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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2022년 7월18일 기준)ⓒ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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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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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4조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2개 은행(우리, 신한)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다른 은행들은 현재 자체 점검을 실시 중인 만큼 앞으로는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 수준이다.

수상한 해외 송금거래 조사는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현황을 보면 먼저 우리은행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 기간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기간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다.

거래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일부 거래(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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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한다

등록 2022-07-28 오전 10:20:48

수정 2022-07-28 오전 10:23:54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28일)실제 거래 계좌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제도를 이같이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13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 은행이며 비대면 4개 창구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인거래소 거친 4조원 홍콩ㆍ일본에 송금 …'김프' 노렸나

지난 1년 6개월간 국내 은행을 거쳐 수상한 자금 4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현재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4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들 은행이 자체 점검 후 보고 한 규모(2조1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 송금과 관련된 업체 수도 처음 은행 보고로 알려진 8곳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1개월간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1조6000억원이 이상 거래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송금한 2조5000억원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나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한 실체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파악된 내용은 검찰과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상 거래는 지난해 설립한 신설업체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5000만 달러(약 656억원) 이상 송금하고 자본금의 100배 이상을 송금한 경우다. 신설업체가 암호화폐거래소 연계 계좌로 자주 입금을 받았거나 특정 은행의 영업점에서 전체 송금의 50% 이상을 거래한 경우도 점검 대상으로 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까지 우리‧신한은행을 통해 송금된 4조1000억원은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다. 우선 거래소에서 귀금속이나 화장품, 반도체부품 등을 취급하는 무역업체의 대표나 임직원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다. 이후 개인 계좌에서 해당 무역업체 법인 계좌로 2차 이체가 진행되고 이렇게 모인 자금은 해외 업체에 대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됐다. 해외 업체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종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해외 업체는 국내에서 송금한 무역업체와 대표가 같거나 사촌이 대표를 맡고 있었다. 형식상 무역거래로 이뤄진 해외송금 자금으로 보이지만, 자금 대부분이 국내 암호화페거래소를 거쳐 나왔다는 점이 이상 거래 의심을 받는 이유다.

한 사람이 무역업체와 해외업체 임원을 겸임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업계에선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코인 환치기를 의심한다. 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다는 점을 노리고 차익을 얻기 위해 국내 거래소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송금됐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하고 매각한 후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다시 해외로 빼돌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시중은행에선 송금 업무 처리 시 이상 징후를 서류만으로 포착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예컨대 해외업체에서 5만원짜리 로션 1만개를 수입하고 대금으로 50억원을 송금한다. 은행 영업점에선 해외업체가 발행한 판매 송장 등을 확인하는데 이 송장의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실제 창고에 로션이 쌓여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마음먹고 서류를 위조해서 송금하려고 들면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44개 업체가 송금한 53억7000만 달러(약 7조534억원)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장 송금액이 큰 국가는 홍콩으로, 25억 달러(약 3조2837억원)가 송금됐다. 이어 일본으로 빠져나간 4억 달러(5254억원), 미국 2억 달러(약 2627억원), 중국 1억2000만 달러(약 1576억원)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하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화 실제 거래 계좌 송금 업무를 처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이 수많은 외화 송금 거래를 모두 들여다볼 수는 없는 만큼 송금 업무 처리 시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감독한다”며 “위험 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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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여파…6월 전국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최다

5월 대비 57.9% 늘어, 개업은 최저 기록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실제 거래 계좌 실제 거래 계좌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이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부동산중개사무소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개업소 폐업이 1148건, 개업이 124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은 81건이었다.

지난달 폐업 수는 올해 들어 처음 1000건을 넘겼으며 지난 5월 727건에 비해서도 57.9%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선 폐업이 314건으로 5월보다 67%로 급증했다.

개업은 올해 1월 1993건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달 최소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를 봐도 8889건을 나타내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3년 8366건 실제 거래 계좌 이후 가장 적었다.

이처럼 폐업이 늘고 개업이 줄면서 올해 처음으로 폐업 건수가 개업보다 많은 지역이 나타났다. ▶서울 ▶대전 ▶충북 ▶전북 ▶경북 ▶세종 등이 여기 속한다.

최근 대출금리가 올라 부동산 매수심리가 꺾인 데다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주택 거래는 연일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일선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어려움을 겪다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15만598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민보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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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의 전세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 합이 매매가의 70~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2022년 7월18일 기준)ⓒ한국부동산원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깡통전세 징후로 판단할 수 있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지난 6월 기준 아산시 78%, 전국 평균 68.9%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어져 임차인의 위험부담이 커진다.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2022년 7월18일 기준).ⓒ한국부동산원

우선 자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가 시에 적법한 절차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매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도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법 건축물 여부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이중계약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교섭의 단계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현재 거래하는 상대가 실제 매물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관련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을 한 뒤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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