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경제 5 시간 전 (2022년 07월 20일 14:10)

Aon, 2021 대한민국 톱 리스크 설문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22년 07월 20일 -- 선도적인 글로벌 위험 관리·보험 중개 전문 서비스 기업 Aon (NYSE: AON)이 ‘2021 대한민국 톱 리스크 관리’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년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위험 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모아 그들 조직이 직면한 주요 위험과 도전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이 평판 및 사이버에 대한 인식 강화 등 다른 리스크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롱테일 위험(사고의 발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확정되는 데 수 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며,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21년 보고서에서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의 16개 산업에 걸쳐 60개 국가/지역의 23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사이버 위험이 현재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글로벌 리스크 1순위로 나타나 이번 설문 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사업 중단과 경기 침체가 2021년 1위를 차지했으며, 자산 손실과 환경/사회/지배 구조 리스크가 2024년에 예상되는 5대 리스크 중 두 가지 키워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의 10대 리스크는 공급 중단,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 및 인력 부족 등과 같은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제 조직의 변동성 관리 및 보다 나은 의사 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조직들은 이벤트 기반 리스크 평가에서 영향 기반 리스크 평가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일례로, 한때 사업 중단은 단선적 리스크로 여겨졌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지정학적 위험들은 사업 중단 위험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산업과 기업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Aon 한국지사 Kevin Kim 사장은 “한국 내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의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급 위험,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를 악화해 조직의 새로운 리스크를 드러내고 조직의 우선순위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더는 미래의 리스크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런 긴박한 위험들을 관리해야 한다”며 새 환경에서의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1 대한민국의 10대 리스크 현황

1.영업 중단
2.경기 침체/더딘 회복
3.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사회/지배 구조)
4.팬데믹 위험/보건 위기
5.경쟁 심화
6.공급망 또는 유통 실패
7.시장 요인의 변화율 가속
8.규제/법제 변화
9.자산 손실
10.환경 위험

2007년부터 2년마다 진행하는 Aon의 글로벌 리스크 관리 설문 조사는 변동성과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리스크에 대한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 및 지역별 10대 리스크뿐만 아니라 10대 리스크 각각에 대한 위험 준비, 관련 손실 및 경감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는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10대 리스크와 과소평가된 리스크에 대한 Aon의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자산 손실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동향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피해 손실 비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사이버 보험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등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유무형 자산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주로 정보 자산의 유실·훼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사업 중단, 해킹으로 인한 피해, 법적 대응 비용 등 다양한 손실을 담보해 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의 사이버 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400억 원(2021년 보험료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2조 5000억 원이 넘는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수치이며, 미국의 사이버 보험 시장과 비교하면 약 1/100 수준이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사이버 보험의 종류와 보장 사항도 해외에 비해서는 적고 한정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다양해지는 사이버 공격의 추세를 반영해 랜섬웨어로 인한 해킹, 데이터 절도, 사이버 협박 해결 비용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다.

일례로, 메리츠화재는 2020년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 보안 기업 액소스피어랩스와 함께 데이터 훼손·손해·도난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랜섬웨어 피해 보장 서비스’ 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관련 백신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할 시 컴퓨터 1대당 1000만 원,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월 4800원이다.

사이버 보험, 기업의 새로운 안전장치로 떠올라

KISA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의 총 피해액은 약 6조 8000억 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공격 관련 손해 배상 건수가 2019년 1만 8659건에서 2020년 2만 1920건으로 증가, 지급 보험금 액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최근 사이버 보험 자산 손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연계증권(ILS)과 자본 시장을 활용해 사이버 위험 인수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이버 보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랜섬웨어 등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은 정보에 대한 몸값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복구 비용이 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이버 보험은 이런 피해에 대한 손실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기업의 새로운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기업은 사고 원인 조사 비용, 데이터 복구 비용, 기업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이버 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의 사이버 공격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사업자에 대해 사이버 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가입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라 기업에게는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 보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자산 손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이버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 기업들에게 사이버 보험에 대해 알리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장 공백, 보험료 부담 등 여러 한계점 있어

한편 보장 공백, 보험료 부담 등 사이버 보험의 여러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사이버 보험의 대다수는 사이버 위험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악의적인 외부 공격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위협에 대한 복합적인 담보보다는 정보 유출 등 일부 배상 책임 관련 담보에 집중돼 있다.

