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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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

최소 무역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소 수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2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지난해 11억 2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늘면서 2020년 35억 8000만 달러의 적자와 비교해 거의 20억 달러가 줄었다.

반면 저작권은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 케이팝 등 한류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최소 무역 얻으면서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인 7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박창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방탄소년단(BTS) 매출은 연중 계속 이어졌고 드라마의 경우 연초 승리호와 하반기 갯마을차차차, 오징어게임, 지옥 등 드라마가 잇따라 공개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규모는 상반기 3억 3000만 달러에서 하반기엔 4억 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17억 달러 흑자를 찍었다. 이중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11억4000만 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흑자인 2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억 7000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11억 3000만 달러 적자를 지속했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11억 7000만 달러, 전기전자제품 8억 2000만 달러, 화학제품·의약품이 4억 3000만 달러로 흑자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4억 달러,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 30억 3000만 달러, 영국 9억 9000만 달러, 일본 5억 8000만 달러 등의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25억 80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고, 베트남에서도 19억 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소 무역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네오입니다.

2016년 6월 16일 ( 목요일 )

오늘의 관세무역 용어는?

MMA (Minu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 개방 원칙 중 하나다. 일부 품목에 대해 시장 개방을 제한하던 국가들이 관세화 개방 이행 때까지 국내 소비량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의무화한 것 을 말함.

1991년 12월 GATT 사무총장 둔켈이 제시한 UR 포괄 협상안에 농업부문에서 수입 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규제를 철폐한다는 '예외 없는 관세화'와 어떠한 농산물이라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 최소 시장 접근' 을 포함시켰다.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 시장접근이란 최소한의 시장 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 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 수입량', '최소수입 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최소 시장접근이 1%라는 것은 국내 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최소 시장접근의 폭이 1~4%라는 것은 첫해 1%에서 점차 늘려 마지막 해에 4%로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소 시장접근은 식량안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GATT의 자유무역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던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최소 무역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최소시장접근만을 허용하여 1995~1999년은 국내 소비량의 1~2%(매년 0.25%씩 증량), 2000~2004년은 2~4%(0.5%씩 증량)의 수입을 의무화한 UR 협상안이 확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소 시장접근이 개별 국가의 특수한 사정을 내세워 이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일정한 수입량을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보호주의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수입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개방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도 있다.

UR 농산물 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연도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 기간 내에 저율 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연도 3%에서 최종 연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됨. 최소 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 관세가 적용됨.

[참고]

MMA :

1982 년 12 월 미국에서 창설된 금융상품이다 . 증권업계의 높은 이윤 상품 MMF 에 자금을 빼앗긴 은행과 저축대부조합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 했다.

최저 필요 잔액은 2,500 달러로 은행은 가능한 한 높은 이윤을 예금자에게 제공하는데 , 당초 설정된 금리의 보증기간은 최장 1 개월로 수표 발행횟수는 월 3 회로 제한한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역대 가장 낮은 적자 폭을 보였다. 그 중심에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있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적자 규모이며, 전년에 비해 19억9000만달러 줄어든 액수다.

특허,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은 22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면, 저작권은 24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부문 흑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드라마, 최소 무역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과 '오징어게임' 등 한국 드라마, 웹툰의 인기가 흑자를 견인했다.

지난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제조업 무역수지는 11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11억3000만달러가 감소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제조업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데이터베이스 등의 수출이 증가해 전기전자제품이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트레일러도 연간 기준으로 최대 흑자를 나타냈다.

연구개발·SW 저작권 중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11억4000만달러)이 커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30억3000만달러), 영국(-9억9000만달러), 일본(-5억8000만달러) 등 국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최소 무역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AP연합.

AP연합.

[워싱턴=장도선 특파원] 글로벌 무역전쟁 위기 속에 미국의 5월 무역적자가 대두와 항공기 수출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2016년 10월 이후 최소로 축소됐다.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무역적자는 431억달러로 전월 수정치 461억달러에 비해 6.6% 감소했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수입 증가세를 크게 앞섰다. 블룸버그통신의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5월 무역적자 예상치는 436억달러였다.

