아웃’, ‘써클 아웃’, ‘쇼튼 체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서 당사자들은 목적물인도의무를 금전지급채무로 변경하여 이러한 금전지급채무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내지 손실의 정산 외에는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여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는 동일한 석유화학제품의 매수 및 매도에 따른 차익 또는 차손만을 정산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이나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한 것은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채권·채무의 소멸 내지 상쇄방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신고 상계 등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도, 3억8000만 달러 상당 외환거래 위반 혐의 암호 화폐 거래소 와지르X 수사

인도 연방집행국이 바이낸스가 투자한 암호화폐거래소 와지르X를 외환거래 위반 혐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연방집행국이 바이낸스가 투자한 암호화폐거래소 와지르X를 외환거래 위반 혐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와지르(WazirX)가 279억9000만 루피(3억8193만 달러) 규모의 거래와 관련된 외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11일 인도 금융범죄대책기관이 밝혔다.

연방 집행국(Federal Execution Directorate)은 이날 트윗을 통해 수사 착수를 밝으며, 세계 최대 디지털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2019년 인수한 와지르X는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인도 정부가 암호 화폐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 도입을 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인도 정부는 암호 화폐 금지를 제안해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오는 3월까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회기 중에 상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엇갈리는 진술들이 이 법안의 운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인도의 법정화폐 루피. 출처=Unsplash

인도의 법정화폐 루피. 출처=Unsplash

코인데스크US의 칼럼니스트 탄비 라트나(Tanvi Ratna)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법을 연구하는 조사 및 자문기관인 정책 4.0(Policy 4.0)의 창립자이자 CEO이다.

지난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6월 암호화폐 업계는 가격 변동성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격변의 한 달을 보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언한 것과 같은 희소식도 있었던 반면,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및 단속이 심화되면서 시장은 약세로 돌아섰다.

한편 인도에서는 엄청난 규제상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용하게 지나갔다.

지난 몇달 사이 인도 정부는 긍정적인 암호화폐 규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올해 3월 인도 재무부장관은 전면금지의 가능성을 부인하며 정부가 자국 내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신중한(calibrated)”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 발표했다. 나아가 인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MCA)는 기업들이 이번 회계연도 내 암호화폐 투자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규제상 한 단계 발전이자 세금 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인도 내 암호화폐 산업에 주요 호재로 작용했다. 최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암호화폐 투자는 이번 분기 9억2300만달러에서 66억달러로 612% 증가했다.

그러나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여전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 총재는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암호화폐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인도의 금융범죄 조사기관인 집행이사회(ED)는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지르X(WazirX)에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한 조사 통지를 발송했다.

출처=와지르X의 홈피

출처=와지르X의 홈피

당시 와지르X의 모회사인 바이낸스(Binance)에도 각국의 규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바이낸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현재 규제 압력으로 인해 영국에서도 영업이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제한받고 있다.

와지르X는 약 279억루피(약 3억 7400만달러)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인도 외환관리법(FEMA)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D에 따르면, 해외 세력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운영되는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앱에서 루피 예금을 테더(USDT) 스테이블코인으로 변환한 후, 바이낸스 지갑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약 5억 7천만루피(약 760만달러) 상당의 금액이 세탁됐다.

ED는 또한 와지르X가 외환 거래에 적용되는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에 관한 기본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도 법률상 암호화폐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인도 정부가 2019년 암호화폐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던 '가상화폐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Virtual Currencies)'를 발표한 이후로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 기사 외에,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화폐, 재화 또는 어떠한 다른 항목으로 간주한다는 신호는 없다. 그러나 현재 인도의 중요한 공문서 2개는 암호화폐를 기능상 화폐와 동일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ED 통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간 하나의 유의미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체 조사의 결론에서 외환관리법에 따라 암호화폐는 “돈과 유사한(akin to money)” 일종의 화폐라고 밝힌 것이다.