국내의 5개 손해보험사가 판매중인 e-biz 배상책임보험·사이버종합보험 등 8개의 사이버 보험을 살펴보면, 2개를 제외한 6개의 상품이 모두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보장 공백을 우려해 가입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장 상품에 대한 공급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해 많은 보험사들이 기존 상품에 특약 형태의 새로운 보장을 추가했다. 하지만 단독 상품과 비교하면 보장 공백이 많고, 보장 사항에 추가 예외 사항이 있는 등 여전히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테러리즘, 국가 배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형태와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이버 보험의 보장 범위에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문제점 중 하나다. 랜섬웨어 등 새로운 사이버 위협의 등장으로 피해액이 늘고 덩달아 사이버 보험의 평균 가격도 오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료 부담도 커졌다. 특히 재무 상황이 넉넉치 못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드바이저스미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사이버 보험 시장의 평균 사이버 보험료는 약 7% 상승했다. 연간 매출이 약 13억 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평균 약 194만 원(1년 보험료 기준)이었던 보험료가 1년 만에 약 208만 원으로 올랐다. 연간 매출이 약 1309억 원 이상인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은 최대 약 13억 원을 자산 손실 보상받기 위해 연 600~13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1년 개인정보위는 피해 구제와 기업 손해 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사이버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손해 배상 책임 보장 제도(사이버 보험)’ 개선에 나섰다. 사이버 보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가입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이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조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이버 보험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형태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규모 측정 방법과 보장 내용 등 보험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고로 사이버 보험이 국내에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험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업계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 하반기 신제품 매출 본격화 기대 ‘매수’ -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은 20일 레이에 대해 하반기 신제품 매출 본격화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2000원을 유지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 312억 원, 영업이익 33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를 20% 이상 웃돌았으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0% 밑돌았다”며 “방역사업 철수로 인한 일회성 비용(재고자산 충당금 자산 손실 120억 원) 해소와 인력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고정비율 희석으로 영업이익률은 11%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신제품 홍보 전시회 비용 4억 원과 인센티브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15% 수준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 17.6%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익률 개선을 기대한다”며 “다만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40억 원이 발생해 세전손실은 2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모정의(徐母正義)/그리드플레이션 (7월19일)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축소 효과, 디스플레이 최대 이익”
  • 기아, 레이 EV 활용한 PBV 아이디어 공모

그는 “하반기부터 레이페이스(3D 안면 스캐너), 레이iOS(3D 구강 스캐너)와 밀링기 신제품 매출 본격화를 기대한다”며 “3D 안면스캐너는 레이의 디지털치료 솔루션 패키지를 완성하는 제품이고 구강 스캐너는 기존 제품 대비 낮은 단가로 시장을 공략해 올해 매출액 1200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을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메가젠임플란트와 계약한 맞춤형 CBCT 제품도 CEㆍFDA 인증획득 시 판매 개시 예정으로, 4분기 중 제품 허가가 기대되며 판매 개시 후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저축한 사람만 바보됐다" [채선희의 금융꼬투리]

경제 5 시간 전 (2022년 07월 20일 14:10)

© Reuters. "세금으로 코인 빚 갚아준다고?…저축한 사람만 바보됐다" [채선희의 금융꼬투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실히 빚 갚고 사는 사람들 의욕을 잃게 만드네요. 이게 정부가 말하는 상식과 공정인가요", "가상자산 투자는 넓게 보면 도박 아닌가요. 도박빚은 부모도 안갚아준다는데.", "주식 코인 투자 안하고 열심히 저축한 사람만 바보됐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금융권에선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정책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급변한 금융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발표와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까지 구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두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역차별', '책임 떠넘기기' 등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엔 1년 한도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해당 자산 손실 제도의 취지는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비 없이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이자율은 3.25%입니다.