전체 수출은 2153억달러로 1.9% 증가했다. 대두 수출은 총 최소 무역 41억달러로 거의 두 배 늘었고 민간 항공기 수출도 전월비 19억달러 확대됐다. 수입은 0.4% 증가에 그친 2584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2월 555억4000만달러로 거의 10년 최고에 도달한 뒤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때문에 무역이 미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에 1%포인트 이상 성장 효과를 추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4분기에는 무역이 GDP를 0.04%포인트 잠식했다.

지금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4월의 308억달러에서 5월 320억달러로 늘어났다.

5월 무역 데이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였음에도 미국의 대두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퍼스트 초이스 커모디티스의 농업 마케팅 어드바이저 데이브 마샬은 WSJ에 “중국인들이 브라질산 대두를 모두 빨아들임으로써 다른 나라 바이어들은 미국산 대두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4월 첫째 주부터 6월 넷째 주까지 이집트로의 미국산 대두 수출은 거의 네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베트남과 타이완으로의 수출은 세 배, 그리고 네덜란드로의 수출은 두 배 늘었다.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의 미국산 대두 수출 역시 20% 넘게 증가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은 21% 감소한 130만 메트릭 톤으로 집계됐다.

소시에떼제네랄의 농업 상품 조사 담당 글로벌 대표 라제쉬 싱글라는 “이는 관세 부과를 예상한 무역 흐름 변화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무역

공정무역이란?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최소 무역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쉽게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금 그리고 이해할만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무역을 말한다.

세계공정무역기구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원칙은

  •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 제공
  • 공정한 무역 관행
  • 공정한 가격 지급
  •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배경 및 현황

공정무역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약 1700만 유로(한화 약 231억원)의 공정무역 매출을 냈고, 2017년에는 3000만유로(약 407억원)으로 상승했다. 오랫동안 공정무역을 해온 영국(약 20억유로), 독일(약 13억유로), 미국(약 10억유로)보다는 매출규모가 낮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공정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보장 가격: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
  • 소셜 프리미엄: 공정무역 프리미엄, 유기농 프리미엄, 여성 프리미엄 등 사회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물건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
  • 선급금 지금: 안정성을 최소 무역 높이고, 자본이 없는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공정 무역과 노동자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삶 보장한다.

논리

자유무역에서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고도화된 공산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노동친화적인 산업이 무역의 주요 기반이다.

일례로 커피와 과일과 같은 농산물은 따뜻한 기후만 있다면 생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뜻한 기후의 나라들은 기술이 필요한 공산품보단 커피와 과일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각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이들이 만든 농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팔린다.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춘 과일을 팔아서 받는 수익금, 즉 자유무역 형태로 얻는 수익금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살기에 충분치 않다.

여기서 농산물 수입국 국민에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소비하는 최소 무역 농산물로 인해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엄연히 이는 소비하는 소비자의 책임이다. 내 소비로 인해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굶주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 기회조차 빼앗을 수 있다. 싼 가격의 농산물을 위해 우리의 양심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최소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은 바람직하다.

예시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받은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는다.

출처

조선일보

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논리

첫째, 공정무역은 일부 노동자의 기본적 삶만 보장해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공정무역으로 거래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기호식품, 즉 커피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만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으로 농산물 시장이 큰 혜택을 받는다면 개발도상국은 농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유인이 사라진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이동은 국가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로, 전기 등의 기반 산업은 국민에게 큰 최소 무역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일부에게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민이 공정무역에 포함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려 할 테다. 이는 특정 농산물의 과도한 생산으로 이어진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소비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준다 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공정무역에 포함된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로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 개발도상국이 가진 토지와 인력은 한계가 있다.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에 토지와 인력이 사용된다면, 다른 필수 농작물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은 식량을 수입할 여력이 없어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의지한다. 공정무역으로 인해 자국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식량 가격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높아진 가격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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