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없는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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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매우잡설)유럽 세계의 전술 틀을 만들어낸 삼인방

테바이의 장군 에파미논다스 / 사선진 : 대열의 좌익과 중앙을 의도적으로 얇게 만들고 우익을 극단적으로 두껍게 만든다. 적은 약해보이는 아군의 좌익과 중앙을 노리고 접근할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좌익과 중앙을 후방으로 물리면서 아군의 가장 강력한 대열인 우익이 망치 머리처럼 접근해오는 적의 좌익을 강타한다. 적의 대열이 아군의 질량에 밀려 붕괴하면 그것으로 승리한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 망치와 모루 : 마케도니아 페제타이로이와 헬라 호플리타이들로 구성된 장창, 방패 방진의 모루로 정면 대열전에서 적 대열을 물고 늘어지며 가능하다면 대열전의 우위까지 가져간다. 적 대열이 아군 대열에게 붙잡혀있는 동안 헤타이로이 등 마상창을 든 정예 충격 기병들이 그 충격력을 살려 적 대열에게 우회하여 이를 충격함으로써 적 대열을 붕괴시킨다. 적 기병이 아군 기병을 요격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승리해야하므로 기병의 강력함은 항시 보장되어야 한다. 적 대열이 아군 기병을 맞이하고자 대열에 움직임과 변형을 가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승리 기회이다. 움직이는 대열에는 균열이 발생하므로 그 균열을 노려 돌격하여 적 대열을 파쇄한다.


카르트하다쉬트의 장군 한니발 바르카 / 양익 포위 : 적의 양익 기병들 중 강력한 쪽은 날렵한 경기병들(한니발의 경우 누미디아 기병)로 견제하며 움직임에 제약을 건다. 비교적 약한 쪽에 아군의 최정예 충격기병들을 집중시켜 한쪽 날개에서의 기병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어낸다.(양익 기병 싸움에서 전부 이길 수 있다면 더 좋고) 중앙부의 보병 대열은 상대편을 향해 튀어나온 초승달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적 보병들의 시야가 아군 보병 대열에 집중되게끔 유도한다. 보병 대열전에서 맞붙으면서 적의 공세가 집중되는 돌출부를 천천히 후퇴시켜 적 보병들의 시야와 밀집도가 아군의 후퇴하는 중앙부로 더욱 집중될 때에 남은 보병 대열 양익이 적 보병들을 감싸고 양익 싸움에서 승리한 기병들이 그대로 적 주력 대열 측방과 후방을 공격한다.

여담으로 사실 세계 군사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술없는 전략 서양 지휘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게 세부적인 전술 기록은 커녕 대략적인 전략 기록도 상대적으로 미비한 경우가 많은 중동권이나, 대전략에 대해서는 기록이 비교적 상세한 편이지만 세부 전술 기록은 미비한 편인 동아시아에 비해서 유럽권(특히 지중해권)은 중세는 물론이고 고대 시대 때부터 세부 전술 사항에 대해서도 시시콜콜하게 적어놓은게 많았던지라 '후대에게 물려준 군사 전술학적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서양 지휘관들은 중동, 동아시아 지휘관들을 압도하고 들어가는 면이 크지요.

전술없는 전략

[청년의사 신문 김상기] 최근 서울 강남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의사가 이틀 연속 자살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다.

일반 국민들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술없는 전략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이고, 메이저 언론들 역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거나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의사 사회에서는 또 한 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번 일은 그저 소동으로 끝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놓고 고심하고 있을 의사가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자살이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닐 정도로 그간 의사의 자살은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2008년 한 해만도 10건이 넘는 의사 자살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왜 잘 나가는 의사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근래 일어났던 어느 중년 의사의 자살 사건 소식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오른 댓글이 모든 의사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나이는 자꾸 먹고, 배는 나오고, 머리는 벗겨지고, 아이들은 커서 돈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서 병치레가 잦고, 주위에 점빵(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수가는 줄고, TA, 산재도 줄고, 수술은 아예 없고, 물가는 치솟고, 지출도 자꾸 늘고, 전술없는 전략 따라서 빚도 자꾸 늘고, 노후대책은 막막하고…. 에라, 살아서 뭐하니, 뭐 이런 심정…, 90%는 알것소….”

이 넋두리가 요즘 의사들의 현주소 그대로다. 요즘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는 의사들은 이런 저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심평원에 가서 불이라도 싸질러버리고 싶다”는 울분을 거침없이 토로한다.

그걸 보노라면 그 절박한 심정이 전율이 느껴지도록 가슴에 와 닿는다. 나 자신이 그런 범주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을 뿐 전술없는 전략 아니라 앞날에 대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다. 천 길 벼랑 위에서 위태롭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문득 소스라치듯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러다가 나 자신도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달려가고픈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렵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최근 그간의 업적을 평가받고 싶다며 내년 3월 있을 제36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한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느끼며 내가 왜 이렇듯 마음의 여유를 잃고 삭막해졌는지 씁쓸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그게 어디 나 혼자만의 일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의사라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그런 심정일 것이다.

