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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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림 기자
    • 승인 2015.10.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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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파생상품 업계 관계자들은 7일 기본 예탁금이란 장벽에 지난해부터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 80시간가량의 기본예탁금 제도 교육이 의무화된 점이 시장 침체의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1996년 5월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최초의 장내시장으로 개설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지, 진입 장벽을 높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만 코스피200 지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만 있는 제도다. 1996년 당시에는 대만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중국도 지난 2010년 4월 CSI300 선물을 상장하면서 기본예탁금 50만위안을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파생상품 시장의 역사가 짧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이 아직 기본예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하고 있다.

      A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기본예탁금은 한국 파생상품 시장 설립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현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예탁금이 있다고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진입 장벽만 높여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1년에는 옵션매수 시 기본예탁금이 부과, 옵션매수 전용계좌가 폐지돼 개인의 파생상품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이듬해 6월에는 코스피200 옵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는 적격개인투자자제도가 도입, 개인이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코자 할 기본예탁금 제도 경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B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는 "기본예탁금도 문제지만 사전교육 제도가 도입된 점이 신규 투자자 진입을 막고 있다"며 "80시간이면 하루에 3~4시간씩 꼬박 2달가량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이같이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은 2011년과 비교해 2015년 9월 현재 하루평균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스피200선물 투자자금은 2011년 하루평균 3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11조원가량 거래되는 데에 그쳤다.

      옵션투자 자금은 2011년 하루평균 1조1천747억원에서 2015년 현재 4천67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 수준과 요구 수익은 높아지는데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옵션매수 전용 계좌가 폐지된 기본예탁금 제도 이후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투자의 경우 기본 예탁금 기본예탁금 제도 없이 유지 증거금만 요구돼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월평균 1억1천436억달러였던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2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로 몰려감에 따라 오히려 '규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증가세라면 국부 유출까지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개인 투자자 자금의 이탈을 인지, 규제 완화를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적격개인투자자제도의 교육시간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은 낮추고 현실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대리 의무,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사진=한국거래소

      앞서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넥스는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상장 기본예탁금 제도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출범했지만 최근 코스닥 기본예탁금 제도 직상장, 대체투자자산 거래 등이 선호되면서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 시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와 확인 의무는 부여된다.

      공시대리 의무도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신규상장법인 대상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속 이전 기본예탁금 제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매출증가율 20%를 10%로 낮추는 방식이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 대리 부분은 오는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제도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본예탁금을 폐지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기본예탁금 제도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출범 당시에는 3억원이었지만 2015년 1억원, 2019년 현재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시에도 코넥스 참여가 가능한 일반 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본예탁금을 낮췄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폐지를 통한 침체된 시장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7개사로 전년(12개) 대비 5개사 줄었다. 2013년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3년 45개사를 시작으로 2014년 34개사, 2015년 49개사, 2016년 50개사로 상승했지만 2017년 29개사, 2018년 21개사, 2019년 17개사 등으로 감소세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와 비교하면 코넥스 시장의 부진은 더욱 도드라졌다. 지난해 K-OTC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16개사다. 거래 기업수는 총 145개사로 늘어났다. 거래대금은 1조3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폐지를 통한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은 개인들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불편했지만 거래 진입장벽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는 있다"며 "다만 시장활성화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탁금 폐지의 취지는 거래량 증가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코넥스 기본예탁금 제도 기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예탁금의 유무가 거래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예탁금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더 높은 코스닥 종목을 사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스타성이 있는 종목이 나와 시장의 관심을 끌고 해당 관심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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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내년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제 일괄 시행

      한국거래소가 현재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 예탁금 제도를 내년 초 기존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기본예탁금이란 증권사가 개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예탁받아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뜻한다.

      거래소는 지난 7월 22일 개정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 기본 예탁금 제도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제도 개정 이후에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제도를 시행했고,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자에게도 적용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 레버리지 ETF·ETN 매수 주문을 제출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일정량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 예탁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기본 예탁금 규모는 거래하는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각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 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1시간의 사전 교육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황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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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 원 기본예탁금’ 없어도 코넥스 투자 가능해진다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걸어둬야 했던 제도가 사라진다. 앞으론 예탁금이 없어도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업무, 상장, 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해관계자와 시장 참가자의 의견 수렴과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보다 높았던 코넥스 시장의 투자 장벽을 허문 것이다. 다만 투자자가 최초 주문할 시 기업은 투자자 유의 사항을 알리고 확인해야 한다.

      •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 금융위ㆍ거래소 “코넥스 시장 중소기업과 활성화 지원”
      • 한국거래소, 코스닥․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우수 IB 선정…대신ㆍ한투

      또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 법인은 상장 이후 쭉 지정자문인에게 공시를 맡겼는데 이 기간이 상장 후 1년으로 단축된다. 이후 공시는 상장 법인이 직접 한다. 또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신규 상장 기본예탁금 제도 법인 중 소액 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매출 증가율이 20%일 때 신속이전 상장을 가능케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기본예탁금 제도 증가율이 10%만 돼도 신속이전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한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도 이전 상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총 1500억 원 이상, 일 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 △시가총액 750억 원 이상, 일 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하면 된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와 소액 투자 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 법인,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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