ED가 와지르X에 보낸 통지서에서. 출처=코인데스크US

ED가 와지르X에 보낸 통지서에서. 출처=코인데스크US

이러한 주장은 유사한 결론을 포함한 두번째 공문서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로 2020년 3월 발표된 인도 대법원의 암호화폐 판결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이 내가 올린 영상에서 분석한 주요 위험 신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화폐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문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인도 대법원 팔결문의 일부. 출처=코인데스크US

인도 대법원 팔결문의 일부. 출처=코인데스크US

해당 판결문은 여러 부분에서 위 결론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의 기존법적 지위와 달리 암호화폐는 실제로 충분히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 발표한 문서에서 가상화폐가 기존 지급 시스템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지급 평행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암호화폐가 정말로 “돈과 유사”하다면, 인도의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현재 인도에서 돈과 유사한 수단은 2013년 이후로 암호화폐에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온 중앙은행의 철저한 통제 및 감독 하에 있다.

인도는 금융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자금 흐름 및 이동을 강경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관계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조치는 NFT(대체불가능토큰)와 디파이(DeFi)에 대한 대우 등 블록체인 산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개에 주목할 필요 있다.

영어기사: 김예린 번역, 임준혁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지금까지 항공기로 들어오는 수입항공화물의 고객 인도 지연 및 담보분실 등으로 수입업체와 은행 양측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해온 현행 항공화물인도승낙서 발급 체계에 대 변혁이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외환은행이 EDI(전자문서교환) 방식을 도입 해 운영 함으로써 항공화물인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 것이다.
기존 수입 항공화물 인도방식은 공항에 상품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들은 항공사 및 포워더 측에 항공화물인도 승낙서를 팩스로 송부하고 수입업체 직원이 장치장에 직접 원본을 제시해 화물을 반출해 오는 방식. 이에 따라 화물통관 등에서 다양한 애로 사항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택배로 항공화물 인도승낙서를 별도로 송부해 왔으며, 일부 수입상들의 경우 신용장(L/C) 개설은행에 항공화물인도승낙서 발급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포워더 및 장치장과 별도 약정을 맺고 정상적 대금결제 없이 화물을 반출 받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입업자들의 이러한 변칙 통관절차로 인해 개설은행의 양도담보물건인 수입화물이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 되게 됐다. 한국외환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EDI형 항공화물인도 승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식거래를 통한 신속한 물품인도가 가능하게 됐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영종도국제공항 개항으로 보세장치장이 김포에서 인천으로 이관돼 업체들이 편법적인 화물인수를 할 수 없게 돼 인도승낙서 원본을 들고 직접 영종도 공항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EDI형 항공화물인도 승낙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 하면 외환은행의 수입상이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의 EDI Net시스템을 통해 EDI 방식으로 은행에 항공화물인도승낙서를 신청하게 되고 은행 역시 EDI방식으로 수입상에 응답문서를 송신해 KT-Net의 MFCS시스템으로 승낙서 발급내역을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서비스는 은행측으로서는 수하인(Consignee)이 은행으로 돼 있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way Bill)에 은행의 항공화물인도승낙서 발급 없이 화물이 반출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 수입업체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및 은행 모두에 유리한 서비스로 자리하게 될 전망이다.
수입 건별로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기존 KN-Net의 EDI 가입 포워더일 경우 직접 은행과 전송이 가능하고 EDI 미가입 업체의 경우에도 외환은행에 서면 신청을 하면 은행측에서 EDI로 전송해 처리해 주고 있어 향후 항공화물 수입통관 부분에 새로운 절차로 자리 하게 될 전망이다.

[더구루=홍성환 기자] 신한은행이 인도 소매금융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기존 기업금융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인도본부는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대출을 운영 중이다. 금리는 최저 6%대로, 등가월간할부액(EMI·Equated Monthly Instalment)는 10만 루피당 632루피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인도본부를 설립하며 현지에 진출했다. 현재 뉴델리·뭄바이·칸치푸람·푸네·랑가레디·아메다바드 등 6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설립 이후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2016년에는 국내 금융사 가운데 최초로 글로벌 트레이딩 센터를 오픈해 외환거래·파생상품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주택대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영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인도 맞춤형으로 개발한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인디아'를 출시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인도본부는 올해 1~3월 13억7600만 루피(약 22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같은 기간 5억2100만 루피(약 80억원)보다 두 3배 가깝게 성장했다. 지난 3월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인도에서 외환 거래 회사 말 기준 자산은 1165억552만 루피(약 1조8620억원)로 1년 전보다 7% 증가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수를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다.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커 금융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을 받는다. 국내 은행들 가운데 신한은행 이외에 우리은행이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했고, KB국민은행도 지점 1곳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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