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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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내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동안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이와 동등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법적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상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승인요건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와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주요주주․집행임원의 특수관계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제한 거래제한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업무집행지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주요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개념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라는 문언은 거래제한 삭제해야 하고, 1인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란 문언은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각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고,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감사의 자기거래도 제398조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요건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에 위임할 수 없고,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는 승인청구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거래의 조건과 금액의 변화가 없는 동종거래가 계열회사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기거래라도 거래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해 이사 등과 승인한 이사 및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자기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when a person(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a company falling 거래제한 under subparagraph 4)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거래제한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398). In other words, the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 relating to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거래제한 in comparison with U.S.A., German and Japan.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협박자금조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이와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ㆍ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거나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대한 양도, 증여 등 처분 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현황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 관련자 등 974명의 개인 및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최초 지정한바 있습니다.
현재(20.8.10.) UN 안전보장이사회 1267/1989/2253호, 1718호, 2231호, 1988호 위원회가 지명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개인 및 단체가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UN 안전보장이사회 각 위원회가 지명한 자는 우리법상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됨) 이와 별도로 총 685명의 개인,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명단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5호(2020.12.17.현재)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5호의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중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 ISIL(Da'esh) & Al-Qaida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 1718 Sanctions Committee (DPRK)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2231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1988 Sanctions Committee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지정 등 취소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또는 금융거래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의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금융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러시아 관련 기관과 거래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FAQ(자주 묻는 질문)’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제재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제재 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고 중개은행 정책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 주거래 은행에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로고[출처=아주경제 DB]

다음은 금융위의 안내문 전문

Q. 한국 정부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참 현황은

A.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을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는 유럽연합(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3일 오전 8시(한국 시간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 중단이 결정된 11개 기관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브콤(Sovcom) △노비콤(Novikom) △로시야 은행(Bank Rossiya) 및 관련 자회사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국부펀드 NWF(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와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등이다.

Q. SWIFT 배제 대상·시기·효과는

A. SWIFT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SWIFT 배제 시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Q. 한국 정부의 거래 중단 대상 및 효과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 정부에서 설정한 제재 유예기간, 일반허가를 통한 예외적 거래 거래제한 허용 분야 등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의 행위는 미국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Q. 11개 주요 러시아 금융기관 및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 시기는

A. 거래 중단 시기는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자별로 설정한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다만, VEB, VTB, Otkritie, Sovcom 4개 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유예기간이 남아있으나 SWIFT 배제 대상이므로 13일 이후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Q. 미국 일반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허가를 발급해 일부 거래 허용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를 발급해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과의 거래는 일반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Q. 제재 대상 이외 금융기관과는 거래가 가능한지

A.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을 통한 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직접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지 않더라도 송·수금 과정에서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해당 사항을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Q. 미국의 제재 위반 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불이익은

A.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중요한 거래임을 알면서 촉진하거나 제재를 위반·우회한 제3국 기관에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금지 등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Q.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른 송·수금 제한 사항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거래제한 경우,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對)러 금융제재 대상 기관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러 정부·중앙은행의 제재 조치에 근거해 제한되고 있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이 불가하다. 현지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등(개인, 대사관, 현지 지사·사무소)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 가능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Q. 제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송금을 거부하며, 제재 대상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러시아로 송금과 신용장 발급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과 거래의 경우에도 미·EU 등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 지연·거부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로 제재 대상·범위가 상이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거래 중개은행 등 거래별 상황이 다른 만큼 거래 전 주거래 은행 등에 확인해야 한다.

Q. 제재와 별개로 루블화 환전·송금이 어려운데

A.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이에 따른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이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주길 바란다.

Q. 정부가 벨라루스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벨라루스 수출기업도 금융지원 대상인가

A. 정부는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10일부터 긴급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등도 신규자금 및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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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