최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6~7%대로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금융권 이자의 절반만 받겠다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청년인구는 최대 4만8000명입니다. 1인당 연 141만원~263만원 가량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부터 주식 및 가상자산, 재테크 투자 커뮤니티에는 비판하는 글들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피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2030세대가 돈 빌려 투자했겠나. 혜택받은 4050세대들 좀 도와줍시다", "전염병에 고물가·고금리까지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도와야죠.", "취업도 어려운 요즘 힘들게 사는 청년들 많습니다. 국가가 왜 있나, 정부가 나서는게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취약층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놓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다 보니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포함한 취약층 금융지원에 125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내집을 마련하고자 '영끌'해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에 빚투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자산 손실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와 관련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마치 정부 예산으로 영끌족,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뉘앙스 였지만 나흘만에 해명의 자리를 가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금 탕감이 아닌 금리 감면 차원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이를 위해 투입되는 125조원은 모두 정부 예산이 아니라 채권 발행, 대환 등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재원 마련 방법이 며칠 만에 바뀐 것은 아닐테지만, 국민 세금이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쟁안정 방안과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라며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부문에 12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각종 채무조정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원안에는 대출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주고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기존 제도의 정신과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지원되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 금산분리 손본다…김주현 “금융산업서 BTS 나오도록 규제 혁신”2022-07-19
  •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생안정 추진…“125조 금융지원 추가대책 준비”2022-07-15
  • 금융당국, ‘회사채 시장’ 불안 잠재운다…정책금융 프로그램 연장2022-07-13
  • 김주현-이복현 첫 회동…“경제 3중고 위기국면, 공동대응으로 타파”2022-07-11
  • 김주현 금융위원장, 11일부터 업무 돌입…금융안정‧혁신 방점2022-07-11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 지명 한달. 청문회 없이 이번주 임명?2022-07-10
  • 금융위 "증시 변동성 지속…변수 영향 분석과 모니터링할 것"2022-07-09
  • 가계부채 잡고 떠나는 고승범…김주현 ‘청문회 패싱’ 임명될까2022-07-05
  • 금융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권면한도 50만원→300만원 확대”2022-06-14
  • [이슈체크]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쟁점은 ‘부채‧대출‧가상자산’2022-06-09
  • 윤정부 초대 자산 손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물가‧환율‧금리 해결사?2022-06-07
  • ‘尹 경제멘토’ 김소영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임명…취임 일성은2022-05-17
  • [이슈체크]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 관료출신 ‘경제 삼각편대’ 완성2022-05-10
  • 증권범죄 잡는 여의도 저승사자?…‘금융위 특사경’ 확대된 권한 살펴보니2022-04-01
  • 금융위,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지원+가계부채 동향’ 방점2022-03-25
  • 도규상 부위원장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메타버스 등 활용”2022-03-21
  • 오스템‧계양전기 횡령사고 줄줄이…고승범 “회계신뢰 한순간에 무너져”2022-02-21
  • 금융위 “연 1%대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24일부터 신청”2022-01-18
  • 금융위 “조합통장에 잠든 자산 1.9조, 쉽게 찾으세요”2021-11-04
  • 고승범 “2023년 중소기업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2021-11-01
  • 고승범 “은행권 디지털전환 지원…빅테크와 공정경쟁 환경 만들 것”2021-10-28
  • [국감-정무위] 정은보 “하나銀 대장동 배임의혹, 검경 수사중 언급 어려워”2021-10-21
  • 금융위 “마이데이터 과당경쟁 막는다…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2021-09-30
  • 금융위 “모든 금융사, 10월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출연”2021-09-29
  • 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본격화…‘가상자산검사과’ 신설2021-09-16
  •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오늘 취임…3대 핵심과제 무엇?2021-08-31
  • 금융위 긴급소집 결과는?…지역 농·축협도 대출 바짝 죈다2021-08-20
  • 금융당국, 가계대출 전방위 압박…농협‧저축은행 긴급소집 이유는?2021-08-20
  • NH농협은행,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전면 중단2021-08-19
  • [조세금융만평]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27일 청문회…野 파상공세 예상2021-08-18
  • 은성수, ‘신용사면’ 당부…“금융사간 코로나 연체자 정보공유 중단”2021-08-11
  • 금융위 떠나는 은성수 “5대 금융,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해야”2021-08-10