의사들이 척박한 의료 환경에서 사회적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자살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분노는 의협지도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의협 지도부가 한 일이 뭔가? 회원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의협 지도부는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회원들과 고통을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진정으로 그 고통을 알기나 하는 가? 그런 원성이 쏟아져 나올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 플라자, 혹은 의사들만의 전용공간에 들어가 보면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주수호 집행부는 사실 의사들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그 단초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을 실망시킨 것은 정치적 역량이 모자랐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주수호 집행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척박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개원가의 고통에 대해 정부 및 국회와의 교감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당장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전술없는 전략 그런 기대는 애당초 섣부른 것이었다.

주수호 회장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권과 갈등양상만을 노출시켰다. 그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었다. 플라자에 보면 혹자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세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회원들은 자존심은 전술없는 전략 자존심대로 구기고 실리는 실리대로 잃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주수호 회장은 단지 회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에만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건 다분히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주수호 지도부의 정치적 역량 부재가 가져온 결과는 참담했다. 최악의 수가인상이 그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 2.1%는 수가인상 요인이 더 적었던 약국의 2.2%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이다.

개원의들이 생존이냐 폐업이냐의 기로, 아니 거기서 나아가 일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것과는 달리 약국들은 여유만만하다. 알 만 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러니 원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주수호 집행부는 이런 결과를 낳은 데 대해 마땅히 전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주수호 집행부는 모든 탓을 공단과 건정심으로 돌렸지만 면피용일 뿐이다. 수가협상이 어차피 정부의 일방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를 설득시키지 못할 바에야 강경투쟁을 통해 정치적 힘을 얻는 길로 나갔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전술도, 정치력도 없었던 집행부 자신을 탓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업적을 평가받아보겠다고 다시 회장 출마를 선언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회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이게 우리 의사들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모든 회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주수호 지도부의 더 큰 문제는 비전을 제시할 철학도, 신념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의료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체제 하에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건 국가 단일보험자 독점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 의료기관은 국가의 집행기관인 보험공단의 통제를 받으며 모든 것을 감시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게 현지조사다.

현지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폐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선 현지조사가 나오면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은 마치 이 병원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마주할라 치면 낯이 후끈거려 환자들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낭패감을 알 수 없다.

수가협상이 말로만 협상일 뿐 사실은 언제나 정부의 일방통행 식으로 끝나는 것도 국가 단일보험자의 독점 구조의 산물이다. 의료기관은 늘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페널티” 운운하는 말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문제의 본질이 이런데도 그간 의협 지도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여 오지 않았다. 그건 비단 주수호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수호 집행부 역시 역대 집행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다른 게 있다면 좀 더 무능력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니 투쟁을 기대할 수도, 정치력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의료공급기반 자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사들의 아우성을 집단이기주의로만 이해하려 든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우리의 의료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없다.

이를 위해선 확고한 신념과 그 신념을 떠받치는 철학, 그리고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의료가 살고,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주수호 집행부 자신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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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김종인 전략전술 탁월…與에 위협적”

등록 2016-03-07 오전 10:12:14

수정 2016-03-07 오전 10:12:14

김성곤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7일 4.13 총선과 관련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광폭 행보와 관련, “김종인 대표의 전략전술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친박 핵심인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수도권에서 출마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상당히 위협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의 야권통합 제의와 관련,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명한 김한길 대표나 이런 분들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아주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죽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소야대의 총선 전망과 관련, “야당이야 그런 꿈을 꿀 것”이라면서 “만약 저희가 너무 방심하고 지금 야당이 분열돼있다고 생각하고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술없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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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 취임 간담회 개최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병원, 국내 최정상급 연구중심 병원 도전

    하남·충남 내포 신도시에 본원 뛰어넘는 새로운 병원 건립 계획

    “젊은 직원들과 소통 잘하는 건강한 병원문화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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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명지의료재단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발선상에 섰다. 도전이 없는 병원은 미래가 없고 도전을 실천할 용기가 없는 병원은 성공할 수 없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내실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명지가 펼칠 찬란한 미래를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은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원장은 “명지병원이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이어받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혁신적 연구중심 병원 모델 구축 실현 ▲하남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및 개원 ▲소통하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등 4가지를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홍 원장은 “감염병 대응과 후유증 치료에 그동안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병원 본연의 역할인 환자 치료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전술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를 완전히 분리해 동시에 진료하는 듀얼트랙 헬스케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임상 역량을 고도화하고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중심 병원 모델 구축에 대해 홍 원장은 “병원 성장과 의학 발전에 있어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분야다. 과거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부원장직을 수행하며 삼성서울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명지병원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명지병원이 경기북서부 중심병원을 넘어 연구분야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라는 포부도 전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홍 원장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연구부원장, 생명과학연구소장, 미래의학연구원장, 삼성창원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난청‧인공와우 이식의 권위자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물론 삼성전자와 난청 공동연구로 사람에 따라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보강해 잘 들리게 해주는 ‘통화 음질 최적화’ 기능을 개발해 갤럭시 S3모델부터 적용시킨 바 있다.