일반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대주주가 속한 기업집단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한 대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대주주의 부실이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에게 전이됨에 따라 우량 계열회사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실업률 증가, 가계소득 감소 및 소비여력 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주주와의 거래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절대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대주주에게는 언제든 이를 감행할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이러한 거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 등을 통해 거래제한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동 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둘째,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넷째,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적접·간적접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34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에 대하여 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을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투자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부당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와 함께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반환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등 입법상 보완해야 될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 제34조를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현행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리한 조건’의 거래, ‘연계거래’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실질적인 손해’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대주주와 금융투자업자 경영진에 대한 보수 환수 및 조정 근거 마련 등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대주주로부터의 불량자산 이전 금지, 임원에 대한 우대조건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입법적 흠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The purpose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is to heighten the fairness,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capital market by preventing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at will be degenerated into private vault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at will be insolvent due to receiving the credit risk of maj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icle 34”) severely restrict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Summing up Article 34, First,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ecurities issued by a majority shareholder. Secon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own stocks, bonds, or promissory notes (limited to those issued to raise funds required by an enterprise for business) issued by any specially related person (excluding majority shareholder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An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trade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when it trades with any of its majority shareholders or specially related persons, compared to transaction with any party other than such shareholder or person, and shall not engage in cross-trading with one another through a third party under an agreement or in collusion with a third party or in any other way, and shall not use a transaction of over-the-counter derivatives, a trust deed, a linked transaction to avoid the restriction under Article 34. Fourth, N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grant credit to its majority shareholders, and no majority shareholder shall receive a credit grant from his/he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By the way, Because Article 34 has several problems,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 between the financial regula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the course of law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 problems of Article 34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First, Article 34 requires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for exceptional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hich is in fact too restrictive as granting veto power to certain directors and legislative away elastici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 should be loosen(for example, more than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or more than three-quarters of all incumbent directors). Second, It shall set up a clear criterion of a nebulous concept like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or “a linked transaction”. This study suggest the criterion - that so-called “substantive loss criterion” - to determine whether the transaction with the major shareholders and specially related parties is ‘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ird, In order to curb unfair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the Investment Manager and majority shareholder, it is important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s to Financial Investment 거래제한 Business Entity with sanc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riminal penalties, such as fines imposed. But, Article 34 have no mention on the this point. Therefore, The substantive means to return unfairly transferred assets to the majority shareholder 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ust be established. Fourth, Legislation is needed to prevent transfer of the bad assets other than "Securities" issued by the majority shareholder and Preferential credit for the executive. By improving regulation of Transac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ers will be able to focus more on strengthening their capacities. This is the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금융투자업자;대주주;자본시장법 제34조;계열회사;신용공여;재적이사 전원찬성의 이사회 의결요건;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연계거래;실질적인 손해기준;「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article 34(restriction on transaction, etc #with majority shareholders);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majority shareholders;affiliated company;credit;a unanimous vote of all incumbent directors;transaction under a condition unfavorable to the relevant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a linked transaction;substantial loss criterion;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 해제 방법, 적정 매매 횟수, 베팅 금액 한도는?

올림프트레이드-거래제한-한도-경고문-메시지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입니다. 올림프나 아이큐 옵션 같은 우량 브로커의 경우, 매매를 격하게 반복하다 보면 거래 화면 상에 ‘경고성 메시지’가 나타나곤 합니다.

베팅 금액이 너무 크든지, 동시에 너무 많은 종목을 거래한다든지… 입금액 대비 매우 큰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거래를 한다든지… 이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은 짚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xm배너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이란?

그렇다면, 눈에 거슬리기만 하는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은 대체 왜 표시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제 기관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는 브로커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프트레이드의 경우는, 사설 분쟁해결 기관인 ‘피나콤’에 등록)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만약, 조작을 일삼는 사기성 브로커라면, 언제든 고객 계좌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딱히 ‘경고성 메시지’를 띄울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라이선스도 없이 운영되고 있을 테니,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고객의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거래제한 셈이죠.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불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 을 굳이 표시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

반면, 올림프나 아이큐 같은 우량 브로커들은 시스템 자체가 ‘조작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경고성 메시지’로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다음장 참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조작이 가능하다면, 조작 작업 자체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테니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 같은 메시지는 따로 띄울 필요가 없는 셈이죠.

아시다시피 《올림프트레이드》(OlympTrade)는, 세계 바이너리옵션 업계를 견인하는 대표주자로, ‘페이스북 구독자 수’만 봐도 그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50 만 클라쓰 ㄷㄷ

‘조작 소문’의 진위는 거래 제한 메시지

이렇듯 자타가 공인하는 디지털옵션(바이너리옵션) 업계 최고의 브로커임에도, 일각에서는 올림프트레이드를 비방하는 댓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트레이더들을 매매를 제한하면서 조작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는 아마도 경쟁 업체들의 ‘적튀(적고 튀는 행위)’가 아닐까 싶네요.

과연, 계정 수 6천만에 ‘페북’ 구독자 수 150만명 규모의 세계적 기업이 난잡한 조작질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걸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막대한 기업 자산이 한번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에 조작과 같은 리스키한 행위는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앞서 말한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 과 같은 메시지를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발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고객의 손익금과 회사의 손익금을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일종의 ‘리스크 방지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올림프트레이드 측에서는 고객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수수료만 확실하게 챙기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게끔 사전에 알고리즘이 짜여있는 셈이죠.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메시지 번역

올림프트레이드-거래제한메시지

처음 계정을 만든 후 거래를 하다 보면 운 좋게 하루 종일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예외 없이 거래 화면 상단에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ou have exceeded the maximum amount on open trades for 1 day. Please wait for the time to expire.