  • [조세금융만평] 양대 금융당국 수장, 행시 28회 동기…‘원보이스’ 기대2021-08-10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 청문회 준비 시작… “주요현안 파악 주력”2021-08-06
  • [기자수첩] 금융당국 수장, 자산 손실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官2021-08-05
  • [속보] 문대통령, 금융위 차기 위원장에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2021-08-05
  •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가입 전 과거 가입이력 확인”2021-07-29
  • 은성수 “8월에 델타변이 안잡히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가능성”2021-07-29
  • 금융위, 코인거래소 집금계좌 전수조사…94개 중 14개 ‘위장계좌’2021-07-28
  • 은성수 “실수요 무관 ‘부동산대출’ 점검 강화”2021-07-28
  • 금융위, 신한금융 배당계획에 제동. "코로나19 상황 고려" 지적2021-07-28
  • 도규상, 국내 집값 상승속도에 “전례없는 비정상적 상황”2021-07-02
  • 은성수 “금융당국, 가능하다면 한국씨티은행 통매각 희망”2021-07-01
  • 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활개 막는다…“10월까지 특별근절기간”2021-06-30
  • 금융위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 금지”2021-06-15
  • 금융당국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타인계좌’ 전수조사”2021-06-09
  • 금융위, 가상화폐 대응책 마련 첫 신호탄.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 소집2021-06-04
  • 금융위, 신임 상임위원에 박정훈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임명2021-05-28
  • 도규상 부위원장 “우리나라 금융교육 양적으로만 증가…체계성 부족”2021-05-25
  • 은성수 금융위원장 “ESG 경영, 시대적 요구…애로사항 개선할 것”2021-05-25
  • 금융위, 금융그룹혁신단장에 최용호 전 자본시장조사단장 임명2021-05-17
  • 금융위, 7월 ‘D-테스트베드’ 접수…“핀테크社 지원”2021-05-07
  • 금융위, 적극행정위 심의기능 강화한다…“민간위원 구성 확대”2021-05-06
  • 금융위, 농신보에 ‘채무자 은닉재산 정보 요청권’ 부여2021-04-13
  • LH 사태 일파만파…금융위, 부동산투기 조사 ‘총괄기획단’ 출범2021-04-08
  • 특금법 시행 D-3…금융위 “가상자산 의심거래 3영업일내 보고”2021-03-22
  • 금융당국, LH 투기의혹 증폭에 ‘비주담대’도 점검한다2021-03-16
  • 금융위, 은행 LCR‧규제완화 연장…“코로나 장기화 영향”2021-03-09
  • 금융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집 팔았나 점검”2021-03-09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코로나19 불확실성 여전…금융지원 지속”2021-03-09
  • 금융위, 코로나대출 9월까지 재연장…“자본잠식‧폐업 등 부실 없어야”2021-03-02
  • 은성수 금융위원장 “ESG경영, 실태평가시 인센티브로 반영”2021-02-23
  •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 유동성→리스크 안 되도록 ‘투트랙’ 지원”2021-02-17
  • 은성수-5대금융 회장 '비공개 회동'…코로나대출 연장 논의2021-02-16
  • 코로나 대출만기 ‘재연장’ 가닥…"6개월 더 늘어날 듯"2021-02-15
  • 금융위, 배당축소 ‘관치 논란’ 진화…“미국·EU도 마찬가지”2021-02-08
  • 은성수, 배당축소 ‘관치논란’에 선긋기…“명확한 지침준 것”2021-02-04
  • 금융위, '공매도 금지' 또 연장…5월2일까지 적용2021-02-03
  • 금융위 “은행권 배당제한 불가피”…외인 이탈 우려는?2021-02-03
  • 금융당국, 은행에 ‘배당축소’ 권고…이익공유제는 어쩌고?2021-01-28
  • [이슈체크] 금융위, 공매도 말 바꾸기…패싱논란부터 포퓰리즘까지2021-01-25
  • 시중은행 영업점 찾은 은성수 “소상공인 차질없는 지원 당부”2021-01-20
  • “영끌 없이 내집 마련 가능”…금융위, 최장 40년 갚는 주담대 도입2021-01-19
  • 공매도 금지 재연장될까…금융위 “여당과 논의중인 것 없어”2021-01-19
  •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시사2021-01-19
  • 금융위,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 6명 선정…"S등급 인센티브"2020-12-23
  • 대출 내주고 1개월 내 펀드팔면 ‘꺾기’ 간주2020-12-23
  •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2020-12-23
  • 금융당국,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도입 추진2020-12-09
  • 금융위 1급 고위직 연쇄이동 예상…경제부처 개각 직후일 듯2020-12-04
  • 금융위, 또 산업은행 지원사격…“항공사 합병, 유일한 대안”2020-11-27
  • 도규상 “금융업 현주소, 디지털혁신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2020-11-25
  •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수면위…은성수 “유보조건 지켰으면 안 해야”2020-11-24
  • 은성수 “대한항공, 구조조정-요금인상 마음대로 할 수 없다”2020-11-24
  • 도규상,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설에 “좋은 방안이면 마다할 이유없어”2020-11-13
  • 은성수, 불법공매도와의 전쟁 선포…“연말까지 차단시스템 구축”2020-11-10
  • 금융위, 美대선 예의주시…“이번주 비상점검체계 유지”2020-11-05
  • 은성수, 대주주기준 10억 유지에 수긍…“주식시장에 도움”2020-11-04
  • 금융위,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3년만에 실시2020-11-03
  • 도규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코로나19 어려움 타개가 최우선 과제”2020-11-02
  • 금융위 떠나는 손병두 “공직생활 중 금융위 7년이 가장 성장한 시간”2020-11-02
  • [조세금융만평] 금융위·금감원, 감독기능 독립 놓고 ‘입씨름’…"사모펀드 등 과제 산적"2020-10-26
  • [2020국감] 강민국 “사모펀드사태,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방관한 탓”2020-10-23
  • 손병두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망 운영비 부담해야”2020-10-21
  • 손병두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집중”2020-10-08
  • 은성수, 이동걸 건배사 논란에 ‘곤혹’…정무위 질타 빗발2020-09-25
  • 손병두 “금융사, 플랫폼 종속시 혁신동력 저하 우려”2020-09-24
  • 손병두 부위원장 “개인투자자 ‘빚투’ 리스크 경고”2020-09-23
  • 은성수 “은행들, 소상공인 2차대출 자발적 금리 인하 움직임”2020-09-18
  •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제정…“부담완화 vs 포퓰리즘”2020-09-09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