      그는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IT, 세포 치료, 임상지원센터, 연구소 등 다양한 조직들이 나열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별도의 집중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 집약적인 형태로 만들면서 임상연구 고도화, 의료기기 빅데이터 시스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연구중심병원을 직접 노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역량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연구중심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잘 만들어 교수님들이 많은 국책과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와 충남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및 개원에 대해 홍 원장은 “하남 명지병원과 내포신도시 명지병원을 단순히 고양과 제천명지병원에 이은 분원이 아닌, 본원을 뛰어넘는 메인병원으로 건립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준비할 것”이라면서 “명지병원만의 특색과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병원 건립을 위해 지역의료 환경조사부터 명지병원이 가진 강점 분석 등 병원 건립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하남과 내포 둘 다 직접 가봤다. 하남은 인구도 많고 스타필드가 있고 기획도시이기에 특성화를 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술없는 전략 들었다”며 “내포 인구분포의 경우 4~50대와 청년들, 공무원 등 젊은 연령대가 많다. 내포는 도에서 주도하는 기획도시이기에 의료적으로도 기획도시 곧 의료적인 디지털 시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문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소통이 잘되고 건강한 문화가 있어야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찾아오는 등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 홍 원장의 설명이다. 임기 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조직문화 개혁을 통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홍 원장은 “명지병원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젊다. 소통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잘 한다면 병원과 의료진 모두 원하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변화가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와 같이 함께 한다면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년 넘은 병원의 문화를 1~2년 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2~3년 내에 이전의 병원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전술없는 전략 이를 위해서는 의료원장, 이사장, 원장단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오늘(20일) 오후 3시 취임식을 갖고 다음달부터 명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 전경 [사진=이지혜] (2022.07.19)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 전경 [사진=이지혜] (2022.07.19)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경기도 고양시에 650병상 규모의 명지병원과 충북 제천에 각 200병상 규모의 제천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경기도 파주의 LGD 부속의원과 인천국제공항의 명지공항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병상수를 합치면 1050병상 규모, 직원 수는 2600여 명에 달한다. 의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소해 후유증 치료와 임상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래는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의 기자회견 장면이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전술없는 전략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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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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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의료재단 홍성화 신임의료원장이 19일 오후 4시 명지병원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이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KF-21에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KF-21에는 유럽제 미티어(METEOR) 공대공 미사일, 독일 딜 디펜스의 공대공 미사일(AIM-2000)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공대지 무장으로는 레이시온이나 보잉이 제작한 공대지 폭탄·미사일,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정부가 원하는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전술 핵무기 같은 더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온다.

      전술 핵무기는 개별 전투에서 활용될 전술없는 전략 수 있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의미한다. 반면 전략 핵무기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폭격기 탑재 순항 미사일(ALCM)에 장착하는 중장거리용 고위력 핵탄두다.

      저위력 핵무기도 있다. 저위력 핵무기란 파괴력 면에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이 없는 핵무기다. 저위력 핵무기는 제한된 핵 사용과 정밀성을 기반으로 유사시 적의 수뇌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적 타격을 가능케 한다.

      미국이 개발·배치한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W76-2 저위력 탄두형(5~7㏏) 트라이던트(Trident)-II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전투기 장착용 B61-12 중력폭탄(최소 0.3㏏~최대 50㏏), 그리고 중장기로 재건될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SLCM)에 탑재하는 저위력 핵무기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B61-12 중력폭탄을 KF-21에 장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B61-12는 미국이 양산 중인 무기다. B61-12 폭발력은 최대 50kt으로 평가된다.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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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5세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19일 오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상공에서 첫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2.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일각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B61-12를 장착할 수 있어 KF-21에는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미군은 2020년 11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B61-12를 투하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립연구소가 당시 공개한 영상을 보면 F-35A가 수납문을 열고 유선형 폭탄을 떨궜다. 폭탄은 섬광과 함께 양 옆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나선형으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지표면에 내리꽂혔다.

      하지만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40대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전에 도입됐다. 이 때문에 핵무기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무기 통합이란 것이 장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 외에도 전술 운용 교범 같은 운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전술없는 전략 포함된 것이라서 우리가 가진 F-35로 가능하다는 확답은 못할 것 같다"며 "F-35에서 시험 평가를 끝낸 것이 작년 하반기였다. 우린 그 이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이어 "소프트웨어 교체나 검증만으로 전술없는 전략 부여되는 능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EMP 같은 것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개조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면 우리 도입 분(F-35A)은 (핵무기 통합)적용 대상이 아닐 수는 있다"고 짚었다.

      전술없는 전략 때문에 향후 수년간 이어질 KF-21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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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위원은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 통합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인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전술없는 전략 고 말했다.

      아울러 전술 핵폭탄 장착은 한국 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핵 공유와 무장 통합을 허용해줘야 비로소 운용이 가능해진다. 류 위원은 "전술 핵무기 공유를 한다고 하면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해결돼야할 문제는 전술 핵무기 반입과 공유 문제"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신형 B61-12 저위력 중력폭탄을 공유 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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