거래 화면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셨다면 이런 느낌으로 표시되죠.거래제한

그렇다면, 자칫 ‘조작’(모로는 사람이 보면)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 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두번 째 이유는, 회사(브로커측)의 ‘출금 거부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출금 거부’는 브로커에게 있어서 회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브로커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올림프트레이드나 아이큐옵션처럼 자금력이 충분한 우량 브로커들은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철처한 리스크 관리를 거의 자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경고문의 본질

위험관리시스템-자동발동원인-바이너리옵션

디지털옵션(바이너리옵션)은 주식이나 선물, 마진거래 등과는 달리 ‘돈놓고 돈먹기’ 형태의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거래자) 쪽에 운이 조금만 따라주면 ‘5연승’ 정도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10연승 이상도 가끔 발생할 정도죠.

그런데 만약 어느날, 간댕이 부은 갬블러들이 대량으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100만 원으로 몰빵 10연승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산하기 쉽게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10만 원으로 한번 이기면 20만 원이고 그걸 다시 모두 걸어서 이기면 40만 원이죠?

그리고, 이 돈을 또다시 ‘몰빵’으로 베팅해서 이기면 80만원…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10번만 이기면 초기 투자금 100만 원이 순식간에 10억 원이라는 거금으로 어마무시하게 튀겨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고객이 곧바로 출금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브로커는 다음 날 기괴한 변명을 둘러대며 본의 아니게 ‘출금 거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소문이 퍼져 이 브로커는 결국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파산을 하든지 ‘먹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올림프트레이드나 아이큐옵션에 준하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이상 ‘수십억’이라는 거금을 항상 곁에 두고 운영되는 회사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국내 업체들이 오래 못 가는 결정적 이유

그래서 국내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은 얼마 못 가서 본의 아니게 ‘먹튀’를 하게 되고, 결국 이름을 바꿔서 다시 런칭하지만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 후 체포되거나 자진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FX 렌트나 시티 사건 이후에도, 보맥스, FX원, 에그빗, FX탑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내 업체(대부분 도박 업계 출신)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점’이라고 홍보하는 곳은 무조건 조심해야 함)

앞서 설명했듯, 이러한 양아치 업체들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탑재 하지 않은 채 무리수한 욕심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브로커 측에서 ‘디지털옵션(바이너리옵션)’ 트레이딩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베팅 금액과 주문 횟수를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위험 방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거래 제한 시스템’ 등 브로커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객이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이러한 경고문은 똑같이 발동되는 구조이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충동 매매 습관을 어느 정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점이 바로, 금융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국내 도박 브로커와 해외 우량 브로커의 결정적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같은 시스템은 트레이더 개개인의 매매 횟수나 베팅 금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발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동 기준이 되는 정확한 수치 등은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자 또는 일부 경영진만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고성 메시지 해제 방법

거래제한-경고문-해제방법

그렇다 해도,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경고성 메시지들이 꽤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하고, 성공적인 매매에 있어서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 화면에서 앞서 말한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 메시지를 보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경고문 메시지가 계좌 개설 직후부터 발생했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본인 인증 작업을 마치고, 정상 적인 거래를 5일 이상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안심하세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경고성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 스타일이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한 후 해당 사항이 없도록 대처하시면 됩니다.

매매시 주의 사항

동시에 여러 종목에 걸쳐서 1분 거래를 수십 번 연속으로 주문하는 등의 매매 스타일 또는 자동매매 거래.

계좌 개설 직후부터 한 번의 베팅(주문) 금액이 현재 잔고의 10%가 넘는 매매를 반복하는 경우.

*위 내용은 서포트팀에 영어로 문의해서 얻은 답변을 번역한 문장입니다.

올림프트레이드 거래 제한에 걸리게 되면, 트레이더 본인의 자금 현황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제한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때는 이메일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한시라도 빨리 제한을 풀고 싶다면, 메일 본문에 거래 아이디(숫자)와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기입 후 영문으로 문의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현재 한국어 서포트는 됐다 안 됐다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니)

올림프트레이드는 아이큐옵션과 달리 철저한 등급제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각 등급(스타터, 어드밴스, 엑스퍼트) 안에서도 또다시 레벨이 10단계 이상으로 갈라지는 조금 복잡한 등급 체제입니다.

그러나, 최하 레벨이라 해도 수익 배당률이 80% 이상은 나오니 이 부분은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참고로, 2,000불 이상 입급하면 ‘엑스퍼트’ 등급이 되면서 한 번에 5,000불까지 베팅 가능합니다.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계좌를 만드시고 등업코드를 입력하신 분은 1,000불 이상만 입금해도 엑스퍼트로 등업 되고, 보너스 코드를 입력하면 최소 30%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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